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오후5시부터 6시까지 私学會館 알카디아 이찌가야 4층 飛鳥에서 市民連合이 주최하는 安保法制 廢止와 立憲 主義 回復을 요구하는 市民連合의 記者會見이 있었다.
일본 上智大学 국제교양학부 정치학교수(中野晃一)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가 있었고 学習院大学 문학부/東京大学 명예교수(佐藤学)의 시민연합의 성명을 발표했다. 취지. 작년 9월 安倍晋三정권은 집단적지위권의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헌법위반의 안전보장법제를 수의 힘으로 성립시켰다. 이것은 전후일본의 국민적합의인 평화국가, 전수방위의 국시를 버릴려고 하는 폭거이다.
한편 안보법제를 반대하는 여러 시민이 자발적인 운동을 반복해 넓혀서, 여론을 크게 영향을 줄 것은 일본 민주정치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권력자로부터 헌법유린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의한 오만한 권력자를 소수파로 전락시키는 일 외에는 없다.
안보법제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사람들로부터 야당 공투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안보법 성립 이후 2개월 이상 경과하고 있음에도, 야당 공투의 움직임은 결실치 않고 있다.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장악할 만큼 다수를 유지하면, 다수파에 의한 입헌정치 파괴는 일층가속하고, 헌법 개정도 일정으로 올릴 것이다.
일본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고 갈망하는 시민에 있어서, 더 이상 상황은 좌시할 수 없다.
정당간의 협의를 보고 지키는 것만으로는, 자민당에 의한 一強상태를 타파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비자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야당공투 이념의 정책의 축을 수립하는 작업이다.
안보법제에 반대한 제단체 및 시민이 모여, 여기에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을 설립한다.
요강으로 이념은 입헌주의, 민주주의, 평화주의의 옹호와 재생은, 누구라도 자유롭고, 존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들 시민연합은 안전보장 관련법을 폐지, 입헌주의를 회복하며, 자유로운 개인이 서로 존중하는 위에 지속가능한 정치경제사회를 구축하는 정치와 정책의 실현을 지향한다.
방침은 시민연합은 2000만인 서명을 공통의기초로서, 안전보장관련법 폐지, 입헌주의 회복,(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각의결정철회를 포함한다.) 개인의 존엄을 옹호하는 정치구현을 향한 야당공투를 요구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있어서 공약을 기준으로 참의원선거에서 선택된 후보자의 추천과 지원을 한다.
시민연합은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1인구(32선거구)의 전체에 있어서, 야당이 협의, 조정에 의해 후보자를 1인으로 축소 할 것을 요청한다.
후보자에 관한 협의, 조정은 선거구마다의 사정을 감안하고 야당과 함께 필요에 응하는 시민단체가 관여하고, 그 조정에 의한 무소속 후보자가 옹립 될 경우도 생각되어진다. (무소속 후보자는 당선 후 의원활동에 대해 시민연합과 관여한 시민단체와 사이에 일정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시민연합은 개인의 존엄을 옹호하는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격차, 빈곤의 확대와 고용의 불안정화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 재분배와 노동조건에 기초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복고적인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을 거부하고 인권의 존엄을 기초로 한 성, 성(gender) 평등과 교육의 실현, 매스컴과 교육현장 등에 있어서 언론자유의 옹호, 오키나와 민의를 밟고 뭉개는 辺野古新基地 건설의 중지, 脫原發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진흥 등의 테마에 있어서 정책지향을 공유하는 후보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가겠다.
시민연합은 “2000 万人 전쟁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통일서명”의 공동호소 29단체의 개인, 유지, 또 시민연합이념과 방침에 찬동하는 제 단체 유지 및 개인에 의해 조직하고, 각 지역에 있어서 야당(무소속), 통일 후보옹립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연계를 도모한다.
2015년 12월 20일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 호소단체 일동, 5개 단체 유지. 전쟁절대반대, 헌법 9조를 파괴하지 말라!
총력량 행동실행위원회유지(高田健, 福山眞劫, 小田川 義和),
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 유지. (奧田愛基, 諏訪原健)
안전보장 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자회유지(広渡淸吾, 佐藤学).
입헌데모크라시회 유지(山口二郞 中野晃一, 靑井未帆)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마마회유지(西鄕南海子, 町田히로미, 長尾詩子) 일동의 뜻을 담아 발표했고 참가단체, 찬동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교섭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표하였다.
중의원의장(大島理森), 참의원의장(山崎正昭), 내각총리대신(安倍晋三)들 앞으로 보내는 “전쟁법 폐지를 요구하는 통일서명”
2015년 9월 19일에 참의원에서 “강행체결” 되어 “성립”한 “평화안전보장관련법”은 헌법9조가 금하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행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인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평화안전의 이름에 관계없이, 그 내용은 명백한 전쟁법이다.
또 헌법해석을 180 ̊ 뒤바꾼 각의 결정에 기초한 위헌의 입법은 내각과 국회에 의한 입헌주의의 부정이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 전쟁법이 발동되면 일본은 해외에서 전쟁하는 나라가 되며, 자위대는 해외에서 죽이고 죽게 되는 것이 되며, 일본 자체가 무력전쟁의 당사자가 되어 평화안전과는 정말로 거꾸로의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전쟁법에 대해서는 국회심의 단계에서 헌법전문가를 비롯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여론조사에서도 8할이 정부의 설명은 불충분 하다고 답했다. 전국의 사람들의 강한 반대함성을 국회 내의 수의 힘으로 짓밟은 체결은 주권재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이며,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상의 취지에서 다음사항에 대해 청원한다.
청원사항
청원법인 “평화안전보장 관련법”을 신속히 폐지하라.
입헌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헌법9조를 엄수하고, 살려라
“反名 住所”에 서명하고 원본을 제출해달라며, “호소단체” 전쟁 절대 반대..9조 파괴 말라
모든 역량 행동 실행 위원회, 명으로 호소하고 있다. 공동기자회견에서의 의견으로는,
구마모도, 시마네 현 들에서 통일후보가 진행되고 있고 선거에 여론을 높이는 분위기 이다.
우선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 과반수이상의 획득을 목표로 하되, 훗카이도 보궐선거에 시민연합에서 추천하는 통일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을 집결하겠다.
처음에는 헌법 9조 고수 단체에서도 연계되는 일에는 관심이 적었으나 지금은 원전반대, 오키나와문제해결, 환경문제, 노동문제, 전쟁법안 폐지, 헌법9조를 절대 고수 등에 모든 단체들이 뭉쳐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것으로 내년에는 아베정권을 퇴진시키는 일을 실현하고 싶다.
헌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 인데 사람의 목숨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 간 의원면담이나 해외여행을 통해서 더욱 자신들의 아이가 중요하고 세계의 어린이를 어떤 이유로도 죽어도 좋은 어린이는 없다는 것을 도처에서 확인했다. 런던에 갔을 때 더 이상 전쟁은 안된다는 플래카드시위에 금방 수십 명이 모였다. 누구의 어린이도 죽이고 싶지 않다 만일 여당이 다시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민당 아베정권이 끝나는 것으로 평화헌법을 고수하고 전쟁 없는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작으로 하고 싶다. 전쟁을 시키지 않고 누구도 죽고 죽이지 않는 전쟁인 폐지 헌법9조 절대고수 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고 싶다.
전쟁법에 반대하고 입헌주의 견지 헌법고수에 마마회에서 1만명이 금방 서명했다.
시민연합은 시민의 리더쉽 사회를 자기 손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회복시키자는 학생, 학자,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활과 사회위해 행동한 것이 지난여름의 운동이다.
실즈는 개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강하게 호소를 하고 대화를 하고 널리 알리는 일이다. 입헌민주주의 고수를 위해 계속적인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를 육성시키고 입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질문에서 시민연합이 추천하는 사람이 당선 후 다른 정당으로 옮겨가면?
-시민연합의 공약에 서명한 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 의원들 가운데 민주당의원들이 많은데 과반수를 야당(무소속포함)에서 획득 가능할 것인가?
-여간 어려울 것이지만 모든 역량 집결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각 당간의 이념과 정견이 다르고 의견이 많은데 통일후보결집이 잘될 것인가?
-공산당에서도 만일 전쟁법 반대 헌법 9조 절대 고수에 통일후보라면 협의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지난여름 계속 데모에 참가하면서 지난 한국의 통일 민주화 운동에 관여한 나로써는 뜨거운 감동을 받았고 역사이래 평범한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희망을 주기위해 전쟁법안폐지 헌법9조 절대 고수. 입헌민주주의 발전. 아베정권 퇴진등의 운동에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일본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대가 컸다.
◉참의원선거에서 야당과 과반수 확보를 위해 통일후보를 민다고 하는데 야당 안에서도 여러 문제로 갈등이 있어 통일후보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연합 자체가 민주적인 후보를 낼 생각은 있는가?
또 지난 전쟁법안인 소위 평화안정보장 법제가 여당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불법적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으로 시민연합에서 직접 후보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야당을 통합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당선가능한 사람을 통일후보로 선출하여 적극적으로 밀어 당선 시키는 일이고 훗카이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여 모델케이스로 전국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싶다.
불법적 강제 통과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전쟁법 폐지와 헌법 9조 절대 고수를 위하여 모든 방법으로 전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답했다.
끝나고 나오면서 참석한 각자들과 지난여름의 감동을 전했고 기대가 크다는 얘기와 장기적으로는 시민연합의 운동 일환에서 정치정당의 발족과 자체 내의 입후보자 선출이 필요함을 전했다.
시민연합이 일본 모든 민주 역량들의 집결로 요망하는 전쟁법 폐지와 평화 헌법 9조 절대 고수하고 입헌민주주의 발전을 기대 한다.
회견참석자 상지대학교수 中野晃一씨 학습원대 문학교수 佐藤学씨,
용서말라. 헌법개악. 시민연락회 高田健씨, 筑波大学대학원연구원 諏訪原健씨, 안보관련법에 반대하는 마마의회 西鄕南海子씨, 법정대학교수 山口二郞씨들 외에도 변호사 長尾詩子씨 (안보법관련법제 반대하는 마마의회), 같은 마마의회 池田亮子씨들과 일본의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도 시민운동이 약해지는 경향이다.
한국에서 최근들어 큰 힘으로 회복되고 있고 특히 여성의 힘은 굉장하다는 점을 전했고 전쟁법 폐지 헌법 9조 절대 고수 평화와 입헌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뜻을 같이 했다.
내년에도 초부터 모임과 심포지엄, 선거에서 통일 후보 당선을 위한 각종 노력, 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행동할 계획 들을 발표했다.
2015년 12월 20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