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안보위험 가중 우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