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수혜대상별 지원 확대…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지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양육환경 개선 ▲맞벌이가구 시간지원 확대 등을 재정지원한다.
또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비 경감 ▲의료비·주거비 부담 완화와 평생교육 확대 ▲자립기반 및 안전망 확충 ▲개별급여 인상 및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장애인 거주 및 활동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과 의료서비스 강화 ▲농어민 소득·경영안정 등 지원을 통해 복지·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저출산 극복 및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 8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가구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 우대금리·대출한도 지원도 확대한다.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지원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 및 횟수를 상향 조정한다.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지속 확충하고 다자녀가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가능기간도 늘린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양육환경 개선
설치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보육 정착을 위해 영유아보육료를 지속 지원하고 공립·공공형어린이집 각 150곳 등 공보육을 확충한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맞벌이가구 시간지원 확대
정부는 출산·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만2세 이하로 상향한다.
‘아빠의 달’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두 번째 자녀부터 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1000개(중소기업 600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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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맞춤형 복지 위한 재정지원 방향 |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비 경감정부는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 사전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8곳에서 65곳으로 늘린다.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3조 9000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대학생 취업연계 장학금도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비·주거비 부담 완화와 평생교육 확대
선택 진료제도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를 확대한다.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강의(K-MOOC)의 저변을 넓히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늘린다.
자립기반 및 안전망 확충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80만 명에서 498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식사, 목욕보조, 외출 동행 등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17곳에서 50곳으로 대폭 확대해 신규 봉사자를 발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개별급여 인상 및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정부는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한다.
취·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근로에 집중하고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거주 및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16곳을 신규 지원해 가정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장애인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늘린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재활원내 장애인 전용 검진센터를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과 의료서비스 강화
정부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3.5%), 전몰·순직유족 보상금(5.5%)을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무공·참전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고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한다.
농어민 소득·경영안정
한·중 FTA에 따른 밭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한다.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을 확대한다.
어업지도선 건조를 301억 원에서 921억 원 확대 지원하고 불법어업 방지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확대해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 기초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 감염병 치료 전문병원 구축, 항생제 통합감시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 대폭 확대 및 고효능 치료제 무상제공한다.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지원서비스 확대 및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