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內集會開催 / matermity harassment 白書 /東京都議會에서 性差別的 야유를 받은 女性都議員(塩村文夏)
2015년 3월 19일(목) 11:30-13:30까지일本參議院 議員會館 1階 101會議室에서 性暴力 禁止法을 만들자 네트워크의 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성폭력 피해의 실태에 입각한 법제정비를 향해서 집회를 가졌다.
평수부터 여러분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에의 진력에 감사드린다.
“성폭력 금지법을 만들자 네트워크”는 피해자, 지원자. 변호사, 연구자등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성폭력에 관한 포괄적인 법 정비를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는 전국조직이다.
2014년 11월 이래 법무성에 설치된 “성범죄처벌에 관한 검토회”에 있어서 형법강간죄의 재검토에 대해 의론이 추진되고 있다.
성폭력은 “혼의 살인”이라고 말해지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피해자가 좀처럼 목소리를 높일 수 없고 비록 호소해도 충분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가책당하고 불기소와 무죄판결에 의한 가해자가 방치되고 있는 현상이다.
형법 강간죄의 재검토와 포괄적인 성폭력금지법 제정에 의해 성폭력을 용서치 않는 사회를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
또 지역격차가 없는 피해자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성폭력 구원센터 원스톱센터의 근거법을 만들 것도 절실히 바란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수렴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에 특화한 피해자지원법을 둘러싼 포괄적인 법제도 정비 실현을 위해 원내 집회를 기도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NHK뉴스 영회화에서 보도는
지난 6월 23일 東京都도의회에서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 대한 성차별 폭언을 하여 해외 메디어들이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일본 모두의 당(your party)도의회에서 질문중에 남성의원이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성차별적인 폭언을 당했다는 문제이다.
그동안 국련, OECD에서 남녀차별에 대해 국내사회에 개혁치 않으면 안 된다고 주의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여성 차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번 사건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한 경제, 정치, 교육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결과로 남녀평등 실현하는 결과를 보면 남녀 평등 달성도(2013)에는 1위 아일랜드, 2위 핀란드, 3위 노르웨이, 4위 스웨덴, 5위 필리핀…..105위 일본이며 일본은 과거 5년간 계속 순위가 하향되고 있다.
일본 국내 도의회와 국회의 남녀비율은 도의회에 남성(102명), 여성(25명) 여성의 割合(20%), 국회 중의원 남성 (441명), 여성(39명) 女性의 割合(8%), 참의원 남성(203), 여성(39), 女性의 割合(16%)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 女性의 割合에서 일본은 국회의원 9%로 세계의 136개국 중 120위이고 기업 관리직은 10%로 세계에서 일본 106위이다.
남녀차별의 여러 각도에서 문제들은 한국도 일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일본과 한국은 교육수준은 높아도 여성의 차별은 심하다.
국련과 OECD에서 계속하여 말해왔고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 성공전략일환에서 安培총리는 여성의 힘을 결집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의 기업들에게 2020년까지 여성관리직을 30%까지 높이도록 주문했고 과거 5년간 대기 아동문제 해소를 위해 아동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40만분 확보하고 육아를 위해 휴직했던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하여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과 프로그램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물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東京都議會에서 민나노당(YOUR PARTY) 여성도의원(塩村文夏)에 대한 성차별적 야유 경위는 6월 22일 도의회에서 塩村도의원이 “여성의 만혼화에 대해” “나도 소속하는 후생노동위원회에 이 건에 대한 개선책을 충실히 부탁했다”는 발표 도중에 뒷좌석에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아이를 낳지 않는가?”“우선 자신(당신)이 낳아라”등의 야유를 던졌다.
회의가 끝나고 塩村도의원은 인터뷰에서 “나도 좀 있으면 36세가 되는데 아직 아이가 없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여성으로서랄까 인간으로서 존엄을 상처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별로도 받아들여지는 야유는 자민당에서라고 생각된다.
뒤쪽이고 제일 뒤쪽은 아니다“ 누가 이런 야유를 했는가? 자민당 소리 나는 쪽 도의원들에게 물었을 때 ”나는 그런 야유는 듣지 못했다“ 또는 ”모른다. 야유랄까 일일이 듣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도 명확한 내용 듣지 못했다”는 답이었고 “민나노당” 간사장은 내가 직접 들은 것은 “빨리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들이다. 공산당 의원은 “정말로 지독한 야유라고 생각한다”였고 자민당 도의회 간사장은 “자민당인 것 같다 지만” 어떨까? “억측의 말을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마쓰죠에 도지사는 “지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서 발언이니까 도의회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민나노당은 “성문 분석으로 해서 특정하겠다” 자민당 野田총무 회장은 대단히 불유쾌하다. 반성하고 맹성해주기 바란다는 논평이 있었다.
2015년 3월에 MATERMITY(모성임부) HARASSMENT NET의 대표(小酒部 SAYAKA)는 회견에서 마다하라(모성 임부희롱)의 실태의 심각사를 꼭 여려분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임산부 희롱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사나 남성만 아니라 같은 여성도 가해자로 되고 있다.
일본의 직장에서 마다하라 상대는 1위 남성상사 전체 30%, 2위 여성상사 13%, 인사 13%, 남성 경영층 13%로 나타났다.
실례로는 잔업 할 수 없다면 필요 없다 등 이라든가 또 임신했는가?
아이 한사람으로 좋지 않은가? 등으로 희롱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본에서 여성인력은 중시하고 役員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 정책적 실천을 요구하는 데에도 상사의 성희롱이라든가 임부 희롱, 여성 차별의 실태는 경제 발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인간성의 상실사회로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의 현실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정치부재의 나라에서 보이는 전형이다.
남녀차별, 노동의 차별은 철폐되어야하며 여성도 동등한 권리로 사회의 주역이 되고 평등사회 구현으로 사회를 리드하게 될 때 밝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15년 3월 19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