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국 시행… 출생신고때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6종 한꺼번에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장모 씨(41세)는 첫째아이때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비스를 알아보고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서 신청해야 […]

‘아동학대 방지 대책’ 확정…예방과 조기발견 동시에 정부가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

2017년 예산편성지침 의결…성과 부진 사업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즉 ‘재량지출’을 10% 줄여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

고용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 발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신규 채용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

“일본의 올바른 역사교육은 주변국들에 대한 엄중한 책무” 정부는 18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민간 주도 ‘인공지능연구소’ 상반기 설립 언어·시각·공간지능 등 5개 분야 집중 육성…AI SW 개발자 등 전문인력 양성 정부가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계기로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

경기교육감의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예산 전액편성 재차 촉구 교육부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해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전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이 부여된다. 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