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2일(월) 변호사회관 2층 강당 “쿠레오” A에서 日本 辯護士連合會가 주최하고 東京 변호사 연합회, 東京 변호사회, 제2東京 변호사회가 공최하여 여성 영화감독(松井久子)의 작품 “이상한 나라의 헌법”(다큐멘터리) 상영과 松井영화감독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2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부에서 14:00-17:10분까지 영화감상과 토크쇼(松井久子감독과 伊藤眞변호사)에 이어 제2부 18:30-20:40분까지 松井久子감독의 무대인사와 영화상영에 예정되어 실시했다.
영화상영에 프로듀서 감독 松井久子씨의 메시지는 “이 영화는 헌법 논의가 정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바라면서 만든 작품이다.
헌법에 대해서 누구라도 자신의 것으로써 당연히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면서 헌법이 얼마나 우리들의 생활과 인생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영화이다.
분노와 증오로부터 출발하는 논의는 퍼지지 않는다.
대립보다도 서로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서 냉정한 선택을 바란다.
의견보다도 “사람의 일상“을 그려 입구, 누구라도 헌법을 몸 가까이 자신의 것으로 하는 작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개체로서 귀중히 취급되는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고 싶다.”
영화도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 일점의 바램뿐이다고 전했다.
영화의 내용은 입헌주의는 무엇인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자(패전에서 일본국 헌법의 성립까지)-자료영상을 중심으로 했고, 사람을 주역으로(국민의 주권), 침범해서는 안되는 것(기본적 인권과 생존권), 진행하는 헌법의 空文化(9조, 전쟁포기를 둘러싼, 자위대), 아메리카는 일본을 지켜줄것인가?(패전의 일미 외교사), 오끼나와는 아직 헌법을 손에 넣지 못하고 있다(安保조약과 日美 지위협정), 미래를 향해서-18세 선거권과 젊은이의 정치 참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자민당 개헌안, 호헌파의 주장, 초헌적 개헌파로부터 제안)들의 내용을 참으로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잘 그려낸 영화였다.
영상 후편에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들의 감상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날 日本 辯護士連合會 헌법문제대책본부 本部長 代行 辯護士(山岸良太)는 인사에서 태풍 때 많은 이들이 참가 해 줘서 감사하다. 금년은 헌법 70년 참의원선거에서 헌법 개정의 헌법이론 없는 속에 진행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번 선거를 기회로 젊은이들이 헌법에 관심 갖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름방학에 이번 기획을 했다. “이상한 나라의 헌법” 타이틀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다.
이 나라는 뭐가 이상한가? 전 유권자의 17%만이 지지하는 개정에 대해 뭐가 이상한가 의문점들을 마음껏 토론 해달라 감사하다며 주최측 인사를 끝냈다.
이어 松井久子감독과 토론에 나선 長谷部 씨는 “헌법에 의해 정치권력을 결박”하는 것이다. 안보법제는 입헌주의 민주주의 위반이다.
전쟁은 인간파괴이다
이를 저지키 위해 시민연합이 결집했고 국민주권 민주주의 개인 인권존중, 남녀평등, 평화주의, 입헌주의를 보장하고 안보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松井久子감독은 長谷部변호사의 만남에 대해 젊은이들 인터뷰에서 헌법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공부 모임을 만들어 헌법 공부 모임에 강사로 초빙한 것을 계기로 프로듀서로 모시게 되었다.
2015년 5월 13일 미나토 미라이 헌법 집회에 3만여명이 공연에 왔고 3만인이 하나가 되어 헌법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다.
헌법기념일 날 거리인터뷰에서 오늘은 무슨 날이냐고 젊은이들에 질문했으나 헌법기념일이라고 대답한 젊은이는 한사람도 없었다.
의식 있는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하지만 보통사람은 관계없다며 정치적 얘기가 나오면 멀어진다.
정치적 무관심은 국민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국가도 이상하고 국민도 정치 무관심도 이상하여(不思議) 타이틀을 가다가나로 구니(KUNI 국가)로 붙이고 “이상한 나라(KUNI)의 헌법”으로 정했다.
정부의 교육이 이러면 정치 관심에 대한 교육은 어렵다 참 슬픈 현실이다.
독일의 고교 교육을 참관했다. 도이치에서 상영했다.
고교생들은 과거의 전쟁의 비난부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잘못되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자기의 의견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인식을 바로 하여 앞선 전쟁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확실히 하여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확실히 할 때 교육이 바로 정립된다.
70년간 중요한 것은 근대사의 정치 역사교육이다. 이를 안해서 학교에서 배우기 어렵고 학생도 선생도 불쌍하다.
지금 청년들 흉내 내기 시대에 SEALDs 결성은 각오해서 정치 비난하고 사회에서 취직을 포기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이다.
젊은이들 취직 불안에 떠는 것도 불쌍하고 불안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PKO, 자위대 파견, 機崎陽輔(수상보좌관) 발언(종래 헌법 해석과의 법적 안전성은 관계없다.) 들은 평등이 아니다. 헌법 9조 개별적 자위권 확실히 할 것, 국민이 국가를 묶는 것이 헌법인데 자민당 초안은 국가가 국민을 묶고 콘트롤하는 잘못이 숨어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도구인 영화에 어떻게 표현하고 목표는 어디 있는가?
중의원2/3, 참의원2/3은 어떻게 될까?
국민의 제언? 긴급사태때 총리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권력유지,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할 우려와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지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는 모임” 자유로운 평화의 70년이었다.
정부의 폭주를 미디어가 비판했다. 또 진실을 전해왔다.
아베정권의 폭주와 역사인식을 비판해 온 영화 비디오는 3개월 50회 공연했고 비디오를 유료로 빌려주고 있다.
이 영화는 다큐멘트를 담은 예술적인 영화로 감동적이었다.
토론이 끝나고 질문에서 본 특파원은 먼저 역사교육 근대사 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요한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역사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지금까지 평화헌법하에 덕택으로 70년간 평화를 유지해 왔고 무엇보다 사상과 종교를 떠나서 일본은 세계 어느나라와도 교류해 왔음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안보법제, 집단적 자위권이란 이름으로 미국과 밀착하여 전쟁법으로 블록화함으로서 미국과 적대하는 나라들과 점점 멀어져서 일본의 평화로웠던 입지를 좁히고 미국의 용병을 자처하는 듯한 인상이다.
일본은 비동맹 중립적 입장에서 강대국들의 분쟁을 해소하는 화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일본의 이익에도 부합되고 강대국속에 대등한 입장에서 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감독은 영화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지만 영화는 종합예술로 젊은이와 시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뜻 깊은 의지가 담겨있는 “이상한 나라의 헌법”은 사실인 사건들을 모아 예술적으로 묘사하여 뜻 깊은 정신, 이상을 담은 이 작품은 해내외 평화를 애호하는 민주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뛰는 감동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이번 영화에 하나 제안한다면 “헌법9조”는 일본의 보물이다.
헌법 9조에 대해 노벨상에 3회째 평화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일본뿐아니라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에서 서명운동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헌법9조 모임에 대해서도 이 영화에서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높은 이상을 영화를 통해 실현코저 노력하는 松井久子감독의 헌법만이 아니라 해내외 입헌민주주의 평화 평등 인권 통일 환경등을 테마로 일본과 세계를 테마로 2탄, 3탄을 구상하고 이때 헌법9조 모임에 대해서도 영상화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감독은 이를 2탄, 3탄으로 연속적 영화 할 의향은 있는가? 질문했다.
그리고 헌법 9조의 부분적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도 이 영화에 들어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과 의견 다양성을 위해서 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삭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전했다.
답으로 지금은 아직 2탄, 3탄을 생각지 않고 있지만 경비문제 등 조건이 되면 생각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감사하다고 답했다.
9조 부분적 개정에 대한 언급은 이에 여러 얘기가 있었음을 말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영화화 한 것이란 답변이다.
어떻게 확고한 신념으로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 좋은 松井久子감독의 바램이 성취되기 바라고 계속되는 작품에 기대가 크다.
참고로 日本國 憲法(1946. 11. 3 공포, 1947년 5월 3일부터 시작된 헌법은 모든 법률과 생활 사상의 기본이다.)
전문,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여 제국민과의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토에 걸쳐 자유를 갖게 됨으로서 얻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원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고 그 권위는 국민에게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것을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이것을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의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제 국민의 공정과 신의로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고자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 있어서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하려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 세계 국민이 한결같이 무서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면해 평화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느쪽의 국가도 자국의 것만에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선서한다.
제2장 전쟁의 放棄, 제9조 전쟁의 放棄,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 ①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한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威嚇,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적으로 이것을 放棄(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 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전권은 이것을 인정치 않는다.
이의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한 선거의 경우 행한 투표에 있어서 그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적고 있고 헌법은 제11장 보칙 100조-10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TMI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石原修), ALTAIR 법률사무소 변호사(橫山聡)들을 만났다.
2016년 8월 22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