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FPCJ Symposium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해양의 안정화는 국제사회가 시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성장 센터로써 거대한 성장성을 감추고 있는 인도 태평양지역, 이 지역에 있어서 자유롭고 열린 법의 지배에 기초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G7 등의 국제적인 의논의 장에서도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금세기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인도,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와 국제사회가 취할

대응에 대해 의논했다.

심포지엄은 개회 인사(포린프레스 센터 이사장 赤阪清隆), 기조 강연(政策研究大学院大学院大学学長田中明彦)이 있었고

파넬디스커션(제1부) 인도 태평양의 질서와 번영 -현상과 과제, 파넬디스커션(제2부) 인도, 태평양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연계할 수 있을까? 질의응답, 모델레-터의 총괄로 끝냈다. 토론참가자들은 田中明彦씨(moderator&commentator)、panelists-( 日本経済新聞本社commentator(秋田浩之)、慶応義塾大学 法学部教授(田所昌幸)、Mr.Stven Lee Myers(USA)(The New York Times紙北京特派員), Mr.Gideon Rachman(UK)(The Financial Times紙), Mr. Ravi Velloor(SINGAPORE)(The Straits Times紙副編集長), Mr. Pramit Pal Chaudhuri(India)(The Hindustan times紙外交部長) 이 참가해 토론했다.

질의응답에는 한반도가 인도 태평양지역 범위인가? 라는 질문에는 대만, 조선반도·인도, 일본 등 제반 여러 지역이 범위에 들어 있으며 한국 일본의 동반자, 카나다, 오스트렐리아, 중국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답이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분위기와 평화의 기운을 살려서 동북,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동남아 방문에 들어갔음은 인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하겠다는 뜻임을 확인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인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임을 알리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과 안보협력 강화를 언급했으나 누구를 위한 안보협력인가에 있다. 남북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도 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남북을 중심으로 한 동북 동남아시아의 평화 번영의 협력에 집중할 때임을 확인케 한다….

조선반도평화를위해서 남북을 중심으로 비동맹 중립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 관계국들과 협력하는 길이 우리 민족이 함께 살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미국은 헌병국가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 나아가 강대국들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국 중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길이 공생의 길이다.

시대착오적 미국 퍼스트는 주변국들과 세계에 엄청난 피해와 부담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미 회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패전국 취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신뢰회복을 위해 점진적이고 꾸준한 노력으로 성실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 될 일이 아니며 반발의 강력한 힘이 더 클 것이다. 미국은 세계를 적으로 한 자국만의 이익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버금가는 힘만이 담보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의 축적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자신은 더욱 강력한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라크나 리비아식으로 무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쌍방이 비핵화대 비핵화라면 일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도 일괄 타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며 이는 노력과 인내만이 해결의 길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핵 무력을 갖고 힘을 과시하여 일방통행으로 부당하게 무장해제를 요구한다면 영원히 투쟁의 씨를 남기게 될 것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 이날 수 없다.

부당한 요구를 북조선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더 나아가 자존심 강한 우리 민족이 이를 그대로 허용할 것인가?

사이좋게 지내자면서도 중국 러시아 조선을 가상적으로 하여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상대도 같은 수위로 군사력에 힘을 쏟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일본 프레스 센터 빌딩 10층 레스토랑 알래스카에서 주일 재외 기자들과 각국 대사관 직원들, 후원회사와 단체들이 함께한 연회로 즐겁게 지냈다. 폴인 프레스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31개국, 지역, 179기관의 기자들 493인이, 세계 각국에 *일본의 지금*을 발신하고 있다.              2019년 3월 8일

本社顧問兼特派員  趙相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