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7일(금) 15시부터 16시까지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東京 有樂町電氣빌딩 北館 20층) 회견실에서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민주주의 회복을 구하는 시민연합(시민연합)의 일원인 中野晃一씨(교수, 입헌 데모크라시의회,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회), 長尾詩子씨(변호사, 안전보장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마마의회), 奧田愛基씨(SEALDs학생)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탈리아 경제신문 東아시아 특파원 STEFANO CARRER씨의 사회와 MERI JOYCE씨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출석자들은 市民연합의 결성과 이번 참의원 선거에 32지역 1인구 전부를 시민연합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야당 4당(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당)과 시민연합이 협력하여 시민 야당 통일후보를 선출하게 된 당위성과 경과설명과 10년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관련 한일학자들의, 이곳 기자클럽에서 회견을 계기로 시민운동에 뛰어든 자신의 입장 설명을 했고 일본 국민들이 야당 4당과 시민 연합과 힘을 합쳐 통일후보를 지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간 아베 정권은 지난 선거에서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의회의 다수당이 되고 안보법제를 강행 통과시켰고 이번에도 세계가 인정하는 아베노믹스 실패를 다시 들고 나와 속이고 이번에도 만일 다수당이 되면 헌법 개정을 강행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이의저지를 위해 시민, 야당 4당 통일후보의 과반 수 이상의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의 협력을 구했다.
통일후보들이 내건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위해 단결된 힘으로 쟁취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부여되어 SEALDs와 T-ns SOWL을 비롯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주도적 역할로 시민의 힘으로 선거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자며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한 설명을 했다. 18세 이상 선거권자는 240만인으로 전체유권자의 2%이다.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47.3%가 기권을 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민의 눈높이에선 선거운동으로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선거문화를 행하여 선거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여 통일후보의 당선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강행처리는 명백한 법률위반임을 밝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시대에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나는 安保관련 법제를 반대한다.
누구의 어린이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
죽이고 죽임을 당하려고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전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다.
전후 71년 맞이하기 위해 미래를 위하여
우리들은 타의 누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높이겠다. 같은 입장의 모든사람들은 손을 잡고 협력 하겠다.
마마는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의 아이라도 죽임을 당하도록 하지 않겠다. 선거에 가기보다 선거에 투표하러가자. 당신의 미래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
자민당의 헌법초안을 반대하고 안보관련 법안 폐지하고 원발제로를 목표로하며 소비세 10%인상은 동결한다. 보육문제도 보육사의 급여를 월 5만엔 증가시키고 규제완화 없이 교육의 질을 지키고 목숨을 지켜주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이는 시민연합과 야당 4당의 통일후보들의 정책이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치닫는 것을 주도하고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는 여당(자민당, 공명당)과 오사카 유신의회의 정책을 우리는 반대한다.
과반수가 기권하는 백지투표는 그만두고 모두 선거에 참여하여 통일후보들(32지역 1인구)을 모두 당선시키자고 역설했다.
마마의회가 안보법제가 강행처리되기 전 55단체였던 것이 그 후 급격히 증가해 100여단체가 전지역에 결성되었다는 점은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안보법제 관련 법안 반대와 입헌민주주의를 위해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며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의견을 당당히 알릴 수 있고 평화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금년은 선거의 해다 아베수상은 재임 중 개헌을 언급하는 등 이번 선거는 일본정치사회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2015년은 데모의 해였다. 안보법제를 반대라는 매주 금요일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항의 행동을 해왔다. 특히 8월 30일에는 10만인 규모의 군중이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이 움직임은 여러 미디어가 취급하여 거년은 정치의 계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 행동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우리들은 국회 앞에 모이자는 수단이 있었다. 데모에 참가한다는 수단, 로빙이라는 수단, SNS에 정보를 확산시키고 벗들과 가족 연인과 정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수단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축적에 의해 국회 앞의 景色이 생겨났다. 우리들은 멈출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금년 선거는 촉박한 것이다. 아베정권의 강제로 이끄는 정치 앞에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던 야당 공투가 결실을 맺어 32지역 1인구 전체에 통일후보를 선출했다.
지금의 “야당 공투”는 앞으로 정말로 “안보법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존엄을 옹호하는 정치를 정치가들에 의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이 선거에 참가하고 시민이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야당공투”를 자극한 것은 시민이다.
이 운동은 틀림없이 그 국회 앞의 경색에 밀린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으로 정치를 바꾸는 힘이 있다. 그리고 현재 바뀌고 있고 또 바꿀 것이다.
금년은 단지 “선거에 가자”만이 아니다. “선거에 참가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선거를 만들어 가자. 우리들의 생활의 불안과 불만을 정치에, 정치에 반영시키자.
우리들이 “쟁점”을 만들자 정치가를 밑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와 함께 같은 높이에서 정치를 얘기하자.
우리들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안보법제는 작년 강제적으로 강행가결 되어 전지에 자위대를 보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전쟁법률이다.
특히 금년 9월에 PKO에서 자위대 파견, 임무확대가 예정되고 있는 南수단에서는 처참한 내전이 재발하고 실제로 PKO부대로 싸우고 있다.
이것이 사람의 존엄과 목숨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정치의 가장 알기 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금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2/3의 의석을 확보하면 헌법 개정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개헌 초안은 입헌주의라고 하는 근대 국가에는 불가결의 이념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公의 질서와 의무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 시키는 자민당의 개헌초안과, 그의 발상에 기초한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
아베 정권 발족 4년째에 들어갔으나 사람들에게 돈이 돌지 않고 격차가 더욱 확대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잘 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수(內需)가 증가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경제의 과제는 명확하다. 그것은 소득 재분배와 고용의 안정화를 통한 내수의 확대이다. 아베노믹스 실패는 해내외에서 알고 있다.
현재 아베정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생활을 보장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생활하기 쉽고 활력 있는 사회를 위해서 생활을 보장하는 정치를 요구한다.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4당 공투를 이뤄내고 32지역 1인구 전 지역 공동으로 통일후보를 선출했다.
안보법제 폐지하고 입헌 민주주의 회복하는 정치 경제 안정과 활력을 주고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시민들의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 꼭 선거에 참가하여 통일후보들의 당선에 기여하도록 다함께 협력 해줄 것을 호소했다.
회견이 끝나고 여러 외신기자들 질문이 있었고 시간 관계상 끝나고 中野교수와 奧田학생, 長尾변호사들에게 본 특파원은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東京지사 선거에서 통일후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 전에 입후보한 字都宮변호사는 어떤가?
쟁점을 시민이 주도할 필요가 있는데? SEALDs는 참의원 선거 후는 어떤 계획인가?
마마의회와 SEALDs와 T-ns SOWL 등 젊은이들과 여성들을 정치인으로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中野교수는 東京지사 선거도 통일후보 옹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관계자들 모임을 통해 토론을 거듭하고 있고 급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우쓰노미야씨도 거론 대상은 될 것이지만 아직 누구라고 물망에 오르거나 결정 된 것은 없다.
자민당이 아베노믹스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고 선거후에 결과가 좋으면 헌법개정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를 국민들에게 속이고 쟁점을 아베노믹스 유지와 소비세 연기를 쟁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가면 자민당의 선거 운동이 되어버릴 것이니 쟁점을 시민연합과 야4당이 만들어가야하지 않겠는가?
전적으로 동감이다. 시민연합과 통일후보들이 초점을 리드 할 수 있도록 영지를 모아 쟁점을 만들어 제시 할 것이다.
물론 시민 연합과 야4당이 합의한 요망서 내용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당에게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저지하고 통일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이고 최소한 과반수이상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미디어들도 도와 달라.
이번 시민연합과 야4당이 통일후보를 만들어 낸 것은 역사적인 일로 앞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정치에서 후계 인재육성은 이 운동을 통해 유망성 있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이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일본 정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대하고 있다.
SEALDs 奧田씨는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선거가 끝나면 단체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운동 단체에서 정치인으로 성장을 기대하며 새로운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주문했다.
마마의회의 長尾변호사는 마마의회에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새로운 일본의 정치 주도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화 헌법을 지키고 전쟁법을 반대하여 일본 국민 그 누구라도 전쟁에서 죽이고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 어린이와 여성을 살해당하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신념을 실천해 갈 것이다. 정치 참여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리라본다.
지금도 일부는 정치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모든 어린이와 여성들, 일본국민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뜻에 찬동하여 최소한의 공통점을 통일하여 모임을 확충하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통일후보가 당선되도록 새로운 선거문화를 바꾸고 있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어서 성장이 지속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날 넓은 회견장은 사진기자와 기자들로 가득 메웠고 일본에서 진행되는 역사적인 새로운 선거문화도 통일후보들의 당선과 앞으로 진행될 시민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일본의 새로운 정치발전에 큰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시민들의 승리를 기대한다.
2016년 6월 17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