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2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FPCJ 회견실에서 FPCJ 과장의 사회와 副田(SOEDA)씨의 통역으로 朝日新聞社 特別 編輯委員 星浩씨의 “2016년의 日本 國內政治의 展望”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야당 재팬의 움직임이 활발한 속에 2016년의 일본 국내 정치에 대해서 4년째를 맞이하는 安倍정권의 과제와 전망, 금년 여름 참의원 선거 예견과 선거권연령의 인하의 영향 등이 주목된다며 星浩씨를 소개했다.
星浩씨는 일본국내 정치 스케줄에 대해 많은 정치 일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2월 20일경에 열릴 통상국회가 1월4 일에 열렸고 국회논전이 시작했다.
금년 연 초부터 파란만장의 정치다. 일본이외의 문제도 격동하고 있다.
싼 경유 값의 계속, 중국 경제 감속으로 일본 경제에 영향, 안전보장문제로 북 조선의 핵실험은 심각한 영향을 준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문제도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금년은 격동의 스타트로 외부 영향이 크고 永田町(일본 정치의 중심지)에도 큰 문제다. 安倍씨의 최측근인 경제재생대신이며 내각부의 특명담당대신(甘利明)의 스캔들의 발각이다.
아마리 스캔들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간 TPP 교섭을 했고 오는 2월 4일 서명예정이지만 2월 4일 뉴질랜드에서의 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금년 일본 정치 예견 전에 일본의 정치과제에 대해 소개하면, 법률로 위헌이라 하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안전 보장 법제가 3월에 발효된다.
그러나 이 법률은 일본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가 높고 여론은 지지하는 사람이 3할 정도에 그치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6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설명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일본 국민의 8할을 넘고 있다.
헌법위반 문제는 금년 4월~5월에 재판소에서 의논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제 문제로 아베노믹스 평가이다.
3본의 화살로 금융완화, 재정재건, 성장전략인데, 금융완화는 더 이상 한계에 와 있다. 일본은행이 사들이는 국채를 더 이상 살수 없는 한계이다.
재정문제도 일본의 빚은 더 이상의 증가는 무리이다.
성장전략으로 기본적으로는 생산성 고조이지만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베는 작년 새로운 3본의 야(화살)를 내놓고 현재 GDP 480조円을 GDP600조円으로 증가시키고 여성의 출산율을 현재 1.45%를 1.8%로 증가 시키겠다, 또 계호의 이직률이 높은데 이를 0(제로)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3본 모두 인팩트가 약해서 평가가 높지 않다.
아베정권 3년간 눈에 보이는 경제 평가는 금융완화로 円화가 싸지고 주식 값이 높아 졌다. 8000円정도에서 2만円까지 인상했다.
관련기업은 큰 영향을 받아 정신적으로 경제성장 시켰다고 느끼게 하여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1월 이래 주식이 3천円정도 떨어져서 아베노믹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하나 성과는 고용조건의 개선에 있다.
실업률 3%대로 지방에도 사람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현상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희망대로가 아니어서 취직 후 바로 이직하는 사람 많아서 문제이다.
더욱 사람부족으로 사람확보가 어려워 회사운영이 안되고 사람부족으로 도산이 나온다.
고용분석으로 더 사람이 남아도는 곳에서 사람 부족에 돌려야하는 노동유도화가 필요한데 노동유도화가 안되고 있다.
이런 국면에 급격한 주식 값 하락으로 인해 아베노믹스에 영향 주고 있다.
즉 그동안 좋은 성과였던 것이 거꾸로 회전되어 악영향이 나올 것 같다.
세 번째로 소비세의 문제이다. 3년 전 野田정권 때 3당 합의로(2014, 4월) 2016년 10월 8%에서 10%로 인상 할 것으로 합의됐으나, 2017년 4월로 연기했다. 이는 총선거에서 재심될 것이다.
이상의 연기는 안하겠다고 몇 번이고 확인했다.
소비세 1% 인상으로 208조円 수입 될 것이므로 8%에서 10%로 인상하면 5.6조円 세수입이 된다. 민주, 공명, 자민은 10% 인상 사이에 복수세를 정해 1조円의 비가세액을 설정했다.
저소득자가 식료품 살 때 세금을 가볍게 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비판도 있다. 법률 만들어야하지만 이론이 많을 것 같다.
세률에 선을 어디에 그을까? 예로 1만円 하는 쇠고기스테이크를 사와서 집에서 먹으면 8%과세에 그친다.
그러나 쇠고기 담긴 우동을 식당에서(300円) 점심으로 외식하면 10%과세가 된다. 돈 많은 사람이 사서 먹는 1만円 스테이크는 8% 저소득자의 300円짜이 쇠고기담긴 우동은 10%과세가 되는 모순이 남는다.
소비세 비과세는 액수로 스타트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보장 심사가 늦어짐이 문제이다.
1월 24일 米軍普天間 비행장이 있는 오키나와 현 宜野市長선거전이 전개된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용인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지하는 현직시장과 오키나와 헤노꼬 이전에 반대하는 야당 지지후보와 격한 선거전이 될 것이다. 또 3월말까지 예산안 심의가 계속되고 아마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국회에서 성립되기까지는 추가예산편성이 되지 못한다.
1월 주식 값은 리만 쇼크에 연결되어 있다.
심의 중엔 추가예산 편성이 안 되어 경제대책으로 2~3개월 동안 금년 4월 까지는 추가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이점을 아베 정권은 걱정하고 있다. 아베도 스가 관방장관도 그간은 경제대책의 공백이 되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
4월 24일 衆議院北海道 5구 보궐선거 투표가 있다. 작년 홋카이도 5구 출신 중의원의원(野村信孝)의 사망으로 보궐선거에 町村의 딸이 자민, 공명당의 추천을 받아 나오고 야당 통일후보로 민주 공산당이 추천한 예정후보가 나와 격전하게 된다.
만일 자민당이 낙선하게 되면 금년 여름에 예정하고 있는 중의원 해산으로 동시 총선거 계획은 0(제로)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5월 26, 27일 伊勢志摩 G7 서미트, 의논은 테러문제와 경제대책이 중요의제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 감속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아베 총리 희망은 G7서미트에서 성과를 높여 참의원선거에 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교만으로 경제 회복 대책과 테러대책에 명확한 해답이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경제 문제로 G7서미트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G22 무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6월 1일 通常국회 회기 말 참의원선거 투표이며, 가령 회기 말까지 갈 때
7월 16일 중의원 선거투표(예정)로 참·중의원 양대 선거가 될 것으로 본다.
참의원선거에서 선거정책은 안전보장, 아베노믹스가 문제 되겠지만 아베노믹스는 야당이 얼마나 협력할까 이다.
야당 움직임은 작년 말까지 민주→유신→공산당이었으니 작년 말부터 야당결집동향이 보인다.
유신당은 분열되어 오사카는 하시모토가 주도하고 도쿄의 유신은(松野賴久 마쓰노 요리히사) 민주당 그룹으로 결집할 것으로 본다.
공산당은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전국에 독자적 입후보를 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협력으로 협의에 의해 통일후보를 내어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금년 “일본 왕”의 신년인사에 지금까지 “천황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해 와서 거부했으나 금년에는 공산당의원 전원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일본국민의 정서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라고 본다.
공산당은 전국 47도 도부현 적어도 5만 표에서 20만 표의 지지를 모아왔으니 통일후보가 나와 민주당을 지원하면 굉장히 도움 될 것이다.
공산당 결정은 전향적이며 적극적 판단으로 보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라본다.
커뮤니즘 소련 붕괴로 일본은 아이덴티티를 잃었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해온 사람들의 고령화에 대한 일본 정치의 시뮬레이션의 일변도였다.
아베는 아마리 스캔들 해결, 예산 성립, 선거승리, G7서미트, 동시 선거에서 승리, 헌법개선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아베 측에서 원하는 시나리오이며 이렇게 되려면 전체의 경제 상황이 순조로울 때로 주식가 18,000円 정도로 일본의 경제사정이 순조로울 때가 전제조건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아마리 스캔들이 분규로 문제 발생하고 G7서미트도 어필이 안 되고 경제사정이 나쁘면 통일선거가 어렵게 되고 해산이 안 되고 참의원 단독선거에서 실패한다는 시나리오다.
경우에 따라 참의원 선거에서 실패 아베사임으로 이어지고 자민당의 새로운 리더 선출이 될 것이고 총재입후보를 예견하는 3명은 “이시바” 지역 창생대신, “이시다” 외무상, 그리고 전총무회장(자민) “野田聖子”씨 들이 될 것이다.
3번 시나리오는 앞의 두 시나리오의 중간으로 뛰어넘을 정치의 생기가 없다.
참의원선거에 돌입하는 경우로 가능성은 1/3정도다.
최후엔 아베와 야당에서는 오가다 가쓰오 둘의 대립이 될 것이다.
아베는 61세로 외조부가 총리이고 오가다는 62세로 일본 최대기업 이온의 창업자의 아들로 명문이다.
미국의 아는 사람에게 아베와 오가다의 대립은 차밍하지 않은 짜임새라고 했더니 그는 미국의 민주당 힐러리와 공화당 트럼프 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설명이 끝나고 질문에서
본 특파원은 시민연합에 의한 영향으로 야당 통일후보가 되면 자민당에 이길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참의원선거의 주목은 47도 도부현에 선거구가 만들어지면, 한사람씩 선출되지만 두 선거구에 한사람이 선출되는 지역이 두 곳 있다.
시마네 현과 돗토리 현에서 한 사람, 고지현과 도쿠시마 현에서 한사람으로 전국에 45 선거구가 되고 東京은 6인, 가나기와 현 4인 선출 45선거구에서 32현이 한사람씩 선출하는 선거이다.
32의 한사람씩 선출하는 지방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주식가의 은혜가 없는 32지방에서 지금까지 자민, 민주, 공산당에서 입후보를 각각 냈다.
이번엔 자민당과 민주·공산 통일후보가 싸울 것으로 본다.
선거전에 정책적으로 민주·공산당은 지방에서 경제 피폐 격차 문제를 부각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할지가 주목된다.
시민운동으로 야당통일과 자민이 싸울 때 시민운동을 지방에서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된다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자들의 아마리 대신 스캔들은 어떤 영향이 미칠까?에 대해서 아마리 스캔들은 작년까지 “돈 받고 (수뢰)하고 役所에 압력을 가해 알선했다는 일본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다는 스캔들이다.
내용은 50만円을 사무실에서 아마리 대신에게 직접 전하고 1200만円은 비서에게 전했다는 것인데 금년에 심각한 것은 사실로 판명된 것은 회사가 회화내용 녹음하고 금전(돈)은 전달한 지폐의 카피(복사본)를 증거물로 갖고 있어 돈의 금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다시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리 사임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빠르다면 다음주 2월 4일 TPP최종서명(핀란드에서)을 할 수 없게 되어 대신이 바뀌어 서명하게 될 것이다.
아베는 Three A + one S 에 의해 지탱해왔다.
즉 머리글자가 A가 들어있는 아베 + 아소 + 아마리로 3인이고 한사람은 현 관방 대신 스가의 머리글인 S이다.
결속되어온 3A와 1S의 결속에 균열이 되어 큰문제이다.
최근 東京전력의 3.11원전사고 문제에 뉴스가 적어졌다?
답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미디어도 금년 3월 11일은 사고 5년째로 집중적 취재 준비 하고 있고 아사히신문도 地元와 교섭하고 있다.
도쿄전력 주변에서 뉴스가 적어졌고 뉴스가 되기 어려운 테마 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아사히도 원자력문제인가 와 피해자 문제에 정기적으로 레포트하여 특수 페이지를 3월에 발표할 것이다.
양의 문제에서 적어진 것 없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많다고 답했다.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야당통일 후보선거에 민주당과 공산당의 온도차를 내고 있고 자민의 총리 거론에서 다니가끼는 어떤가?
다니가끼는 넘버 2로 다음 리더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성패는 간사장의 책임이어서 총리와 동시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아베 임기가 순조롭게 만료되면 다니다끼가 유리할 것이다.
통일후보의 온도차는 민주·공산은 정치가 공산당은 천차만별이다.
공산과 총리후보를 내면 보수표가 도망가고 할 때 큰 수 변화보일까?
사람의 신조는 세대에 의해 차이가 있다. 공산당에 대한 젊은이들은 저항이 없다. 그러나 노인들 저항은 많다.
일본 공산당도 당초의 “천황제 폐기”를 주장해왔으나 어제 “천황”의 신년 인사에 지금까지 거부해 왔는데 공산당원 전원이 참가했다.
선거에 종래의 자민·민주·공산 구조는 자민이 덕 본다. 공산당의 당수
이에 오가다가 판단으로 아베 오가다 주도로 한 것. 공산당 당수 시씨도 62세다.
자민은 헌법개선, 국민투표. 선거권에서 헌법에 대해 아베는 개선에 적극적이나 현실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3년 헌법개선은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오사카 하시모토와 토론 헌법개선에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일본 헌법은 전부 바꾸는 것은 안 된다. 자민의 개정안과 바꿔치기는 룰 상(규칙상)으로 안 된다.
헌법 9조를 바꾸려면 현행법은 중·참의원(국회)의 2/3찬성을 받아 1조 바꾸는데 국민투표를 하는 룰(규칙)이 되고 있다.
헌법 9조, 긴급법률, 환경권 등을 정해야한다.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스가 관방장관 인터뷰에서 “총리대신 바램은 어렵다. 그룹파벌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룹이 없는 점이 약한 점이라고 답하고 있다.”
금년 12월까지는 소비세 증세(8%에서 10%로)의 최종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국회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아베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확고히 하기 위해 헌법개선을 꼭 달성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고 이번선거에서 각각 쟁점화 시킬 것을 발표했다. 유명무실한 그릇에 이제는 확실한 내용을 담겠다는 뜻이다.
2016년 1월 2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