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폴리텍1성남대학 학장
2010년 연초에 경제, 금융 전망을 보수적·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 루비니 교수와 마크 파버를 비롯한 뉴욕월가의 유명 이코노미스트와 에널들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혹독한 비판을 하면서 2011년부터 침체기에 들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2014년 현재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정부는 비판논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씩 세웠던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반대 진영의 합리적인 지적에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그것도 후보시절 수차례 천명한‘경제민주화’공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경제 활성화만을 외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LTV와 DTI를 완화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7번째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하겠다는‘초이노미스트’에 대한 우려와 함께 2년 후의 한국경제에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경제는 비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주택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저력과 내성을 발휘하며 각종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며, 은행의 대출(신용창출: 승수효과)도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
이의 이면에는 중국의 예상외의 경제성장률과 특수효과,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 되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고수익을 추구하여 주식과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월가의 주가지수는 꾸준히 상승을 하였고, 회사채와 투자 등급 이하의 Junk-bond 가격이 급등을 한 효과 등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산층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차원에서 서민층에 대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지속적인 낮은 인풀레이션으로 경제가 Deflation(지속적인 물가하락과 자산 가치 하락)에 빠질 우려를 염려하면서도,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인풀레이션의 기대심리를 높이고, 장기 국고채 금리의 하락을 유도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 하였다.
우리도 민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면 기준 금리를 낮추고 최저 생계보장이 되도록 국가의 복지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다수의 중산층을 위한 주가지수 부양과 각종 파생상품 등 각종 자산가치 상승 유도로 가계와 기업이 부의 증식 효과를(Wealth-effect) 지속적으로 확대 시키고,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월가 대형은행들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매수한 국채의 차익실현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뉴욕대 루비니 교수가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현재 W-dip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달했음에도 빚을 얻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주문하지 말고, 정책방향을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중산층의 소비여력을 확대시켜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국경제는 그 동안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가계부채 부실 LH공사의 부실, 건설 PF(건설투자 대출) 부실대출 확대로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제 2 금융권의 부실을 시작으로 제1금융권의 부실 확대와 금융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 재발 가능성, 외국인의 자본시장 투기자금의 급속한 이탈로 인한 환율 급등과 함께 중요한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다.
일부에서 외환보유고가 3천억 달러를 상회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동시에 자금 회수에 들어간다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특히 서민들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예산대비 상당부분 덜 거치고 있어 국가의 세입이 세출에 비해 큰 폭의 적자가 발생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면 큰일이다.
그리고 주변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본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의 유발과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고환율, 저금리,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국내의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급속히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지고,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 비정규직의 점증,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 그리고 그로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될 경우 사회적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국내 경제, 금융 환경에서 경제 정책 당국은 경제 지표와 통계상의 실적위주의 경제 성장률의 목표 달성에 집착해 상기와 같은 국내의 경제, 금융이 현재 처한 환경을 도외시 하고,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수출 주력업종 위주의 수출 부양정책을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과 자산버블을 방치하여 실속 없는 숫자상의 경제성장율 목표만 달성 하려고 한다면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고, 가계 경제는 높은 금융부채의 압박으로 경제, 금융 불안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