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구직가구·돌봄필요 가구·저소득층 등에 종일반 지원 맞춤반도 취업·임신·질병 등 사유 발생하면 종일반 이용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0~2세(48개월 미만 아동)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알환으로 7월 […]

연말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하게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를 확대 개편해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

판정기준·결정시점 개선해 7월 시행…약 4300명 가입자 혜택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

국가재정전략회의…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살림이 허투루 쓸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섰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하는 사업장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개조·분해뿐 아니라 […]

올해는 광역·기초 지자체 함께 참여하는 광역모델 서비스 실시 정부는 올해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으로 서울시·인천시 등 20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센터’는 현재 40곳이 설치 운영 […]

평균 13만 3000원…월급 줄어든 258만명은 환급받아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27만명이 평균 13만 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258만명은 평균 7만 25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

고용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

책임관, 양성평등 정책 총괄…중앙행정기관·시·도 지정한 실장급 각 부처별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이 참석하는 ‘2016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