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9일 새벽에 일본의 다수당 자민당과 공명당들에 의해 99%의 헌법 학자들과 관련학자 관료들이 헌법위반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전쟁법안이란 안보법제가 강행처리 되어 일본의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어떻게 해서라도 참의원에서 찬성처리 되도록 자민당의 계획대로 국회의 회의장의 팻말을 유리하게 바꿔가면서 연휴임에도 시간을 연장해서 까지 이날 강행처리를 예고했고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유신당, 생활당 등 야당의 적극적 저지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돌발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옆자리에서 손을 들자 위원도 아닌자들이 깡패들처럼 패거리로 몰려나와 진행하는 위원장을 둘러싸고 야당의 저지와 맞물려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둘러싼 패거리들에 가려 그 속에서는 글씨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고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옆에 선 자가 가결에 찬성자는 일어서라고 손으로 일어서도록 하자 우루루 일어서서 찬성자가 많기 때문에 가결 한다고 지휘봉을 휘둘렀지만 상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뭣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은 끝났다.
그리고 위원회의 진행과 결과도 기록되지 않은 진풍경이 벌어지고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 했다.
참으로 수 십 년 전 한국의 국회에서 보아왔던 깡패들 장난이 일본 국회에서도 벌어져 이 광경은 전파를 타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으로써는 폭력적으로 강행 처리가 일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음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안보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 명분은 국제정세가 변해서 일국만으로는 방위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국과 함께 방위한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수많은 장애를 낳게 될 것은 뻔하다.
세계의 크고 작은 분쟁에 관여한 미국에 반대한 모든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고 날로 쇠퇴하는 미국의 일부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미국이 가는 모든 분쟁 지역에 일본의 자위대가 가게 됨으로서 수많은 적들을 맞게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을 주적으로 하고 조선의 위협에서 벗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무력을 증강한다면 차라리 더 좋다며 준비에 더 강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베를 보고 있으면 불안한 눈으로 불장난하는 유치한 어린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몇 일전에 조부인 기시씨의 묘소에서 그간의 숙원인 안보법안 처리를 보고 했다며 자랑처럼 매스컴을 타고 있다.
기회만 오면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헌법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고 자민당에 유리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일본인들도 폭력적 강행처리에 부끄러움이 있었던지 안보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80%이상이 아베 지지가 하락되어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태로 역전되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위헌의 안보법안을 국민의 생활과 건강 보호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목으로 강행처리 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아베가 미국의회에서 금년 여름 중에는 기필코 체결하겠다는 정치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은 미국을 위해 지키겠다는 해석으로 밖에 답이 없다.
아직 일본 국회에도 상정되지 않고 있는 법률에 대해 체결을 약속한 무식한 총리를 보면 일본인들은 부끄럼이 컷으리라 생각된다.
9월 들어서는 히비야 공원과 국회의사당 사이를 행진하여 안보법안 반대와 아베정권 타도를 위한 데모와 집회가 19일을 피크 23일까지 연일 계속되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구호를 외치고 전쟁법안 폐기 아베는 그만두라고 외쳤다.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역사 이래 어쩌면 처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들이 데모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점이고 어린애에서부터 100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의 남녀노소가 그리고 직업에도 학생, 노동자, 변호사, 헌법 학자를 비롯한 수만명의 학자, 역대 법제국의 수뇌와 대법원의 판사들과 전문가, 영화감독들, 가수, 배우, 그리고 각계각층의 민주시민들이 참가하여 평화헌법을 고수하고 전쟁법안을 폐기하라고 전국적으로 연일 집회를 계속하여 수십만의 민중의 함성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 대형차량으로 긴도로와 국회의사당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았고 수많은 경찰이 동원되었지만 한국처럼 물대포로 쏘거나 곤봉으로 때리고 붙잡고 목을 조이는 일은 없었다.
공권력의 횡포가 없는것은 민주주의 단면으로 보인다.
상대는 권력을 쥔 폭력적 집단에 대항키위해서는 역시 평화적 시위만은 그들에게는 차라리 양념처럼 느껴졌을지 모른다.
안보법안 심의과정에 있을 때 아베정권의 안보정책 자문자가 “헌법의 안전성과는 관계없다”며안보법안은 통과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국회에서 사과까지 했으나 경질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안보관계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라면 아베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로 이는 아베의 의도였을 것이라 생각하면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관계없이 폭력적 통과가 필요했을 것이다.
70년간 평화헌법 하에서 평화를 누려온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혁되어 무력으로 미군이 가는 곳 어디에고 갈 것이고 전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희생자가 나올 것이고 일본도 예외 없이 테러 대상이 될 것은 물론이다.
일본 국회의 폭력적 강행처리를 보면서 의회 민주주의도 죽었고 헌법도 사라진 탄식할 상황에 처한 느낌을 받았다.
주변국 모두가 일본 안보법안 체결에 철저히 반대하는 담화를 발표하는데도 뿌리가 같은 한국 정권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한국군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추세의 발표를 보면서 한국 땅에 언제 일본군대의 발자국을 남기게 될지 우려를 느끼지만 한 통속인 정권은 어찌되어도 좋으니 조선만 반대해주면 된다는 식의 한심한 꼴을 보여 과연 친일 군사독재권력의 뿌리를 확인케 한다.
일본의 국민들도 선거에서 잘못된 선택을 확인하듯 한국에서도 그 수많은 비리와 행정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희생들을 보면서도 좋다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신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도 80이 넘은 고령의 조상빈씨는 성경을 붓글씨로 전부 옮겨 쓰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사랑하는 딸들의 소원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염원을 담아 그 방대한 성경을 붓글씨로 옮겨 쓰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일본의 전쟁법안인 소위 안보법안은 위헌성이 있다.
지금까지 입법사실이 없다. 그리고 멈춤(브레이크)장치가 없다고 岸井씨는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연일 밤낮 없이 국회의사당 주변을 비롯 전국적으로 전쟁법안 폐기를 위한 집회와 함성은 비가 내려도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여당의 힘으로 밀어부처 통과된 안보법안은 민주당을 비롯 공산당 , 사민당, 유신당 생활당 등은 야당의 대통합이나 연합전선을 구축키 위해 노력하고, 연일 전쟁법안 폐기를 위해 집회를 주도해온 전국적 민주시민들과 연계하여 전쟁법안이 폐기 될 때까지 싸울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이제는 경제제일우선을 내걸고 안보법안 불법적 통과를 은폐시키려하고 지지율이 높아질 때 평화헌법 개정을 걸고 국회를 해산 총선거로 이어갈 예상이다.
일본 국민들 생각은 알 수가 없고 지지율이 역전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야당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동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해임안, 방위대신 해임안, 아베총리 불신임 등등의 결의안을 제출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법안 폐기와 이를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
국회에서 결의안 투표과정에서 자민당은 죽었다며 묵주를 들고 소걸음(牛步)투표를 한 생활당 山本太郞 의원도 있었다.
전쟁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야당에 대해 인색하여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으나 이번 전쟁법안 폐기를 위해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유신당, 생활당 등 야당들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야당 속에서도 안보법제를 마음속으로 찬성하는 이들이 있고 전쟁법안 폐기 아베정권 반대를 하고 집회 군중들 속에서도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야당의 지지율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뛰어 넘었다면 일본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적 통과는 시키지 못 했을 것이다.
세계의 어느나라도 상황이 비슷한 일본과 한국에서도 군중의 마음은 참 읽기 어려운 것 같다.
일본의 경제 상황도 경제가 되살아나 호조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일본 은행 총재가 답변을 피할 정도로 1년 전 경제 침체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왔다.
금융완화정책으로 일본 국립은행이 은행들로부터 사들인 국채를 안고 돈을 풀어내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이 잘 갈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제1의 아베노믹스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원점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일본의 시민들은 “경제 살리기”에 기대를 걸어 지지율의 변화가 소걸음 이었으나, TPP결과가 나오고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무너질 때는 지지율의 추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도 일본의 아베정권을 상대할 때는 지속적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역사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지만 외교에서도 솔직성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세세한 문구 하나 까지도 솔직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법안도 10개의 법안을 하나로 묶어 통과시켰다.
여당 내에서는 하나의 법안에 심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10개의 방대한 법안이 있어 평소라면 10개 법안을 별개로 하여 심의해야 하는 하나하나가 중대한 법안이고 시간도 이번 심의시간의 10배의 시간을 활용했어야 하는 법안을 하나로 묶어 강행처리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헌법 9조 위반인 전쟁법안 심의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이고 답변도 두리 뭉실 어물쩡 넘어가서 결국은 제한의 범위가 없어지고 어느 상황에서도 명목상의 3요건과 관계없이 선제공격도 가능토록 열어 둔 것 같고 미국이 가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도록 열어두고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국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바꿨다는 것이다.
자민당에서도 속내는 헌법위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해석을 바꾼 것이고 그 해석의 범위를 철폐하여 헌법자체를 무시하는 일본 역사에 가장 치욕적 법안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중동을 휩쓸고 있는 이슬람국이 일본 정권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먼 곳 일본이 왜 우리를 적대시 하는가” 라며 반격 성명을 발표했었다는 것을 되새겨 본다.
앞으로는 일본 국내에서도 세계 각국에서처럼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지금까지 평화헌법 하에 공격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조치 자위대가 이제는 공격적인 군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를 소위 억지력이라고 하지만 총을 좋아하는 집단은 총으로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무력으로 힘을 과시하려면 무력에 의해 침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남긴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수하고 비동맹 중립국으로 중립지대를 설치하고 방위와 방재를 위한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보유하고 세계열강들의 알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임을 제안한다.
전농지의 유기오가닉 농 실현과 이를 세계에 발신함으로서 국제적 일정한 역할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의 취사선택과 첨단 기술과학들의 발전을 통해 경제 재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는 세계 평화에도 도움 되는 길이다.
기사를 쓰고 난 후 전쟁법안이란 “안보법안 반대”를 위한 노력들로는 反原發, 反安保 集會에서 작가이며 노벨수상자 大江健三郞씨는 “젊은이들이 발신하는 말, 팻말의 짧은 문장은 새로운 희망이다”고 말하고 수많은 양심적 시민들이 9월 23일 해산일에 코멘트가 있었고, 학생단체 SEALDS는 “선거에서 국가를 바꾸자”했고. 岐阜市의 자민당 현련의 주차장에 아베 수상 얼굴이 담긴 정당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게시판에 “이놈은 平城의 A級 戰犯”이란 낙서가 쓰여 있어 수사 중이라 보도하고 있다.(9월21일)
일본 영화 감독 협회의 유지들이 만든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영화 감독회(代表 仲倉重郞)”는 9월 26일 “표현자로서 일개의 인간으로써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恩地日夫씨, 平山秀行씨들 46인은 성명에서 법안강행처리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법조 관계자가 위헌이라고 단언하고 국민들 항의의 함성을 무시한 폭거는 민주주의 유린”이라 비난하고. “모든 헌법과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는 每日의 보도가 있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온 자민당 내에 젊은 小泉정무관(小泉 원 수상의 아들)은 “原發은 그만 두도록” 안보법제에의 헌법학자들 “위헌” 비판에 대해 자민당의원이 국가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갖는 것이 정치가다“라는 반론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했었다 이런 자세도 국민으로부터 거만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매일신문 조사에 의하면 안보관련 법 성립에 평가 안한다(57%), 평가한다(33%), 강행체결에 대해 문제다(65%), 문제 아니다(24%), 헌법위반에 대해 위헌이다(60%) 아니다(24%), 국민에 설명 불충분하다(79%이상) 충분하다(13%)들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지지 안한다(50%) 그리고 남은 숫자들은 모르겠다는 답으로 나왔다.(9월 19일, 20일 양일간조사)
공산당(代表 志位和夫 委員長)은 전쟁법안 강행처리 된 이후 “국민연합정부”구상과 내년 참의원 선거에 야당통일전선 결성을 제안하고 민주당(岡田克也 代表), 사민당(吉田惠智 당수)들이 야당 재편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2015년 9월 23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