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16일 13시(러시아 현재시각, 한국시간 18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러시아, 모스크바)에 의장국으로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공동으로 담배소송·규제 등 담배업계 책임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Litigation as a Tool for Tobacco Control)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79개국 중 150여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9조(책임) 이행 관련 우리나라, 브라질, 캐나다 등의 선진사례 공유, 담배 소송 등에 관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FCTC 19조(책임)은 담배규제관련 당사국들의 법적책임 등을 규정
이와 함께, 담배규제 전략으로써 담배소송의 의의와 지역적 국제적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