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검경 수사권 형사사법 체제 혼란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끝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되고 경찰에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까지 주는 애용이다.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전국 어디서나 신청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온라인신청이 어려웠던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