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구현AI 안전성 확보,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잊힐 권리 등 8대 핵심 과제 지정연내 AI 혁신·안전·신뢰 관련 법제 제정…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중 공포, 즉시 시행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신규는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혜택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

질병청,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

로봇이 순찰·방역까지…일상에서 로봇 활용 확대된다기재부, 신산업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장롱면허 운전연수 제도화…전자 외화로 더치페이 가능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운전면허를 […]

상급종합병원,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경증환자는 1차·2차에 회송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 강화…전문병원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

여가부, 전국 12개 지역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시범사업 실시진단·상담·치유·학습·회복 등 맞춤형 지원…전국단위 실태조사 5월 진행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의사 집단행동 종료되는 시점까지”보건의료 위기 ‘심각’으로 상향…보훈병원·산재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

에너지 바우처 예산 3배 증가…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2배 확대올해 0세 양육가정 부모급여 ‘100만원’…분유·기저귀 지원금도 인상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서울소비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인식 현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