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3일 18:30분부터 日本 衆議院第一議員會館大會議室에서 “전후 70년 새로운 東아시아에의 일본에! 市民連帶”(東아시아 시민연대)가 주최하고 朝大경제학부 學部長(최용해)의 “해방과 분단으로부터 70년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집회 강연이 있었다.
2015년은 전후 70년에 해당하는 해임과 동시에 조선반도의 해방 70년 분단 70년의 해이기도 하다.
남북이 분단된 조선반도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끊임없이 전쟁위기에 직면해왔다. 현재에도 미국은 분단체제를 구실로 동아시아에서 군사 위협감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조선 有事時를 선동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전쟁의 위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형태의 평화통일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최측은 주창하고 있으며 호소단체들은 포럼, 평화, 인권, 환경, 피스보트, 일한관계개선 캠페인, 일한 농민연대전국네트워크, 고교무상화에서의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회, 전쟁과 여성에의 폭력연구 행동센터(VAWW RAC), 전일본 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반전 반인종차별행동(ANSWER. 미국)들이 호소했고, 최 학부장의 강연은 2000년 6월 13일 남북공동선언 6.15선언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었다고 전한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 6.15의 의의는 남북수뇌가 처음으로 합의하고 실천시대로 이어진 6.15남북공동선언은 1항 민족 자주적 결의, 2항 통일방안으로 북의 연방제, 남의 경합제를 잠정적으로 합의 인정했고, 3항은 인도적 문제, 4항은 민족경제에 대한 합의 선언, 올림픽, 철도연결-재벌, 개성공단, 이산가족 주소 10년간 360회, 민간 교류 왕래 20만-30만의 방북, 노무현 10.4선언은 6.15선언과 셑트로 한 엑션이며 숙제를 풀 것으로 보고 사실적인 통일에로의 이정표로써 작은 통일이라고 전하고, 6자회담, 동북아 현실로 미국, 일본, 중국관계로 미중의 근본적 대립, 中日대립. 조중 불안정, 미국의 아시아에 회귀, 중국을 주적으로 일미 동맹전환 가이드라인 MD, THAD 배치로 중국겨냥, 필리핀 철수에서 다시 회귀, 일+중 아시아 → 미국 경제 일본의 중국 봉쇄정책, 중국은 2021년 G2유지, 2049년 G1부상을 예상되고 朝中관계?
한일관계는 역사청산, 일본 경제문제, 조일관계는 과거청산, 안보경제문제, 신뢰 해결등의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참고로 입수한 “동아시아 시민선언” – 전후 70년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자 –
우리들은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근린제국과의 대립, 반목을 깊게 하고 있는 安倍수상이 금년 여름 발표하려고 하는 “전후70년 담화”의 내용에 우려한다.
70년전 일본의 패전에 의해 아시아 제국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고통에서 해방됐다.
많은 시민이 희생된 역사와 진지하게 마주하여 우리들은 동아시아의 시민으로서 평화, 공존, 공영을 위한 신뢰와 협조의 새로운 우호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의 반성으로부터 일본국 헌법에 있어서 “정부의 행위에 의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결의하고” 9조에 의한 “전쟁의 放棄”를 선언했다.
또 침략국으로서 가해의 책임을 제재한 극동 국제군사재판(東京재판)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전후 50년을 경과한 1995년에는 우리나라는 멀지않은 한시기 국책을 잘못행해,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고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한 특히 아시아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실과 고통을 줬다.
이런 역사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시 통절의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한 村山수상담화를 각의 결정하고 세계를 향해 발표했다.
동아시아 시민은 그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중히 받아들여 새로운 아시아 시대가 개척해 간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 뒤 일본 사회에서는 村山수상 담화 내용을 부정하고 앞서의 전쟁을 자존 자위의 전쟁이며, 아시아를 해방하는 전쟁이었다고 하는 등 역사사실을 날조왜곡하려는 세력이 발호하고 있다.
아시아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며 신뢰와 협조의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민에의 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장래에 커다란 화근을 남기게 될 것이다.
특히 아베수상이 발표하려고 하는 “전후 70년 담화”에 있어서 “미래지향”이란 이름하에 전후 50년의 村山수상담화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일본사회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서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의 가해의 책임을 계승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후 70년 동아시아 시민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아시아는 대립 반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 동아시아 시민은 신뢰와 협조를 기본으로 한 진지한 대화 속에서 아래 표시한 노력을 끈질기게 거듭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개척해 갈 것을 결의한다.
①아베정권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의 가해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죄와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②東아시아 각국, 지역의 사람들과 상호 이해를 깊이하고 역사인식의 공유화를 도모할 노력을 계속하고 신뢰와 협조를 기본으로 평화로운 지역을 열어가겠다.
③조선전쟁에 있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긴장관계의 최대요인 재일, 재한 미군 기지의 철거를 요구하며, 동아시아에 공동의 안전보장을 확립시켜 지역의 진정한 평화 확립에 노력하겠다.
④日朝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작년 발표한 스톡홀름합의도 살려가면서 과거의 청산에 기초한 일조 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⑤日韓조약체결 50주년에 즈음하여 일한관계의 재검토하고 심각한 전쟁범죄, 인권침해인 일본국 “위안부”문제 등 발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⑥전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인 한국, 조선이 남북 양 수뇌가 체결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의 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한다.
⑦동아시아 진정한 평화를 위해 신뢰와 협조를 기본으로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상 2015년 6월 23일
<일본>전후 70년 새로운 東아시아에의 한걸음에! 시민연대, 포럼 평화 인권 환경 피스ㅡ보트, 일한관계개선 켐페인, 일한 민중 연대전국 네트워크, 고교무상화에서의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村山수상 담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회, 東京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 6.15공동선언 실천일본지역위원회,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 조선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위원회, 일본 조선학술교육 교류협회, 전쟁과 여성에의 폭력연구행동단체(VAWW RAC), 전일본 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한국>전쟁반대, 평화실현국민행동, 그리스도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위원회,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 청년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 민생 평화통일 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 자주 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4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이예수살르기,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주의 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社),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 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미국>반전반인권차별행동(ANSWER)등의 단체들이 발기해 선언했다.
이 선언이 案이라면 3항에 남북에 대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4대 강국의 교차승인 협의에 입각해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인정, 국가 교류하듯 일본과 미국이 조선을 인정 국가 교류가 선차적으로 실천되어 상호 신뢰와 협조를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대화와 접촉 교류가 활발히 실천될 것이기 때문이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생각아다.
단어의 문제이지만 보상이라해도 좋겠지만 이의 경우에는 배상이라 표기하는 것이 걸맞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전쟁법안인 소위 “안보법제”로 입헌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본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것은 긴 역사 속에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집단적 자위권으로 미국과 강한 군사동맹체결은 무력으로 세계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는 무력적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많은 일본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하게 될 것이고 헌법9조하에 지금까지 누려 온 평화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평화 헌법하에 일본은 정치 사상 종교를 초월하여 세계 어느 나라와도 교류와 경제적인 부를 누려 왔으나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나 전쟁을 반대하는 많은 나라들이 일본을 멀리하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됨으로 일본의 이익에도 크게 손실이 될 것이다.
미국이외의 주변 강대국들과 멀어지고 아시아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점점 쇠약해지는 미국과 함께 쇠퇴해질 것은 뻔하다.
일본에서도 과반수를 넘는 민주시민들의 전쟁반대 안보법제 반대를 외치고 핵 발전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민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변국의 민주시민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침략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어쩌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묵인 하에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개발을 담보로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쟁법안”이 아닐까 우려가 잇는 것은 너무 비약일까?
“안보법제”로 얻는 것은 전쟁의 참상이고, 잃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과 이웃나라 평화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아베씨는 지금이라도 미래를 바로 보는 눈을 갖고 늦기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