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명은 신용 제재…엄중한 사법조치·사업장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은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

신축건물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확대… 흉악범죄자 별도 관리 ‘보호수용제’ 추진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

보이스피싱 계좌주 무혐의 판정시 즉각 지급정지 해제 앞으로는 특정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당했을 때 계좌주인의 무혐의가 인정되면 지급정지가 풀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확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국가재정전략회의…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살림이 허투루 쓸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섰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하는 사업장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개조·분해뿐 아니라 […]

고용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

2017년 예산편성지침 의결…성과 부진 사업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즉 ‘재량지출’을 10% 줄여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

고용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 발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신규 채용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

“일본의 올바른 역사교육은 주변국들에 대한 엄중한 책무” 정부는 18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