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 발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신규 채용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고액 연봉자의 임금인상 자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정인사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4가지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의 격차가 4.6배로 너무 크다” 며 2015년 노동연구원 연구자료를 토대로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규직 9만명 신규채용 효과가 있다”며 “그 재원으로 청년 채용 및 근로자 간 상생,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으로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상생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때 우선 배려키로 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간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바 있고, 정년 60세 도입시 노사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간기업도 경제단체 임금체계 개편 TF를 구성,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우수사례 확산, 컨설팅 제공 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임단협 교섭 지도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도 적극 확산해 나간다.
이 장관은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는 재기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다”며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정인사의 현장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의 노사, 특히 90%의 미조직 부문의 노사와도 소통을 강화한다. 공정인사 시행과 관련,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지침 준수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상담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최저임금 준수 등 민관협력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에 나서고 하반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4000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에 나선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리후생 등 차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 발표, 3월중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 착수(3분기 발표), 4~6월 알바 등 청년 다수고용사업장 일제점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최악의 청년실업 등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