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폴리텍1성남대학 학장
21세기를 시작한 지구촌은 허물어져 가는 구질서와 부상하는 새 시대 사이의 갈림길에 있다. 근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봉건경제시스템을 몰아냈듯이 21세기의 새로운 메카니즘은 경제 및 통치시스템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의 활동이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모두 한계를 넘어 새로운 체제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 내부에 한정되었던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인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기존의 국경개념을 탈피하고 글로벌 공동체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은 바르게 설정되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가?
- 대한민국 경제 올바른 방향인가?
선진 경제를 향해 착실히 항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터리 방향과 목표를 정해 놓고 국민들의 순간적인 착시현상을 기대(?)하며, 40년 前의 개발시대 경제운용을 하고 있는가? 폭넓게 세계화되고 있는 21세기의 경제 시스템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현 정부 경제 패러다임의 외양을 보면,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던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초기에 혁신을 주창하고 그 핵심 키워드로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리고 지난 7월 중순 취임한 최경환 경
제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 각종 규제, 특히 부동산 규제 철폐를 시작했다. 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미래 경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선 우리경제 현상들을 살펴보자.
(1) 한국경제의 현상들
내수 시장의 지속적 침체, 대외경제 의존도의 확대, 국가(공기업)재정의 악화, 가계 유동성의 축소, 실업율의 증가 등 경제가 크러시 증후군(crush syndrome)을 앓고 있다. 반면에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국제수지는 흑자이다. 그럼에도 가계와 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계속 증가 추세이고 그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세수증대와 국유지 및 정부 보유주식 등을 매각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가 국가재정을 4대강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입하여 그 여파가 향후 3-4년 이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정부 정책이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민 개개인에게 고르게 돈이 혈액처럼 공급되지 않고, 계속적인 가진 자 중심의 경제운용은 가계 빚을 키우고 있으며, 시장의 유동성 악화는 글로벌 금융의 점진적 자본 환류로 금융패권주의가 시작될 경우 한국경제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 버블 붕괴의 압력 가중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 경기가 급락하면서 정부가 무리한 부양정책을 펼쳐 부동산 거품 붕괴는 지연되었다. 풍전등화의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의 구조적 압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준금리인하, 주택대출만기연장, 각종 부동산 세금감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 발주 등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을 펴면서 자원을 낭비하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3%대 이하로 떨어졌다. 부동산 버블을 억지로 지탱하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고 서민 가계의 소득기반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세정책과 재정남용으로 재정고갈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의 인구 유입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있어 지방에 이어 수도권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수요대비 공급과잉이 2015년부터 36만호에 이를 전망이다. 미분양 물량의 적체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도산 행렬이 이어지고 건설업체의 도산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만성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은행 등 금융업자들은 서민 주택에 대한 손쉬운 담보 대출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서민 가계 주택들은 과도한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소위 깡통 주택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세수요의 급등으로 매매시장도 얼어붙고 매매가의 70%를 상회하는 전세시장이 과열이다.
(3) 선진국의 사례
선진국인 영.미.일 등에서 부동산으로 승부하고자 했던 사람들(부동산 업자 제외)은 대부분 참담한 실패를 했다. 부동산의 속성은 프라임이 언젠가는 서브프라임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중세의 봉건 영주들이 몰락하고 근세의 자본주의가 도입된 19세기 초에 영국은 전체 주택의 2/3가 임대업자의 소유, 즉, 주택의 실소유자는 국민의 1/3에 불과 했다.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거래가 쉬운 주택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투기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얼마 후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현대에 들어와서 19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큰 수익을 챙겼지만, 저축 대부조합이 붕괴되는 등 다수의 서민들은 위기를 맞았다. 2000년에 공화당의 부시 정부가 들어 와 역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발생하였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가계가 파산되는 등 경제가 악화되는 실상을 겪었다.
일본 역시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많은 대출로 1980년에 부동산 값이 3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 초에 부동산 값이 75%나 하락하면서 경기침체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 과거의 경제운용 방식으로는 변두리 국가로 전락한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역적으로 북미와 EU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3국(한국,중국,일본)이 경쟁과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해 갈 것이며, 개별 국가적으로는 G20에 속하는 국가들이 주도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G8의 선진 경제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가이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반도체, 자동차, IT산업과 조선업을 벗어나 21세기 새로운 경제 패턴에 맞는 성장 동력, 예컨대 생명공학과 항공우주분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주도해 나갈 인력과 프레임을 갖추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 경제의 안전을 위해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깊이 모색해야한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버블, 가계 빚 점증, 중소기업의 자금난, 정부 부채의 증가, 외환시장의 취약, 자본시장의 큰 변동성, 고용시장의 불안, 실업률 증가 등을 빠른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는 빈부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소수 부유층과 재벌기업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공유 경제가 답이다.
신자유주의 시장과 21세기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의 차이를 살펴보면, 시장(市場)은 속성상 불신을 기초로 하지만 네트워크는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 시장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네트워크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시장은 상호간의 거리를 두는 거래이지만 네트워크의 거래는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시장은 경쟁의 장이지만 네트워크는 협력의 장을 기본으로 한다.
네트워크(network)시스템의 목표는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리스크(risk)를 분담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자에게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의 전달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모델은 시장경제이론을 배척하고 정치경제 메커니즘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장(市場)속성은 적대적 개념이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을 하는 장소로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며 위험부담을 구매자가 지는 제도’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시스템은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이 극대화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국가단위 시장에서 세계단위의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으로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 세계단위의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은 과거 자본주의 경제가 신자유주의로 넘어 오는 두 세기 동안의 경제운용 방법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시장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가 경영의 방향과 목표 설정이 바르지 못하면 10년도 안되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 변두리 국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시장을 움직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거나 토목건설 사업으로 경기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이루고자 한다면, 세계의 새로운 경쟁시스템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당장 경기의 선순환을 위한 혈로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각종 특혜와 수출드라이브, 고환율정책 등으로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축적된 자본을 설비투자 등으로 유동화시키고, 정부는 당초 약속한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로 가계의 유동성을 살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이은 또다른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은 선진경제, 공유경제, 네트워크 시스템 경제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