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준·결정시점 개선해 7월 시행…약 4300명 가입자 혜택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

올해는 광역·기초 지자체 함께 참여하는 광역모델 서비스 실시 정부는 올해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으로 서울시·인천시 등 2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센터’는 현재 40곳이 설치 운영 […]

평균 13만 3000원…월급 줄어든 258만명은 환급받아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27만명이 평균 13만 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평균 7만 25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

책임관, 양성평등 정책 총괄…중앙행정기관·시·도 지정한 실장급 각 부처별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이 참석하는 ‘2016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

31일부터 전국 시행… 출생신고때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6종 한꺼번에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장모 씨(41세)는 첫째아이때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비스를 알아보고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서 신청해야 […]

‘아동학대 방지 대책’ 확정…예방과 조기발견 동시에 정부가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

경기교육감의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예산 전액편성 재차 촉구 교육부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해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전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이 부여된다. 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

[박근혜정부3년/국민행복] 일·가정 양립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년간 일·가정 양립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관련 정책을 확대 추진해왔다. 특히 현장에서 각종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