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65세 이상·중증 장애인 중 대상자 선정…지자체장 직권 신청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서 발급…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 동일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 정지… 6개월 내 헌재 심판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이다. 탄핵 반대가 당론이던 여당에서 12명이 이탈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

지역특산 아산맑은쌀 활용해 상품 개발·마케팅…지역 상생 실현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

정부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구현AI 안전성 확보,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잊힐 권리 등 8대 핵심 과제 지정연내 AI 혁신·안전·신뢰 관련 법제 제정…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중 공포, 즉시 시행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신규는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혜택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

로봇이 순찰·방역까지…일상에서 로봇 활용 확대된다기재부,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장롱면허 운전연수 제도화…전자 외화로 더치페이 가능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운전면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