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신청 때 요금 즉시 감면
행안부,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과 업무협약 체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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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과 업무협약 체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
[2018년도 예산안] 보건복지부 총 64조 2416억원 편성…돌봄·의료 등 사회서비스 대폭 확충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6000억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내년도 […]
6.12% → 6.24%로…보장성 강화에 3조 4000억원 추가 투입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6.12%에서 2.04% 오른 6.24%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월 200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 추진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와 같은 […]
[2018년 예산안] 교육부 총 68조 1880억원 편성…국립대 혁신지원 사업 확대 교육부가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유아 […]
‘부과체계 개편’ 개정령안 입법예고…‘평가소득’ 폐지, 차보험료 면제·경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경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
2950개 기업 참여…2020년까지 중기 공동직장어린이집 100개 확충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제도를 도입한 이래 30년 만에 직장어린이집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 16일 개원한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
2017~21년 임기…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선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에 선출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밝혔다. 문화다양성 협약에는 14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위원회는 대륙별 6개 […]
문 대통령이 직접 시연…“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완성”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복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
2000만원까지 저리로…햇살론 이용자 중기 취업때 금리우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해주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진: 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