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일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FPU 회견실에서 FPCJ 과장 사회와 友田씨 통역으로 일본 학술회의 회장(大西隆)의“日本大學개혁행방”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과장은 국립대학의 법인회로부터 금년 12년째, 그사이 국가로부터 운영비교부금을 10% 이상 삭감, 더욱 글로벌 인재육성 필요성과 일본사회의 인구감소를 동반한 경쟁 격화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는 속에 금년 6월에 문부과학성이 교원 양성계의 인물사회과학계의 학부 조직의 폐지와 사회적 요청이 높은 분야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커다란 의론을 부르고 있다며 大西씨를 소개했다.
금년 6월 4일 대신 결정문 속에 국립대학, 신문사관련대학의 조직폐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문계 이계 동시에 발전을 바라는 일본학술협회에서는 반론이 나왔다.
사회속의 여러 분야 신문사회학회, 생명, 의학, 공학계, 예술 등이 밸런스 좋게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혁을 폐지하고 0면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다. 0면의 과제이며 교원양성과 문계일반은 폐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간사회의 일본 문부성 고등교육국장이 와서 문서 회수 문제로 신시대 국립대학 개혁문서를 회수 설명하고 대신 공식문서로 인정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체가 아니고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 문제는 해외에서도 반응이 있었고 국제조직에서 이론이 있었다.
해외 인문 과학 연구소가 6월 4일 일본학회와 같이 반론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 속에는 이계 공학중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에서 이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단지 인문사회과학만 아니라 일본의 인재 육석을 어떻게 할까를 학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큰문제도 나왔다.
인문사회과학계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재무성은 매년 1%씩 예산 삭감하겠다. 31년까지는 1% 컷트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문화처에서 1%란 숫자는 없앴으니 삭감경향은 그대로 포함시켜 남아있다.
심의회에서는 고령화에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삭감요구 되는데 그 중 대학에서는 대학자원이 삭감되는 것이다.
일반대학개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재계 제기업간에도 삭감이 활발하다.
국립대학 86 대학이 9월 대학개혁에 대한 비전을 정리했다.
그 속에 국립대학 지역거점으로 국제력에 적용되는 인재 육성개발을 강조했다.
사립대학에서는 유학체험이 늘고 있다.
한편 졸업생에 대해 경단련은 인재육성 체력 지력 있는 인재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학회와 대학은 대학의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분야만 아니라 일반적 교양과 지식의 중요성이다.
대학은 전문성을 중시하고 경제계는 전문성은 사회에 나온 후에도 배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통용하는 인재 국제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각 대학에서는 학자성, 국제성이 불충분하다.
대학개혁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일본에서의 대학교육은 앞으로 수년간 10년후?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안정적 운영경영이 중요하다 국립대의 국가지원과 사립대학의 조성금 학비 등이 안정되어야한다.
대학에 경제계의 교육인재육성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 재무성의 지원 삭감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설명하고 있는 나를 포함하여 모든 관계자도 일본의 국가재정에 빚이 있는 것이 걱정이다.
빚의 책임이 있는 재무성이 고등교육기관에 정부의 지원 등의 질과 GDP로 본 대학의 질에서 일본의 비율은 0.5%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의 수준이다.
대학의 교육지원에 대한 삭감은 중요한 과제다.
현재는 1/2이 대학진학으로 누구나 경제 부담 없이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부담 없이 대학 진학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 지원책이 필요하다.
재무성 발표에 대한 1%씩 삭감대로 2031년까지 계속되면 학비로 93만円이 된다. 이는 현재의 1.7배이고 이리되면 대학진학 포기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한편 대학의 성과로 금년도 2명의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노벨상수상자는 국립대학 출신들이다.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고등교육이 꼭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중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공적자금을 도입해야한다고 대학계는 보고 있다.
물론 고령자의 연금, 의료, 복지도 중요하다고 보며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부과학성의 대학교육 개혁 지원의 방식으로 장래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균형의 요구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요구된다.
즉 교육인재육성지원과 고령자 사회지원의 균형 잡힌 지원이 국민적 판단이다.
10월15일 일본 학회간사장 성명에는 국립사립학술회 산업계, 포럼에서 교육의 의논등에 대안을 내고 있다.
고등교육 인재육성은 수일 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내년부터 활동할 것이다.
1월초부터 학회가 학술 포럼을 열어 제1회 시작모임을 갖고 의논의 출발점으로 하고 싶다. 현재 진학률은 51%정도로 고교 120만 중 60만 정도 대학진학하고 1980년 1/3증가했다.
일본 진학률이 OECD 속에서 낮은 편이지만 좀 더 증가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진학률 숫자는 사회인과 유학생도 늘면 대학진학 학생 수가 좀 늘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10여년 동안) 대학진학률은 줄지 않고 증가되고 있으니 인구감소로 줄 것으로 보인다. 국공 사립이 앞으로 큰 문제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본다. 잠시 동안은 늘겠지만 그 후는 인구감소로 감소될 국면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2031년 까지 1%씩 줄면 31년에 18세 적령 학생들이 26년에 60만명이 줄 것이고 31년에 100만이 줄 것이고 일본인의 대학진학률도 크게 감소될 것이다.
일본의 대학 제도는 小泉정권의 2003년부터 5년간 계속 불안정했고 세제도 교원해고에 직면 불건전한 조건이었다. 보다 다양하고 좋은 교육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이들이고 40세 미만의 교원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일급제) 대학 교수, 조교수(준교수), 조교 3인이 같은 테마 연구 등 단순한 조직이고 젊은 교원 증가로 준교수가 교수 될 때 코스트가 증가 안 되고, 교수 될 때 교통이 안정 되어버려서 들어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작년여름 안보법제 반대 데모시에도 일본 대학 개혁에 대한 테마가 문제로 제기 되었는데 일본의 자랑의 하나가 100년 이상의 교육입국이었는데 지금 파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방위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재정의 고령자 지원의 밸런스보다 방위비에서 일부가 대학지원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가
젊은 교원들의 일급, 일, 저금, 임시교수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문과성, 재무성의 인문계 대학에 대한 독자적 계획에 대해 대학에서는 독자적으로 개혁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자성과 국제성이 늘고 있는 것에 문과성과 재무성에서는 질 높아지는 것 만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방위비 삭감은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방위비는 GDP의 1%다. 그러나 연금의료비는 매년 1조円식 증가하여 타방면 경비를 압박하고 있다.
방위비는 타 경비를 압박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다시 그러나 방위비 명목만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국방비는 늘고 있고 앞으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주시하는게 어떤가?
관심을 갖겠다.
다른 기자의 질문에서 오키나와 운영과 교육에 대해 미국에서는 예산과 산업계 민간 부유층 기부로 충당하는데 일본에서는 산업계나 민간기부등 자금조달 검토하는가?
일본에서는 기부문화가 발달하지 않고 있다. 기부 중시는 매년 노력하고 있다.
자민당의 대학기부 공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추진하여 소득세액의 25%의 한도 내에서 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스탠포드 대학처럼 1조円정도는 무리다.
글로벌, 불평등, 기후변동, 과학교육이 중요하고 이계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 사회과학 등 교육 레벨 높이는 것, 중요. 미국 일본 사회, 사회과학교육 높이는 것 중요하고 리더가 정책 바꾸는 노력이 중요한데 노력이 결정 될까?
일본의 학술학회는 사회를 위한 과학이 중요하다. 1999년 부다페스트 선언에서 과학을 전문만 아니라 과학이 사회에 영향주고 응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발전에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인문, 자연과학을 이해하고 공학의 발달과 사회과학자 필요, 인문과학, 생명과학 등의 공통적이고 종합적 연구가 발전의 기본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명과학 휴면 내추럴이 연계해서 발전해 가야한다고 보고 연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학술회의 간사장 성명에서 인문사회과학계의 존재방식에 관한 성명에 찬동 지원에의 성의와 대학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인문사회과학문제에 관한 그 후 경과와 요망, 고등교육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의 인식 대학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2015년 10월 15일)(회장 大西隆외 15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은 “신시대를 예견한 국립대학 개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6월 8일) 국립대학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왜 특히 교원 양성계, 인문사회과학계 검토대책 활동이 요구되는가?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5년 7월 23일 이본 학술회의 간사장 회의 1차 성명 발표 후에 9월 20일 기사“일본 문과성은 인문사회과학계를 폐지하고 이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생산중지의 도상국형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경제 정책에 관한 중대한 정책 변경이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보도되고 일본학술회의는 10월 15일 두 번째의 성명을 냈다.
국립대학협회는 9월 “국립대학 개혁 비전” 정리하고, 지역 거점을 목표로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인재 육성과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경단련은 문과성 통지와 같이 즉 전력이 되는 인재가 아니라 체력과 지력이 있고 국제성을 가진 인재 육성을 요구했다. 수요 측에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일본의 대학 특히 학부 레벨의 인재육성의 키워드는 먼저 국제성이고 다음은 학제적 지식이 있고, 3번과 4번째에 전문성일 것이다.
전문지식은 긴 인생을 통해 배울 기회가 많으므로 오히려 언어 문화습득과 이해 혹은 지적 관심의 유연성과 폭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측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적어도 교양을 익혀 국제적인 인재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대학의 큰 차이는 없다.
이와 같이 대학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제안이 나와 대학개혁이 고조될 때에 재무성이 물을 뿌리는 듯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10월말 재무성 재정심의 분과위 제안으로 국립대학운영의 근간이 되는 운영비 교부금을 앞으로 매년 1%씩 삭감하고 그의 분을 자기 수입에서 메꾸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대학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자기수입은 학비이다.
재무성 안은 2031년까지에 국립대학 학비를 변경 약 1.7배의 년 간 90만円이상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보호자 부담이 커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일본국가재정이 큰 빚을 안고 있음을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빚의 누적에 큰 책임 있는 재무성이 그 타격을 고등교육 감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가난해지면 영리한 사람도 바보가 된다”고 하는 악순환으로 인도하는 우책이다.
18세의 두 사람 중 한사람이 대학 진학시대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의욕 있으면 누구도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대학 진학하도록 젊은이의 지원책이다.
지금까지 일본국의 노벨수상자가 모두 국립대학 출신이며 “산업계의 인재공급의 연구 성과의 산업이용의 점에서 대학이 담당해온 역할은 크다.
이런 배경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 의료, 복지 등을 지탱키 위한 재정지출과 고등교육을 비롯한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 재정지출과를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국민의 판단력을 요구한다.
일본학술회의에서는 10월 간사장 성명에서 국공사립대학과 학술계, 산업계, 일반의 여러분들이 참가하는 포럼의 설치를 제창했다.
대학개혁과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존재 방식을 논하는 일본국 미래를 낳는 대학에의 국가 지원이 안정되어 흔들림 없는 확실한 것이 되어야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대학교육은 세계에서도 자랑의 하나였다고 본다.
일본의 장래를 생각해서도 교육입국의 일본이 국가의 확고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확고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재정난으로 고령자들 지원이 점점 감소되어가는 때 고령자들 지원과 대학교육 지원의 균형이 문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보다 방위비의 예산은 표면에 나온 예산만 아니라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위예산과 대학교육지원의 균형이 더 절실하고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고령자지원과 대학교육지원은 둘 다 확고한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점을 간과한다면 대학교육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고령자 지원 감소로 인해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도외시 할 수 없으며 지금 상태로는 고령자들의 기본 생활이 유지 될 수 없는 생존 상태의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점점 감소되고 있는 고령자 지원과 대학교육 지원은 확고한 것이어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위예산과 대학 교육의 균형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재무성이나 여당 행정부에서 방위예산과의 균형은 생각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고령자 지원과 대학교육 지원 균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방위비의 대학교육 지원의 밸런스에 관심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2015년 12월 30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