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

115개 품목 대상 재처방·재조제…“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을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

[문재인정부 1년]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의료비·검진비·요양비 부담도 대폭 줄여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가 공식 선언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

전년 대비 고용률 상승…법정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 1.8%p↓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

일자리·출산·육아 등 맞춤형 지원절차 안내…발행부수·수록 정보량 확대   일자리, 출산·육아, 노후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개 복지서비스가 총망라된 책자가 발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

12일부터···사전 온라인조사 실시 뒤 점검단 현장점검·자체점검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일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 총 20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