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LH와 협약 체결…주거와 복지 서비스 함께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4일 선정·발표한 ‘2016년 사업 대상지 수원광교,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해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 LH가 4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성남위례, 성남목련 등 2곳은 올해 입주하고 신규로 건설하는 수원광교 등 9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주택의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협약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운영을 주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행적적인 지원과 함께 기부금과 예산을 공동 활용해 건설비 등과 초기 5년간 연 2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한 경우에 공동시행, 위탁시행 등을 통해 설계·건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아울러 LH가 건설하고 있는 성남 위례·목련은 성남시와 협력하여 올해 내 입주하도록 추진한다.
 |
| 2016년 공공실버주택 사업 현황도 |
또한 공공실버주택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는 전국 11곳으로 총 1234 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약 900 가구 가량 건설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공급 확대 요청 등을 받아들여 공급가구가 증가했다.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해 공급하는 성남위례(164 가구), 성남목련(130 가구) 2곳은 올해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 건설하는 수원광교(150 가구) 등 9곳(940 가구)은 올해 인허가를 완료하고 2017년 하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진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해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 2017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