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장시간 노동과 고용·주거 불안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정책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결혼과 출산,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까? 정책브리핑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꼼꼼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월 50만원, 90일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으로 예상된다.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쓸 수 있던 카드의 사용기한을 1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보다 10만원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은 6종에서 50여종으로 개선하고 기존 소득하위 72%에만 지원됐던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임산부 의료비 경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도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개 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 약 4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절박 유산 등 6개 질환에도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조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100%로 확대된다. 지원을 받는 산모와 신생아는 8만명에서 11만 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 3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교실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13개에서 내년까지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초등학교 내 돌봄공간을 확충하고 1~2학년 위주로 이뤄졌던 초등돌봄 서비스를 점차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뿐 아니라 마을 등 학교 안팎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충하고 지역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도 추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위주의 돌봄서비스를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33만명인 초등돌봄 서비스 지원규모를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계속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당장 올해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450개 이상, 직장 내 어린이집은 매년 135개씩 추가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600개를 더 마련할 예정이다.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인증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집 모두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