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5일 14시-15시 30분까지 FPCJ 회견실에서 大野씨 통역으로 東京 国際大学 국제전력연구소 교수 伊豆見元씨의 북조선을 둘러싼 정세와 한국, 미국, 日本의 대응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FPCJ사회는 “북조선에 의한 핵 미사일 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련 안보리에 의한 제재 강화 결의의 영향, 또 금년 5월에 36년 만에 개최되는 朝鮮勞動黨 大会등 G7 서미트를 앞두고 북조선의 앞으로 동향과 한, 미, 일의 연계한 대응에 주목을 모으고 있다며 伊豆見씨를 소개했다.
東京 국제대학교수 伊豆見元씨는 北朝鮮에 대한 브리핑에 들어갔다.
제 7회 노동당 전당대회 개최 결단으로 김정은 지도부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이다. 과거 36년간 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것은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에 있어서는 “김일성 생탄 100주년”을 의미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업적들로 반석의 권력기반 위에 있고 충분한 対美(米) 억지력을 갖게 되고, 남북 공존의 제도화와 한국에서 지원 획득 등 이상을 전제로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도모할 때 김정일이 말했던 경제 강국건설이다.
과거 4년간 본격적인 경제 건설에도 결단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김정은의 권위부족(지도부의 불안), 대미억지력의 부족, 한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으로 경제 강국건설로 가기 위해서 지도력을 갖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억지력을 갖춘 후가 아니면 경제 발전으로 전념키 어렵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초순에 개최 일을 결정 한 것은 대 한국 관계 개선을 바라기 때문이다. 핵실험(1/7)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켓)발사(2/7)는 충분한 대미 억지력의 확립을 위한 것이다.
호전적 언사와 군사적 위협(2월에서 3월에 걸쳐서)은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고 반석의 권력기반을 구축키 위한 것이다.
당대회 개최를 위한 조건정비로 국제 사회의 압력을 해제하고 미국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김정은의 능력을 선전 하는 일,
김정은의 권력 강화
동시에 “밝은 전망”을 그리는 것이 되지 않은 이유 만들기 등이다.
핵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1월 6일 4회째의 핵실험 강행(수폭실험이라 주장), 2월 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3월 15일 대기권 재돌입 모의실험 성공과 보도, 3월 24일 고체 연료 미사일(로켓) 엔진의 지상 연소 실험에 성공과 보도 등이다.
플루토늄형에서 농축우라늄형에의 전환? 플루토늄의 스톡크 활용? 등이라 생각된다.
중국의 걱정에의 고려, 농축우라늄형에의 전환 문제는 소형화이지만 AQ카-안으로부터 이미 고농축우라늄 탄두 디자인과 실험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日美(米)韓의 바라는 대응으로는 압력 강화만으로는 다시 실패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 가능성을 부순다.
즉 한국의 핵무장으로 향할 가능성(1월 13일 박근혜 발언),
“더러운 폭탄”과 “즉석 핵폭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압력에 지탱되는 교묘한 외교가 요구 된다.
씨그헥커의 “스리-, 노-즈”<no more bombs, no better bombs, no erport>
빌 베리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북조선을 상대로”(we must deal with NK as it is) 하는 일이다.
① 비핵화를 궁극의 목표로 걸로, ② 핵동결(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모라토리움(동결)
③ 로-울·밬(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계획, 핵물질의 정치적 삭감 등이다.
④ 북조선의 핵 방기 등 각각의 단계에서 북조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평화협정문제”에 대한 “휴전상태의 종결”과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을 두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韓日美(米)+중국+러시아의 관계를 깊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브리핑을 끝냈다.
질문으로 북조선 5월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5월 전당대회를 끝내고 남북관계 움직이고 싶다고 보며, 조선은 남북관계 개선, 중국과 관계 개선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
북조선의 중국 비난하는 것은 중국 관계 개선하려는 것이지 정말로 비난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 관계하려는 신호의 증거이다.
4월 10일부터 개막되는 G7에서 주요의제는 핵문제가 될 것인가?
핵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일본의 아베정권으로서는 무엇보다 “납치문제”가 중요한데 어긋나 버렸다. 만일 한국의 “박”이 온다면 옵서버 발언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4년 전 성명과, 3년 전 조선과 미국이 만났다. 성명에 이은 식량 문제 합의를 계속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일본문제가 나올 것이다.
미국 선거 결과에 북조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만일 트럼프가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게 될 것이며 특히 경제적 관계이다.
그리고 성격의 단순성 때문에 북조선을 방문하는 미국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다.
본 특파원은 질문에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했듯이 조선의 억지력을 견지하고 조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개발로 갈 수밖에 없으며 조선은 130개국 이상과 국제적 교류를 갖고 있는 유엔 가입국이고 일본에서도 민간이나 단체에서도 달로켓(미사일)을 쏘아 올려 성공하고 있는데 유엔에 가입된 국가에게 비상식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넘어 국가를 소멸시키려는 학대적(적대적)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으로 나는(伊豆見) 개인적으로 북조선의 4년간에 걸친 핵실험을 반대한다.
김정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호전적이고 남의 말 듣지 않는 제멋대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이 초래한 결과여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는 조금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고 변화되리라 생각지 않는다. 왕따를 초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고 답했다.
이는 伊豆見씨도 국제사회의 상식을 넘어 조선이란 국가를 적대적으로 왕따 시키고 있음은 인정한 것 같다.
다른 특파원이 질문에서 북조선은 핵탄두의 소형화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가?
이는 소형화기술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우라늄 소형화 폭탄을 갖고 있다고 본다. 플루토늄에서 우라늄 폭탄으로 전환하고 핵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핵능력의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이상적인 것은 압력 교섭이지만 북조선의 핵개발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최소한 핵보유수를 더 이상 증가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압력에 대해서는 15년간 해왔으나 그리 큰 효과 없으며 습관 되어있으니 중요한 것은 핵개발 중지 시키는 일이다고 답했다.
2016년 4월 5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