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교육청 재정여건 양호”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에 대해 조속한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전액 편성한 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3곳과 학생·학교 수, 재정규모가 유사한 다른 교육청의 재정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우선 광주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직원 수,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 등이 비슷한 대전교육청과 비교할 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재정 운용에서 더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 사업으로 학교 신설이나 증축 수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미전입율이 60.2%로 전국 평균 26.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용지 관련된 미전입금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광주교육청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미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영 차관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두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은 전액 편성, 광주교육청은 전액 미편성이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은 행정규모나 재정여건이 엇비슷한 충남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 비율이 충남 5.5%, 강원 4.0%, 전북 4.6%로 나타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을 때 재정 부담은 충남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전북과 강원교육청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나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생 육성 노력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슷한 환경을 가진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2011~2015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이영 차관은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종결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