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방교부세 감액대상도 확대
행정자치부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로 확대한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도 확대한다.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등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2차분(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12월 중으로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