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일본 총리 사임으로 후임 자민당 총재선출의 선거전이 시작도 하기 전에 다수파의 야합으로 스가(관방장관)는 압도적 우위를 선점한 상황에서 경쟁 후보들은 늦어도 1년 후에는 있을 총재선거를 대비해 열심히 지방 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총재입후보자들은 유력한 스가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71), 아끼다현(秋田県 ), 일본의 호세이(法政)대학 골판지 공장 종업원 가나가와 2구 당선 8회 저서는 “정치가의 각오”, “관료를 움직여”, “이념은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이며, 이시바시게루(石破茂)(63) 전 간사장, 돗토리현(鳥取県) 게이오기죽대학(慶応義塾大学), 미쓰비시 은행 종업원, 당선11회 저서 “真、政治力”、“정치이념은 납득과 공감”이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63) 도쿄도(東京都内),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국회의원 비서, 히로시마 1구 당선 9회 분단에서 협조에 를 정치 슬로건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다.
원래 대로 당 대회라면 국회의원 394명 지방의 당원 394명 총 788명 들의 선출로 결정되지만, 비상시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394명 47도도부현(각각3명씩) 대표 141명 총 535명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의 당원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국회의원들의 표를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표는 대 파벌들의 결속으로 5대 파들이 고시하기도 전에 스가를 지원하겠다고 9월 1일 거대한 3파 대표들이 모여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하였기에 스가는 아직 입후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다. 8월 28일 아베 총리 사임 후 29일에 총재선에 위임을 받은 니카이간사장과 스가관방장관이 만나 스가에게 노력하면 좋겠다고 격려하고 9월 30일에 니카이파 47명을 스가에게 지원하겠다고 굳히고 비상시라는 이유로 권한을 가진 니카이는 정식의 당 대회에서 선출이 아닌 축소 선거를 결정한 때부터 스가의 당선은 거의 결정적인 상황이 되고 지원의 주도권을 뺏긴 다른 대파벌들이 9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가를 지지한다고 발표한다.
파벌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아첨으로 경쟁하는 상황이라 돌출상황이 없다면 스가의 총재 당선이 확실하다. 각 파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현 위치 보장을 위해서 스가가 출마표명도 하기전에 밀실야합이 형성된 것으로 아베가 적당한 시기에 자리를 내놓고 그대로 이어받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동통신의 지난 8월 20일 30일 여론조사에서 누가 차기 수상에 걸맞은가? 에 이시바(34.3), 스가(14.3), 고노다로(13.6), 고이스미 신지로(10.1), 기시다(7.5), 노다 세이꼬(1.6) 그 외의 물망자 등과 모른다. 무응답은 (15.1 )이었는데 최근 파벌들의 스가 지지 후 여론조사에서 스가는 급격히 38%로 톱이다.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9월 8일 고시하고 14일 투개표 하여 총재가 선출되며 9월 16일 임시국회에서 상하원 국회의원의 선거로 총리가 선출된다. 일본 총리는 직접선거가 아닌 내각책임제하에서 국회해산 총선거라면 다수당의 당수 즉 자민당 총재가 ㅡ 물론 선거는 하며 소수 야당에서도 총리 출마도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된다.
그러나 이번은 중도에서 아베가 자민당 총재와 총리를 그만둔 상황이라 그 자민당 내에서 총재를 뽑고 임시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내년 10월까지 임시 총리를 뽑기 위한 총재선거다. 그러므로 총리가 되는 총재선거는 중요하다. 야당에서도 총리가 되는 총재선거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총재입후보자 중 스가는 딸기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상경하여 골판지(단보루)공장에서 일하며 어물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상경 2년간 공부해 당시 사립으로 학비가 싼 호세이(法政)대학에 입학하고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졸업,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라 고 생각하여 인생을 걸고 싶다는 생각에서 정치의 길로 호세이대의 학생과 소개로 OB출신 국회의원(통산대신) 비서로 11년 간 근무, 같은 직장의 의원 비서로 있던 여성과 결혼 3남의 자식, “금력, 지반 간판 배경 없이 의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좌우명으로 하루 300호를 목표로 노력해 요코하마시회 의원 당선 2기를 하고 그만두고.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국정에 도전 가나가와 2구에서 당선 8회다. 경제산업 대신 정무관 시절 대북조선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장 당시 만경봉호 입항금지 고급품과 송금 금지에 앞장서 실현 한 것처럼 눈앞의 나무만 보고 멀리 넓은 숲을 보지 못한 우쭐해서 하는 느낌을 받는다.
농촌의 젊은이가 상경해 어렵게 민간기업에 취직하여 도움 없이 말단에서부터 시작해 국정을 논하고 총리를 꿈꾸는 입지전적인 면은 농촌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공감의 면도 있겠으나 성장 과정에서부터 정의보다는 우선 힘 있는 곳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줄타기를 잘해온 국수적인 면이 보이고 사소한 것까지 자신과 소속당(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빠를 것으로 보인다. 부정의라도 현 정권에서처럼 잘못된 것이나 시민의 의혹도 자신이 신세를 졌거나 소속된 당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싸들어 정의보다는 이해가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힘 있는 자가 완장 채워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 줄타기로 챙기는 쪽은 아닌지?
그러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올바른 의지로 행동한다면 바른길을 가게 될지 모른다. 술 담배를 안 하고 성실한 면도 보이나 그 성실성이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판케이크와 단것을 좋아하지만 건강을 위해 자신을 잘 절제하는 것 같다. 이번과 같은 기회가 아닌 정상적인 선거에서라면 총리까지는 어려웠을 것이어서 기회를 잘 잡은 것 같다.
과연 우연일까?
자민당 내에서까지 공모죄, 안보법제, 이민문제, 국방문제 한일 간 역사문제 국수적인 교과서 문제, 무라야마 담화문제, 야스쿠니 전범의 견해, 헌법개정 집단 자위권 문제 오키나와 문제 등 지금까지 일본의 민주시민단체들이 반대해온 법률과 정책들에 대한 견해는 세입후보자들이 똑같고 이점은 이시바가 더 강력해 평화헌법 의 9조2항의 무력 불소지 조항을 없애고 자위대를 군대로 합법화하자고 하고 일본군 성노예 종군위안부 강제성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기시다는 외무장관 시절 한국의 한심한 외교부 장관이란 자와 일본군 성노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야합으로 진정한 사죄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문구를 담아 민족적 수치를 남기게 한 일본 대표다.
당연히 폐기하고 재협상을 촉구한다. 피해당사자들과 한국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야합의 산물을 남긴 일본 측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고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란 자는 민족적 수치를 남기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이자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다.
자민당 내에서 반기를 드는 이시바는 돗토리 출신으로 보수적인 발언을 보면 안전보장에서는 국수주의적인 극보수파다. 자민당 내에 누가 되어도 대동소이하다. 그가 내건 슬로건대로 납득과 공감이 외교에서도 통하면 좋겠지만 올바른 역사 인식이 없는 한 무리로 보인다. 일본 국내문제에서 거론한 국민들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 바로잡자는 편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고 스가는 철저히 아베 추종으로 재조사는 반대하고 부정을 덮겠다는 편이다. 기시다는 상황에 따라 재조사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중간적 입장이다. 스가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제대로 계승하여 더욱 전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각오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전신전령으로 이 나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결의 표명했고
이시바는 한사람 한사람이 존재감 있는 그런 일본으로 하고 싶다. 일본정치를 정돈하고 싶은 것은 역시 모두가 이해 하는 것이다. 이시바 정책집인 납득과 공감을 캐치 플레이로 걸고 방재성 창설을 제기하여 재해의 지식 경험의 공유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어서 같은 대책,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금 내각부 방재 담당이 아니라 제대로 내각 내에 방재성을 만들어 전임 대신을 두자. 이에 대해 스가는 방재체제의 충실화는 중요과제로 관계성청은 지방자치체연계와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도 부단한 검토와 만전의 방재대책을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견해를 내고 있다.
스가의 힘의 원천은 내각 안에 인사국을 창설하고 인사권을 구사하여 관료장악, 관저(官邸)주도, 독자적 정보망을 갖고 바닥을 순회하며 정권운영을 실현하고. 타당들인 오사카 유신회 창가학회 등 외부 파이프를 구축한 것이다.
기시다는 “분단에서 협조에”를 슬로건으로 걸고 신형코로나와 싸우는 속에서 우리 국가 국제사회에서 큰 과제도 보인다. 분단에서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국내는 격차문제 국제사회는 분단문제, 중간층 소득을 충분히 배려한 경제정책 추진, 최저임금인상, 교육비 주택비 부담 경감책,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방 편리성 향상, 디지털 전원도시구상.
이시바는 당원과. 국민을 위해 일본과 자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자의 후보자가 나타내 보여 이윽고 다가오는 국정 선거에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총재선거를 해야 한다. 정치이니까 일부 사람들이 정하는 것. 정치가는 자기들 이해만 생각한다. 국민이 그런 생각 갖게 되면 민주주의는 근저에서 붕괴하고 말 것이다. 고 밀실야합을 비판했다. 이번 선출은 일본의 본연의 자세가 관계된다. 그래서 나는(이시바)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 파벌만이 아니라 연합 일본국가 이념 국가 비젼 전략 정권호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제시했다. 경제정책에서 이시바는 도시 지방간의 격차 해소, 스가는 아베노믹스 계승, 기시다는 격차가 적은 풍부한 사회를 각각 내걸었다.
신형코로나 대책과 특히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이시바는 지방 창생, 유사시엔 자위대가 (한국에)나가 자국민 구출할 필요성 강조, 일본군 성노예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소한 강제성도 인정치 않고 있는 자다. 일본국가 헌법 9조 전력(전투 무력)을 갖지 않는다는 9조2항을 삭제하고 군대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자, 공모죄 인정 국제 조직범죄 방지조약에 일본도 비준 해야 한다. 일본의 징병제도 도입의 이점 발언, 자위대 무기 사용기준이 엄하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안보법제 필요성 주장, 일제 36년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한 일본 전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1924년 3월 일본의大分県、明治大学 출신) 수상의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하는 등의 극보수적인 자,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에 단호히 반대 의견제시, 부부별성문제는 희망자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법안엔 반대, 인권침해 구제법안 반대 의향표명, 수동흡연 방지목적의 건강증진법 강화 법안 반대, 여성 궁가(宮家)창설반대, 스가 집단적 자위권 찬성, 일본 핵무장 검토 반대, 원자력발전 재개,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반대, TTP 참가 찬성, 사회보장과세의 일체 개혁에 관한 합의(민주당. 자민당. 공명당합의)에 대한 파기에 강경파로 분류,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찬성, 헌법개정 찬성, 집단 자위권 찬성, 안보법제 찬성, 취미로 낚시 골프 해외여행, 파벌 중심의 장로지배 타파를 내걸고 파벌 중심의 자민당 낡은 체제 정면에서 물고 늘어져 반대했는데 지금 파벌들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 불안 해소와 자민당 개혁주장·고향의 납세실현·관료 주도정치 결별을 주장했으나 지금 현실로 관료장악 관저 주도정치를 하고 있다. 대북조선에 고급품과 송금금지하는 일본 독자적 제재를 주도했으면서 대조선과 문제 해결하겠다?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조선과 무조건적 대화를 요구함을 계승하여 문제해결을 하겠다?. 여성별성제도 반대, 한편 휴대전화 기본료 40% 인하를 실현하겠다. 하니 이 시책은 시민 생활에 도움 되리라 본다.
기시다는 미국 중심외교 매파적 체질강조, 헌법개정 찬성, 집단 자위권 찬성, 원자력발전재개, 여성국가(宮家)창설반대, 핵무장 반대, 여성별성제도 반대등을 주장함.
47도도부현중 적어도, 44 또는 45의 도도부현의 지부 당원 당우의 의향을 반영시킨 예비선거를 할 예정이다. 자민당 국회의원, 140여 명이 축소 선거 반대 의향을 나타냈고 자민당 내에서는 각지에서 예비선거가 가능하다면 전 당원에 의한 투표도 가능했을 것이다 며, 반발하고 당 집행부에 의한 판단의 타당성을 묻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임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81세 일본 중앙대. 和歌山県. 자민당 간사장 스가와 함께 아베정권의 두 요괴로 불린다)가 비상시라는 이유로 축소 선거로 스가의 지원을 표명 이후 5대 파벌이지지 스가 관방장관은 압도적지지를 얻는 날개를 단 셈이고 축소 선거는 기정사실로 진행 될 것이다.
스가를 지지하는 대 파벌로 호소다 파(細田98명). 다께시다 파(竹下54명), 아소 파(麻生54명), 니카이 파(二階47명), 스가그룹(菅30명정도?), 이시하라 파(石原도쿄 전 지사 극보수인 이시하라신타로 장남 11명)이 스가지지 표명했다. 대세가 기울자 지방에서도 스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금까지는 자민당내의 누가 되어도 아베보다는 나을 것이라 했는데 구관이 명관이다. 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9월 8일 자민당 총재선거 대해 고시했고 세 후보들은 출정식을 가졌다.
아베 정권에 대해 이시바는 그레이트 리셑하겠다면서 평가는 70점이라 했고, 스가는 확실히 계승하고 평가는 80점을 메겼고. 기시다는 성과를 토대로 하겠다며 80점으로 평가했다.
누가 되어도 한일 간 문제는 별다른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후임 총리에게 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하며 기대한다.
2020. 9. 8 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禄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