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힘을! 새해 달라지는 지원 정책] ①아동·청소년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

정부 합동 ‘미혼모 지원 대책’ 발표…만 19세도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내년 6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중·고교 배정시 민감 질문 배제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

여가부,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 지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을 인하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현재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기준중위 50% 이하는 200만 […]

지자체 평가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 신설…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

선구매 계약 비용 1723억 원 확보…전국민 접종 목표로 단계적 추진 국무회의, ‘코로나 백신 도입방안’ 논의…국내개발도 차질없게 지원에 만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000만명 분량의 […]

재산 차감 기준 상향·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취약계층 14만6000가구 지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신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