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39.4% “세수 확대 위한 것”

 

–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반대” 58.3%
– 담뱃값 2천원 인상시 “끊을 생각 없다” 48.5%, “끊겠다” 42.7%

담배값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 추진의 성격으로 세수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만일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다면 금연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끊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끊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또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의 인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찬성 입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안 및 주민세·자동차세 등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우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의 이유로 39.4%가 ‘세수확대가 더 크다’, 33.2%가 ‘국민 건강이 더 크다’고 답했다. ‘국민 건강과 세수 확대 비슷한 비중’ 응답은 23.0%, ‘잘 모름’은 4.4%였다.

‘세수 확대’ 응답은 서울권(42.9%)과 전라권(42.2%), 30대(59.8%)와 40대(54.3%), 생산/판매/서비스직(54.6%)과 사무/관리직(45.0%), ‘국민 건강’은 경북권(46.4%)과 경남권(36.1%), 60대 이상(51.4%)과 50대(35.9%), 전업주부(39.3%)와 기타 직업/무직(39.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국민 건강 42.6% > 비슷한 비중 31.4% > 세수 확대 21.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세수 확대 56.7% > 국민 건강 29.5% > 비슷한 비중 13.2%’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세수 확대 50.7% > 국민 건강 24.0% > 비슷한 비중 19.6%’ 였다.

또 전체 응답자 중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227명(21.6%)에게 만일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다면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는지 물은 결과 48.5%가 ‘끊을 생각이 없다’, 42.7%가 ‘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8.8%였다.

‘끊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경남권(65.1%)과 전라권(61.2%), 40대(52.5%)와 30대(51.8%), ‘끊을 생각이다’는 서울권(67.3%)과 충청권(53.0%), 60대 이상(48.2%)과 20대(48.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증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세제 인상안 입법 예고에 대한 견해도 함께 물었다. 58.3%가 ‘서민 세금부담이 커져 인상에 반대’, 24.0%가 ‘복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므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15.3%는 ‘입법 과정 등을 지켜보고 판단’, 2.4%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인상 반대’는 전라권(69.4%)과 서울권(62.2%), 30대(70.5%)와 20대(68.2%), 사무/관리직(63.2%)과 생산/판매/서비스직(59.7%)에서, ‘인상 찬성’은 경북권(35.2%)와 충청권(28.1%), 60대 이상(33.0%)과 50대(29.8%), 전업주부(27.6%)와 기타 직업/무직(26.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인상 반대 40.5% > 인상 찬성 35.6% > 지켜보고 판단 21.3%’,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인상 반대 76.7% > 인상 찬성 16.0% > 지켜보고 판단 7.3%’ 등이었다. 무당층은 ‘인상 반대 67.5% > 지켜보고 판단 15.2% > 인상 찬성 14.0%’ 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담뱃값 인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이어 각종 세금 인상안이 이어지자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20일 전국 성인남녀 1,035(흡연자 182명, 비흡연자 853명)명을 대상으로 담뱃값 인상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자들은 62.5%가 반대, 35.9%가 찬성, 1.6%가 잘 모름, 비흡연자들은 67.2%가 찬성, 22.3%가 반대, 10.5%가 잘 모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체 평균은 찬성 61.7%, 반대 29.4%, 잘 모름 8.9%였다.

지난 16~17일 진행한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5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을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2%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