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5일(금) 17시 30분-18시까지 日本 永田町소재 參議院会館 B103호실에서 일본 高校生들의 모임 T-ns SOWL이 주최하는 日本 安保法制를 반대하는 高校生들을 중심으로 한 10代 그룹 틴-소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T-ns SOWL은 앞으로 每週金曜日에 日本 国会前에 모여 安倍 政權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갖고 항의의 목소히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AINE씨, RUKI씨, SORA씨 등 고교 2학년, 3학년들이 나왔고 회견장은 내외신 기자들로 메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금부터 T-ns SOWL에 의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 잘 부탁한다는 인사에 이어 참석자 3인을 소개했고 회견에 들어갔다.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밤 7시로부터 매주 금요일, T-ns SOWL은 安倍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국회 앞에서 항의하기로 결정했다.
에리어로써 국회정문 앞 北庭에리어에서 행동하려 생각하며 19시부터 21시까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슈는 위헌인 안보법제를 강행 체결하는 등 민주주의로써 입헌주의를 파괴한 安倍정권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이슈로 하려한다.
거기에 왜 국회 前 항의를 하려하는 것을, 왜 국회 前 이라는 장소인가. 왜 지금 인가. 누구에 대해 호소를 하는 가, 이 3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생각한다.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목소리를 높여 계속하고 포기치 않고 반복하는 일이다.
T-ns SOWL로써는 8월 2일의 澁谷에서의 고교생 데모로서 시작하여, 안보법제에 대한 헌법위반, 전쟁반대라 하는 함성을 계속 해왔다.
그러나 이 안보법제는 先月末에 시행되어버렸지만 안보법제의 문제점은 조금도 없어지지 않고 개선마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전제인 헌법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현재 국민 미디어로써 야당의원들마저도 안보법제라 하는 말이 희미해오고 있는 것 같이 자신은 느낀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강하게 위기감을 느낀다.
현 정권은 지금 여러 문제가 그것이야말로 보육사와 TPP라고 하는 열거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으나 그 뿌리는 가장 중요한 입헌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위반의 법제를 밀어붙여 통과했던 것에 있다.
그것을 자신들은 국민과 보도관계자의 사람들이 중단 없이 추구해가는 것이 자신들의 장래를 자신들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도 아이네가 말한 대로 헌법 개정의 말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 개헌 초안도 내용은 끔찍한 것으로 도저히 근대적인 헌법이라고 볼 수 없다.
자신들이 각각 개인으로써 이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헌법 초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이 떠들썩하게 되기 전에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위반을 했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행의 헌법도 지키지 못한 정권에 헌법 개정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이상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파기이다.
이것은 헌법을 개정할까 안할까 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이 들어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하는 이야기이다.
지금 자신들은 다시 한 번 “뿌리부터 현 정권을 현 정치 영향을 주시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좋은 사회, 장래에 이어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참의원까지 이미 3개월을 짜른 지금 9월까지 행해지는 국회 앞 항의가 끝난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의견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깊이 생각한 것을 자신이 발신해 가는 것이 현 정권에게 빼앗긴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교생의 정치 참가 신고제에 반대하는 성명문,
우리들은 高校生이기전에 한 사람의 주권자이다. 정치에 참가 할 자유가 있다. 문부과학성은 2016년 1월 29일 데모를 비롯 고교생이 휴일과 방과 후에 교외에서 행하는 정치 활동에 대해서 신고제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치 참가자의 규제(規制)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 신고제의 근거는 매우 애매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대해 문과성의 담당자는 “생도의 안전에 배려하거나 정치활동에 몰두해서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등 생도지도상 파악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라고 회답했다. 그러나 현재 행하는 데모는 평화적으로 행하고 있다. 또한, 학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교외 활동은 아무것도 정치활동에만 극한 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배우는 일. 유희(놀이) 그 외 많은 활동에 신고제를 취하지 않는 속에 왜. 정치활동만이 정치가가 신고제를 용인하는 것인가?
우리들에 있어서, 정치는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보통으로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상에서 보통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정치 참가를 정치가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규제하는 것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정치 참가 규제가 아니고 촉진이어야 한다.
T-ns SOWL은 고교생의 정치 참가를 억제하는 신고제에 반대한다.
18세에 선거권이 인정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정치 참가의 기회를 잡아, 앞으로도 정치에 참가해가겠다. 정치가만이 정치를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
주권자인 우리들에게는 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힐 자유가 있다.
우리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우리들의 사회를 보다 좋게 하기 위해 일어서서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T-ns SOWL의 성명 발표가 있었다.
Teens Stand up to oppose war law(T-ns SOWL)은 高校生을 비롯한 10대가 安全保障関連法制에 반대하여 일어선 그룹이다.
우리들은 헌법위반인 安保関連法制의 폐지와 安倍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中学의교과서에 있는 것 같이 立憲主義는 권력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정권에도 이런 룰을 규칙으로 하여 정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헌법이 인정한 수속을 밟지 않고-내각의 결정에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유권의 행사를 인정해 버렸다.
이것이 헌법위반이라는 것은 거의 모두의 헌법 학자를 더해 元最高裁長官 등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입헌주의에 반하고, 용서할 일이 아니다.
법성립에 이르기까지 국회심의도 불충분한 것이다.
정부 답변은 좌왕우왕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속에 최후는 정권 여당이 총괄 질의도 없이 그냥 강행체결로 결행했다. 이래서는 심의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세대를 불문하고 수만 인의 군중들이 모여 반대의 함성을 높였다.
우리들은 절대 폐안이라고 함성을 높이고 폐안을 요구했다.
우리들이 그날들을 잊을 수는 없다.
헌법을 무시하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에 길을 연 아베정권에 대해서 불신과 분노는 법이 성립한 지금도 변할 일은 없다.
폐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입헌주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安倍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성명이 끝나고 질문에서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야당 5당이 훗카이도에서 처음으로 통일 후보를 냈는데 당연한 일로 좋은 일이다. 나도 야당통일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만일 이번 야당 통일 후보가 당선되지 못해도 학생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앞으로의 예정에 대해서는?
헌번 위반의 安倍정권 퇴진과 특정 비밀보호법 철폐까지 쉬지 않고 행동을 계속하는 일이라며 의지를 보였고 헌법도 지키지 않는 현 정권이 정치하는 것은 한심하고 이상한일이다.
전국 각지에서 매주 데모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들이 데모를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국회 내의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감시의 눈이 있다는 것을 목소리를 내어 끊임없이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매주 금요일에 국회 앞에서 데모할 것이다.
학생운동 하는 경우도 18세 미만의 학생도 많기 때문에 직접선거운동에 관계하기는 어렵지만 학생운동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운동도 젊은이 가운데 반대의견도 많다. 선생들 부모들도 학생은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 많은 지도 바란다고 회견을 끝냈다. 지난 2월 21일에는 안보법제 반대 아베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가 東北(仙台), 東京(澁谷), 大阪(扇町공원)에서 탄솔이 주도하는 데모가 있었고 그 외 타 단체들 주최로 北海道, 茨城, 郡馬, 東京(多摩, 중의원의원 회관) 山梨, 長野, 愛知, 大板, 兵庫, 福岡, 長埼, 能本, 宮埼등 19개소의 전국에서 같은 날 데모가 있었다. 그러나 보도는 일부만 있었다.
또 일본 총무상(高市)의 “전파 정지 발언”에 항의하는 鳥越後太郞씨 岸井成裕씨들 民放 TV케스터 6명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헤이트 스피치 항의데모와 야당 당수들과 의원들이 참가한 SEALDS들의 안보법제 시행전의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자위대 목숨을 지키자는 군중데모, 3월 27일 전국적으로 확산한 전국 고교생 평화집회 2016은 “헌법사수”, “헌법 9조 파괴하지말라.”, “주권자는 우리들이다.”, “안보법제 반대”, “아베정권퇴진”들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국적 동시 다발 데모가 있었다.
학생은 비판의식을 갖고 미래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이 비판의식이 결여되면 배움의 의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진리 탐구는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는 학교의 공부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사회 활동에서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
비판의식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이들처럼 올바른 비판의식을 가진 고교생들이 있는 한 일본의 미래는 밝게 발전해갈 것이 틀림없다.
이날 회견에 참석자는 AINE, RIUKI, SORO들 고교생들이다.
학교 공부에 다소의 지장은 있겠지만 참으로 알찬의식을 갖고 미래를 주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AINE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성정치가를 목표하여 잘못은 바로 잡고 올바른 정치로 일본을 밝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드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년 4월 15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