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한반도통일)위원회
러시아/중앙아시아평화통일협력단장
본인은 1996년 4월 러시아 동북부 지역인 이르크추크 땅을 처음 밟았으며, 순서로 중앙 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즈 공화국과 러시아에 정착하여 국제 업무를 지금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제 본인과 연관된 단체와 소속은?
본인은 “한-러 문제 연구소”(소장: 권영갑) 러시아 수석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자유 민주당”“국가 안보 클럽”“대통령 클럽”과 “영웅 클럽” 및 그 외 몇 개 단체들과 친분을 쌓고 한-러/러-한 관련한 종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배경과 남북통일을 위한 동북아의 현실적 배경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1950년 6.25동란을 거치고 1953년 7월 27일 한국 휴전 협정체결 이후로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서-남부 3면의 지역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섬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소련의 붉은 군대의 베를린 점령으로 유럽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연합군 승전 이후 한반도의 권한을 쥐고 있는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1953.3.5)하자 1953년 중국의 모택동 중국 정부와 미국 트루먼 대통령간의 음모와 야욕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 중국, 북한 당사자 간 한반도 땅을 놓고 휴전 협정을 체결(1953.7.27)하였고, 그들의 땅따먹기 게임에 한반도는 결국 둘로 쪼개졌고, 허리가 끊긴 분단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64년간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불씨를 가진 화약고로 자리하고 있고 목에 4개의 방울이 채워진 고양이 신세(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반도의 현실적 배경은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속국 아닌 속국으로 언제든지 그들만의 닭싸움이 시작되면 같은 형제끼리 발에 첨예한 칼을 달고 죽을 때 까지 싸워야 할 싸움닭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 속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64년간 한반도를 갈라놓은 당사국들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지만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의존적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며, 4대 강국의 동북아의 패권다툼과 그들의 실익에 따라 우리의 정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우리를 비추고 있는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는 카멜레온과 뱀의 지혜를 배워 통일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감하게 거론되는 한반도 사드(THAAD)배치에 대하여 개인적 소견은 어떤가요!
현재 북한이 대포동-은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사정거리 약 6.400km 전후)과 전술 핵을 보유 활용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사드의 배치는 주변국가에서 거론할 대상이 아닌 창과 방패의 이치(찌르면 방어할 수 있는 수단)로 대한민국 국토 수호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반도 남-북간 첨예한 대치 상황 하에서 힘의 균형유지와 전시 대비한 사드의 전술적- 전략적 배치는 선택사항이 아닌 국가를 수호하는 기초 방어체계의 군사장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의 축구, 배구, 야구 및 모든 크고 작은 게임도 그들 팀만의 전술과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왜 사드 배치를 적성 및 주변 국가에 알리고 왜 설치를 물어야 하는지! 그들의 동의나 눈치를 왜 봐야 하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군관계자들은 천하에 이를 알리고 설치 하려하는지 그 속내의는 무엇인지” 공개하여 무엇을 얻고자하였는지 지금도 저는 “알 수 없어요!”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드 한반도 배치의 반대 입장에 걸림돌이 되었고, 특히 중국은 외교부까지 동원하여 강력하게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정부의 잘못된 결론으로 국내 민간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져 대중 수출 감소로 인한 민간 경제 축소와 관광객 대폭 감소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국내 여러 산업분야에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도 그 피해를 구멍 뚫린 우산 속에 서서 고스란히 비를 맞고 있는 신세에 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배치 유무의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주변국가와 실리적-외교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연계하여 힘들게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하여 러시아와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가방위와 실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나 사드의 국내 배치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꼬리표 달고 갈 생각은 버려야 하며 러시아, 중국, 북한과 협치를 통해 남북한 긴장완화에 중점을 두고 다각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의 시점과 진정한 통일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
“자주적 통일 이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미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허나 남-북간 자주적 통일은 현실적으로 모래위에 쓰러질 성 쌓는 격이며, 현실세계에 존재하기 힘든 유토피아일 것이며, 술 취한 방랑자의 한바탕의 봄날의 꿈일 것입니다!
과거 북한 김정일과 몇 차례 통일 및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미팅을 가졌던 북한 전문가 인 K씨와 몇 차례 미팅을 하였는데 우린 연방제 통일 방안과 흡수 통일과 자주적 통일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자주적 평화 통일의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백두그룹과 상부 권력층은 말 맞다나 현재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보수주의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좌를 스스로 내려놓고 자신들과 가족들의 목숨을 바람 앞에 순간 꺼질 희생의 촛불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라도 나와 가족들을 위하여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설령 잘못된 체제라도 이를 유지하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적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그들이 작두 아래 놓여 질 희생양 역할은 우리는 기대해서도 안 되며 설령 제도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김정은 수뇌부와 뜻을 같이 하는 배부른 상부집단은 목숨 걸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 및 집단 사상교육, 감시체제, 다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전쟁 놀음과 숙청 그리고 별의 별 제도와 명분을 만들어 안간 힘을 다 쓸 것이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중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통한 합일점을 찾거나 체제가 붕괴되도록 유도하거나 우리의 국내 시선을 돌려 미국, 중국과 러시아를 통하여 북한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1년 빼레스트로아까(재건)와 리포르마(정치 개혁)란 문턱에 소련 공산주의 사상적 근본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이 있었고 글로벌 사기업인 코카콜라와 맥도날드가 입점하자마자 자본주의 맛과 향기가 모스크바 수도권을 강타하여 공산주의를 순식간에 잠재웠고, 1918년부터 철옹성을 쌓아왔던 이상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1991년 순식간에 뱀 허물 벗듯 빠져나갔고 이렇듯 북한의 체제 붕괴는 여름 장맛비에 담장 무너지듯 산사태 나듯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호 국가 간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이든 연방제든 주변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던 당사국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잠자는 솔로몬을 불러 지혜를 빌려서라도 통일의 방법을 찾고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의 통일-경제 협력 관련 역할은?
2013년 5월 세종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족 통일 준비 위원회” 발대식에 러시아 특사, 중국 특사, 미국 특사와 대한민국 통일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 통일관련 회담과 2014년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방 위원회” 및 통일 관련하여 관계 의원과 미팅을 가졌고, 2016년 년에는 서청원 의원과 미팅을 통해 한-러/러-한 경제협력 실천방안에 대하여 협의 하였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러시아 연해주와 시베리아 지역 지하자원 개발과 남북 연결 횡단 철도, 가스관 및 송유관 건설 관련하여 많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학교에서 쫓겨 날 낙제생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와 NGO 및 민간단체와 우리 국민은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대북관계의 경직성과 자원의 보고 국가인 러시아와 긴밀한 유대관계의 필요성을 간파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접촉 단체 승인과 송영길 의원을 특사를 보내 긴장된 대북관계 개선과 남-북-러 경제협력 재개, 가스관 건설, 철도 및 전력망 건설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한국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부분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및 양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부분과 올 7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통일관련 전망과 양국가간 실질적 경협기대에 잠 못 이루는 가슴 설레는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국민모두가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일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대한민국 호를 이끄는 참신한 문재인 정부에 기회를 부여하고 통일 조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한-러/한-중 협력을 통한 경협과 우리의 통일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러시아나 중국 정부는 물론 해당 국가의 여러 유력한 단체들과 직-간접적 연계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나 통일을 지향하는 조직이나 단체들과 지속적 협력(COOPERATION)을 통하여 남북통일을 정당성을 유도 홍보하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또한, 한-러/한-중 공동으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 자원 개발 및 경제협력과 나아가 통일을 위한 국내외에 다각적인 기반조성과 진출을 모색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화종 기자
parkhj12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