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3만 5000여명 관리 강화   법무부는 기존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인해 전국 3만 5000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방교부세 감액대상도 확대 행정자치부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정부,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 충실히 이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2차 […]

대형매장 등 전국 4300여개 공공기관·민간시설 대상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

탈락 어르신도 이력조사 통해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 안내 정부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력관리제 […]

장례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영결식 26일 오후 2시 국회 앞마당   행정자치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례위원회는 총 2222명의 장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입법·사법·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학총장·종교계·재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