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확대… 흉악범죄자 별도 관리 ‘보호수용제’ 추진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 강화…공공임대·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정된 주거 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

다음달 29일까지 6주간 한복·한식 등 문화강좌 열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해외에 보급하는 세종학당에서 한복·한식 등을 주제로 한국문화 강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세종학당재단과 6월 29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에서 ‘(가칭)세종문화아카데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부분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인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은 6월 중순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방접종을 받으러 방문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는 전문의료인의 ‘1대1 여성건강 상담’도 받을 […]

주택금융공사, 친절한 예약상담 서비스 운영중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는 보장’받고, ‘안정된 주거’도 누릴 수 있는 1석3조,‘내집연금’ 3종세트가 지난달 25일 출시된 이후 1개월간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수가 크게 늘었다. […]

감사결과 발표…‘교육’과 ‘보육’ 서로 포함하는 개념 해석 “미편성 11개 교육청 세출예산 조정하면 예산편성 가능”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

종일반·맞춤반 운영…필요한 만큼 보육시설 적정하게 이용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

각종 주거지원서비스 통합 안내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보다 쉽게 주거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

보이스피싱 계좌주 무혐의 판정시 즉각 지급정지 해제 앞으로는 특정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당했을 때 계좌주인의 무혐의가 인정되면 지급정지가 풀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