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오후 5시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병인 궤양성대장염의 악화로7년 8개월간 재임해온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표명했다.
사임 표명전에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을 개발하여 전국민에게 제공하겠다. PCR 검사체재를 1일에 20만인 정도로 확충하겠다. 감염증법에 기초해서 적용 개선하겠다. 고용 조성금의 특례조치를 년말까지 연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거리의 시민들은 의견이 다양했지만, 공과에서 야마구지출신지와 자민당과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임표명을 안타까워했고 야당과 민주시민단체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은 악법과 아베 정권에서의 의혹들을 남기고 그만두는 것을 비판했다.
일본인 전체 국민과 (당시 출생한 아기들까지). 합법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특별정액급 부금 10만엔”을 지급한 것은 지금까지 아베 정권하의 시책 중 제일 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책도 처음 야당에서 제의한 것이고 처음엔 일부에게만 지급할 것을 발표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마스크 지급에 의혹과 강한 비판이 일고 자민당 내에서까지도 일부만의 급부금 지급에 반대가 있어서 발표를 철회하고 전체지급한 것은 제일 잘한 것 같다.
비판 속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회사원 노자와(60)씨는 한국에서처럼 재임 후에도 임기 중 잘못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끝까지 추적 검증해서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의혹 속에서도 특히 모리도모학원(森友学園)문제, 가계학원(加計学園)문제,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 등의 원인으로 공문서 폐기ㆍ위조 수정 등의 전례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여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아베 정권과 개인의 사복으로 전락한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확실히 밝혀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시민은 이에 공감하고 장기정권의 부패성과 정권의 사물화에 비판과 우려를 하며 차기 정권에 기대했다. 궤변과 거짓말로 유지해온 정권의 근간에는 어릴 때 전범으로 분류된 전쟁을 일으킨 도조 내각에서 상공대신으로 태평양전쟁중 모든 전쟁물자 공급을 맡아 취급했고 전후 연합국군에 의해 A 급전범 피의자로 구속 되었으나 도조등 A 급전범들 7명이 처형당한 익일 불기소로 방면된 기시노부스께(아베의 외조부)의 거짓말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쳐 받았다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오키나와 해노꼬미군기지 철퇴 문제나 집단적 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비밀보호법·공모죄 소위안전보장관련법 등 악법들 철폐와 평화헌법 9조 등에 대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까지 헌법개정반대 등 민주시민들의 철저한 저항운동을 탄압해온 잘못은 물론 외교에서도 군국주의 일본군 성노예 종군위안부 문제, 징용노동자 강제노동문제 부당한 반도체 재료 수출제한 문제, 한·일군사협정파기문제 등 한ㆍ일 간에도 식민지 일제 잔재 청산문제, 교과서 문제 등 왜곡된 역사 문제, 일제 과거사청산에 대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사죄 배상, 역사 교육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해 전혀 반성치 않고 적반하장으로 책임 전가를 일삼아온 아베 정권의 실책은 한ㆍ일관계를 극한으로 악화시켜왔고, 한ㆍ일간 문제만이 아니라 중ㆍ일간에도 러ㆍ일간에도 조ㆍ일간에도 시간만 끌어왔을 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176개국과 지역중 80개국과 지역을 다녀왔으나 아베총리의 사임표명에 대해 오스트렐리아정부와 이스라엘정부에서 재임중 긍정적 평가와 칭찬의 메시지가 있었고, 특히, 미국의 트럼프만이 극찬한 것은 미국의 군사 무기판매에 크게 이바지한 결과로 보인다. 비싸게 사들인 미사일요격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방어 시스템에서 공격시스템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법률을 보완하거나 신설한 것에 대해 민주시민단체들의 저항이 거세고 최악의 정권으로 규정짓고 있다.
아베는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메우겠다라고 밝히고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장에서까지 모리도모 가계학원문제, 벚꽃을 구경하는 모임, 공문서위조 폐기 등 아베 정권의 사물화에 대해서 추궁 질문을 할 정도여서 분위기와 부정적 평가를 읽을 수 있다.
옛날에는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세력이 거셌으나 말단까지 인사권과 추천권을 집중하여 휘둘러서 아베 일강(一强)를 유지해왔다. 사임표명에 대해서 보도 특집에서는 제목을 “사임 극의 파문”으로 달고 있다.
“지금 재판 중인 공문서수정을 강요당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아까기(赤木)씨 그의 부인(雅子씨)은 남편이 공문서수정 위조를 강요당해 저지른 후 자신의 일을 질책하며 두드리고 소리지르거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일 괴로웠다”라고 보도 특집에서는 젠바다카꼬 (膳場貴子)캐스터진행으로 가네히라 시게노리 (金平茂紀)캐스터와 인터뷰를 통해 전하고 있다.
“마사꼬(雅子)씨는 올해 3월 국가와 재무성의 전 리재국장(佐川宣寿)에 대한 1억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오사카 지재에 제소했다. 이런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을 위해 노력하려고 용기를 내서 하고 있다. 아베(安倍) 총리와 아소(麻生) 재무대신은 이문제에 대해 재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아베 총리와 아소 대신은 자기들을 지키려 하고 있다고 보기에 무엇을 위해(공직에)있는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수상 회견을 듣고 가장 강하게 느낀 점에 대해서는 내가(마사꼬씨) 원하고 있는 제삼자에 의한 남편에 대한 재조사를 흐지부지하게 남기고 그만두는구나 !
재조사를 하도록 아베 총리가 한마디 하면 간단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알도록 대책을 취해 주기 바란다. 도망가지 않기 바란다. 지금의 상황은 도망하는 것 같다.
병(아베)은 정말 마음 아파 수고했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의 일을 꼭 조사하도록 한마디 남기고 그만두기를 원한다”라고 보도 특집에 답했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는 많지만 菅義偉(71官房長官), 石破茂(63元幹事長), 岸田文雄(63政調会長)등으로 축소되어 그중 유력자는 菅(스가)로 기울여지고 있다. 민주시민단체로서는 누구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스가는 아베와 다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후보한 이시바씨와 자민당 국회의원들과 지방당원들이 총재 선출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이 심하다.
2020. 8. 28
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禄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