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고용노동부
1150개 사업장 임금피크제 지원…청년취업 지원 3단계 프로그램으로 개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핵심사업장 1150개를 선정, 집중 지도한다. 또한 일명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1월중 ‘인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년 내내 준비를 해 스펙 5종을 쌓았지만 취업의 바늘구멍을 뚫기 어려워요”
“금년 채용계획대로 이행하려면 노동개혁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간담회로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노동개혁 완수하여 청년고용기회 확대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로 청년 취업역량 제고 ‘투톱’ 체제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를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300인 미만 사업장 770개다.
또한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은 1인당 20∼30만원 지원, 모델 개발 및 컨설팅과 연계하는 유연·재택 근무 지원제 신설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한다.
덧붙여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평가·훈련-퇴직관리’ 모든 단계에 이르는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며 특히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줄이고 불합리한 차별 해소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을 기간제·파견에서 사내하도급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때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 점검하는 등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35세 이상 당사자 동의 시 사용기간 연장, 쪼개기 계약 근절, 이직수당 등)은 후속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이슈화됐던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 구별 명확화 등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1월중에 마련하여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문서화,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등 편리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위반, 체불때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해주는 상생협력기금과 근로복지기금 등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주·보육·통근 등 11개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지역 산업단지 등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高)의지 저(低)능력자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다.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고용안전망 서비스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모든 근로능력수급자(24만)에 대한 상담 후 취업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공공·민간 일자리와 복지 정보를 연계하여 신청부터 수혜까지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기초·광역 지자체를 연계하는 광역 대도시형 모델을 마련하여 대도시 소재 고용센터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
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이 우려되는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전-위기 징후-위기 발생 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조선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기 징후가 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노사 간 협의 지도 등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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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실제 도움되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 재편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만족도가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사업 기반으로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한다.
특히 교육·훈련 단계는 대기업 주관의 현장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시행하고 강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청년인턴사업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해외취업은 기존의 단순 서비스 직종 위주에서 고급·전문직종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직종별로 프로그램을 고급화·다양화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전달체계를 빈틈없이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고용존’을 설치하여 지역기업의 인력수요 발굴,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대학생 외 비진학 청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청년 맞춤형 구인기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특화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
직무능력 중심으로 교육 훈련과 취업
모든 공공훈련(34개 폴리텍) 과정과 민간훈련과정(2만여개)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전면 적용하고, 특성화고·전문대는 올해 90개, 내년에는 1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NCS기반의 신직업자격 검증·보완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기술자격을 전면 개편하는 등 현장에서 통용되는 자격으로 개편한다. 이어 NCS 기반의 교육·훈련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선도(130→ 230개)하고, 채용컨설팅 등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유망직종 등 50여개의 NCS를 매년 추가 개발하고 산업계 주도로 NCS(797개) 검증·확정을 하는 등 NCS가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