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대 최저임금 인상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에 반발하여 경총이 1.6%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소득불균형의 완화,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적정인상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6000원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 5580원은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햄버거 셋트 하나 제대로 못사먹는 가격”이라며 “사용자측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충분히 고려하되 피고용된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영세사업장의 현실도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경우 노동의욕을 상실한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투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라고 해봐야 400원에 불과하다”며 “서민물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400원을 못 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