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통일부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통일부 안에 북핵과 평화문제를 담당하는 T/F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찾을 방침이다.
통일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한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5·24조치 등 대북제재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정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전면적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이산가족의 날’ 제정·이산가족 관련 기록물 수집 및 문화행사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협력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도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북한 인권 관련 국내 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통일부는 신뢰와 합의가 지켜지는 대화의 틀을 구축하고 국제기준과 국민 상식에 맞는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화 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 협의하고 안보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남북협력은 ▲통일준비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며 ▲남북간 신뢰형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마을개선사업(민생) ▲산림·기후변화 공동대응 확대(환경)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심화(문화) 등 3대 민간통로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통일부는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를 창의적으로 융합해 대내외 통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에 처음 개최한 통일박람회를 통일교육과 문화행사가 융합한 통일문화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통일교육주간 ▲대학사회 내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운영 등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통일준비의 중요한 축인 탈북민 정착지원도 기존의 ‘정착’을 넘어 ‘우리사회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미래행복통장 본격 추진, 탈북민 창업·취업 지원 등을 통해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통일준비학교 지원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을 미래 통일주역으로 양성한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북한정보를 수집·축적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융합해 통일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통일정책정보 평가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집된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개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통일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바로세우고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