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간호인력 처우개선 법적 근거도 마련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

올해 광복절 계기…애국장(3명)·애족장(35명)·건국포장(10명)·대통령표창(73명)쿠바 활동 독립운동가 3명, 3·1운동 참여 원주 원씨 11명, 의병 참여자 12명 등 포상국가보훈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쿠바 지역에서 독립운동 지원활동을 한 김성재 선생(건국포장)과 의병으로 활동하며 일본군에 저항하다 […]

11개 금융기관에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 후 개설 가능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육성지구 지정·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형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

위기 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서 검진·출산·출생 통보16개 지역상담기관, 1308 상담전화 등 운영해 맞춤형 상담 진행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

지역특산 아산맑은쌀 활용해 상품 개발·마케팅…지역 상생 실현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

국무회의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여행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

정부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구현AI 안전성 확보,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잊힐 권리 등 8대 핵심 과제 지정연내 AI 혁신·안전·신뢰 관련 법제 제정…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중 공포, 즉시 시행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