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역할 강화로 주거·교통비 절감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8.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예산·기금 지원 확대 추진,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과 지역민이 이용가능한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임법과 상임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 강화에 나선다.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쇠퇴지역 재생지원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감효과를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에도 나선다.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하기로 했다.

1980~1990년대 집중 건설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에 따라 적자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올해 내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