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보건복지부
총 64조 2416억원 편성…돌봄·의료 등 사회서비스 대폭 확충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6000억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의 15.0%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 146조 2000억원 중 43.9%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돌봄·의료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늘어 9조 84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월 20만 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35만 2000명에서 35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올해 중위소득 대비 1.16% 인상,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에 따라 3조 72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이에 1조 1009억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는 43만 7000개에서 51만 4000개로 늘어나면서 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른다. 자활근로 참여자도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임금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제공,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노력도 이뤄진다.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관리인력, 의료급여관리사 등 분할 운영해 온 7개 사례관리사업을 연계·통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신규사업에 222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233명 지원으로 실 노동 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예산 42억원이 배정됐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료 인상,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도 추진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확충하고 영유아보육료 단가는 인상한다. 어린이집 확충에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14억원의 예산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조 1663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 늘어나고 시간제 돌봄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간제보육반도 380개에서 443개로 63개반이 확대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경비 54억원이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 신규 반영된다.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분만 산부인과는 2곳 더 늘려 18곳으로 확충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4개에서 127개로 확대하고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6곳과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도 신설한다.
재난적의료비는 178억원에서 357억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 대상 325만명의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6억원을 늘린 3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가전략프로젝트에는 106억원 증가한 1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에도 70억원 늘린 146억원이 배정됐다.
한약의 현대화와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에는 올해 대비 79억원 늘어난 21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임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