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주당을 뿌리로 한 새로운 제1야당 -입헌민주당 탄생

9월 11일 입헌민주당의 당수 에다노유키오(枝野幸男)(56), 도후쿠 대학 토지키현 우쓰노미야 변호사 정치가, 사이타마 5구, 9회 당선과 국민 민주당의 이스미(泉) 정조회장(46) 교토 3구 선출, 당선 7회가 합당하고 당수선출과 당명 결정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전체 중의원 106인(정권교대 직전의 민주당 의원 수 115인)과 참의원 43인의 내역은 입헌민주 88인(소속 89인 중 이당계를 낸 1인 제외한), 국민 40인(소속의원 62인 중 합당에 합류한 40인 외에 참가치 않은 다마키대표 마에하라 전 외상 등 21인은 참가치 않음), 무소속 21인(오카다 전 부총리, 오다 전 총리 등 21인)을 합한 149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에다노(枝野) 후보 107표, 이스미(泉)후보 42표를 얻어 에다노(枝野)후보가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다.

새로운 대표는 여기서부터 정말로 싸움의 시작이다.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땀 흘리며 전국을 돌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하여 나는 싸우겠다. 신당의 당명을 정하는 투표에서는 에다노(枝野)후보가 입헌민주당을 이스미후보가 민주당을 내걸었으나 민주당명이 54표 입헌민주당명이 94표를 얻어 신당의 당명을 입헌민주당을 결정하였다. 1996년 하도야마유키오씨와 간나오토씨들이 시민이 주역이다는 슬로건으로 민주당을 창당하여, 하도야마당수는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깃발은 결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권력에 빌붙어 아양 떠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11년 전 2009년에 정권교대로 민주당이 집권 하였으나 2013년 소비세 대응 문제로 오자와씨들이 집단 탈당하고 3년 정도에서 정권을 내놓게 된다. 그 후 당명을 민진당으로 했으나 입헌민주당과 국민 민주당으로 분당 등 이합집산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신당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당명도 어렵고 합류했다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야당이 합류해 거대 야당으로 태어난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오카다 전 부총리는 당명에 대해 자신은 민주당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당이고 결정한 일이니까 모두 힘 합쳐서 가야 한다.

또 다른 당원은 그때(집권 당시) 충분히 국민에게 응하지 못했음을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에다노 신대표는 정권창출에 대한 결의로 다음 총선거에서 정권의 선택지(국민들로부터)가 되는 것과 행정감시가 최대 야당의 역할이다. 국민 여러분에게 정권으로써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력을 다해 전진해가고 싶다. 시민들은 구민주당을 불식하고 야당으로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가 좋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말만으로 끝나지 않기 바라며 기대하고 싶다. 신당느낌이 없는 그대로다.

질문에 대한 에다노대표의 대답은 시대의 요청이다. 역할 분담, 또 하나의 선택지, 서로 돕고 역할 분담은 큰일이며 실현 가능하다. 이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서로 돕는 제도를 만들겠다. 위기관리와 사회보장 충실히 하겠다.

아베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각종 비리, 부정 의혹과 공문서위조 파기 평화헌법을 고쳐서라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기 위한 각종 법률 양산. 방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꾀하려는 등 각종 의혹들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사임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회피를 위한 사임 의혹을 남기고 후임 정권은 불리한 각종 의혹과 잘못을 감싸고 뭉개려 하고. 여당 내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탄생은 다행한 일이다. 입헌민주당은 공산당, 사회당, 남은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당(令和新選組党)등 모든 야당의 힘을 총집결하기 위해 시민연합 등 민주시민단체들과 연계 협력하여 각종 세미나 강연 회견 각종 행사를 갖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부정부패 의혹 공문서위조 파기 등 각종 의혹들이 산적되고 신형코로나 위기관리대응 부족과 자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 부정 등 정권의 총체적 위기가 겹치면서 정권 재창출의 기회로 봤으나 의혹의 장본인이 사임하게 됨으로써 다소 김빠진 느낌이 든다. 그러나 자민당의 의혹 유산이 남아 있고 이를 아예 뭉개려 하고 감싸들고 있는 후임이고 보면 자민당 내에도 틈새가 생겼으니 야당이 힘을 합쳐 분투하면 정권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합당하여 거대 신당의 탄생은 크게 기대된다.

2020. 9. 11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禄 sangrokju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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