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與野 대표 국정 수습 논의해야

           이재봉 대기자
이재봉 대기자

촛불 집회에 등장한 문구와 구호는 이제 ‘대통령 하야’와 탄핵 일색이다.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시민들 외침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거취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것은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 퇴진 시위 이후 처음이다.

사인에 의지해 국정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린 당사자가 바로 박 대통령이다. 이제 박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최순실씨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국정 주도권을 계속 쥐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 때문일 것이다. 국회에서 추천한 신임 총리에게 조각권을 비롯한 내치와 외치를 망라한 모든 국정 권한을 넘겨 거국중립내각이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발언대로,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하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2선 후퇴가 필수불가결하다. 국민 불안을 덜고 국정공백을 줄이려면 다른 길은 없다. 박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국정은 올스톱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장관 참석 중앙·지방행사와 각종 현안회의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한다. 박 대통령은 촛불 민의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국민이 심정적, 정서적으로는 이미 탄핵을 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무신불립을 강조했던 정치인이 박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의 권위와 도덕성,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더는 국정을 맡길 수 없어 책임총리나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것이다. 아직까진 다수의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나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와 안보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국정이 한순간에 올스톱되는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야당도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다.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렇다면 야당과 책임 있는 야권 지도자는 나라를 위해 지금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습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야당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지 못하면 야당은 스스로 국민여론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데도 박 대통령은 안보·경제 위기를 들어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박 대통령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이다. 박 대통령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민심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대로,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 하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2선 후퇴가 필수불가결하다. 국민 불안을 덜고 국정공백을 줄이려면 다른 길은 없다. 박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국정의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