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조현병·조울증으로 검사 질환 확대상담전화 응대율 90% 확보…자살시도자·유족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금융 연체금액 범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24일 국무회의 의결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발표…유아교육 다양성 증대 목표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

여가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연령 상향…사립유치원 추가 학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전년 소비자물가(5.1%)를 고려해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

기준중위소득 58→60% 이하로…지급 대상 확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연4→5회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8%(746억원) […]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동의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름 일리는 있지만 부작용이 컸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

9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576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 소속 어린이들이 노래 ‘열 달 아흐레(10월 9일을 뜻하는 순우리말)’를 부르고 있다.

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요양병원·시설,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