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

책임관, 양성평등 정책 총괄…중앙행정기관·시·도 지정한 실장급 각 부처별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이 참석하는 ‘2016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

31일부터 전국 시행… 출생신고때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6종 한꺼번에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장모 씨(41세)는 첫째아이때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비스를 알아보고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서 신청해야 […]

‘아동학대 방지 대책’ 확정…예방과 조기발견 동시에 정부가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

2017년 예산편성지침 의결…성과 부진 사업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즉 ‘재량지출’을 10% 줄여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