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6일(월) 2:00-3:30분까지 FPCJ회견실에서 FPCJ矢野씨 사회와 澤口통역으로 慶應義塾大學法學部 교수 片山善博씨의 일본에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統一地方選擧에 묻는 진정한 地方創生”을 테마로 브리핑이 있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통일선거를 하는 유권자들은 중앙정책에 관심이 없으며 화제가 되지 않는다.
통일선거에서 아베정권에 대한 평가 논쟁은 결과 되어 나올 것이다.
중앙의 창생정책은 지방의 의원들은 관심이 있다. 그러나 국민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번 중앙의 창생정책은 지방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지자체 돈을 나눠주는 것에 흥미가 있고 있지만 주민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지금 지방에는 큰 문제가 있다.
해결책은 중앙에서 지방에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지방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나는(片山) 일본에서 인구가 적은 지방 鳥取縣에서 8년간 지사를 지냈던 경험을 포함해서 얘기하겠다.
몇가지 지방의 곤란한 문제가 있다.
지역경제는 매우 정체되고 매력 있는 고용이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의 매력 있는 고용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지방은 년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속에서도 지방 전체 인구 감소는 성인이 될 때 東京등 대도시로 나가는 것이 많아 이중으로 문제가 된다.
지방이 극복해야 할 몇가지 과제로 가장 심각한 지방 경제 정체는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크다는 점이다. 이 적자폭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다음은 지역경제는 하청경제로부터 탈각하는 일과 지역의 장래를 지킬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창생을 위해 했던 공공사업이 지방을 구할 수 있을까?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팔고 지불된 토지대의 거의는 금융기관에 맡겨져 지역경제에 공헌치 못한다.
공공사업에 동반되는 경제효과는 거의 지역외로 유출된다.
거의 지방에서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資機材는 域外에서 조달된다.
즉 건설기계, 철, 시멘트 등은 커다란 레미콘 회사에서 조달된다.
큰 건설회사 산하의 하청업자도 일하는 건설작업원의 처우는 매우 좋지 않다.
일본의 현실은 지금 그리스와 매우 닮았다. 그리스가 EU속이 한 국가라면 鳥取縣을 일본 속에 한 국가로 상정할 때 현은 생산품이 없으니 외부로부터 사들이고 수출은 적다.
예로 일본인은 두부를 잘 먹는다. 현 내의 두부를 사먹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대량으로 들어오는 값싼 외부의 두부를 사먹으면 돈도 고용도 지역 외로 빠져나간다.
돗토리현에서 여성 속옷을 많이 생산하지만 이는 유명한 信 州의 브랜드로 일본 여성의 1/10명은 이 속옷을 입지만 돗토리 산 표시는 없고 값도 한 벌에 1만円정도 하는데 하청공장에서 1천円미만의 가격으로 일하므로 1만円중 9천円은 타지역 소득으로 된다.
지방이 구체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시책으로 地産地消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시키는 일이다.
즉 재생에네르기 개발, 식품가공(농업의 6차산업화)등이 중요하다.
또 지역 만들기는 잘 사는 일이다. 고등교육연구기관, 지적재산권, 문화 예술등을 중시하는 지역 가꾸기다.
향토교육과 “지역인재”의 육성으로 지역의 역사, 자연과 지리, 문화, 전통, 생업등을 소학교에서부터 잘 아는 일이다. 자기 지역을 잘 알게 됨으로 애향심을 갖게 된다.
국가가 본래 해야 할 일은 유효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지방정책의 점검과 반성이 필요하고, 대담한 지방 분권이 요구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외교, 방위 마크로경제, 금융, 통화등으로 鈍化되어야 한다.
東京 대도시 極 집중을 시정하고 수도 기능 이전을 촉진해야한다.
북해도 道州制特區를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결함을 안고 있는 지역에 국가가 “지방창생”을 모델적으로 실천해 보이는 것이다.
예로 원발사고에서 인구가 대폭 감소되고 있는 福島縣의 町村과 沖縄縣의 離島(떨어져있는 섬)등 결함을 안고 있는 곳을 모델로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지역의 자립과 재생을 위해 필요한 자치체 개혁이 요구된다.
지방의회 “주민에게 등을 보인 배신한 의회”의 현상에서 “주민에게 열린 의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의 과제와 주민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의회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립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실천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의 예들로서 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지역 특산품 개발과 판매를 늘리고 수입하는 소비를 줄인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렵다. 관광산업도 활발해서 좋지만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어렵다.
외부로부터 사는 물건을 줄이는 것은 가능한 수단이다.
지방에서 사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에네르기다.
석유, 천연가스 등 100%를 산다.
전력은 90%는 외부에서 사고 鳥取縣은 원전도 화전도 없고 작은 수력발전에서 10%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돗토리현의 큰 문제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석유 사지 말고 걷자 등을 하면 젊은이들이 달아난다. 현명한 방법은 지금까지 수입하던 것을 지역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2011년 동일본 진재 후(원전사고 후)자연 재생 에네르기는 주목받았다.
돗토리현은 2001년에 이미 풍력 발전에 착수 건설했다. 물론 완전한 무역수지개선은 안되지만 일보 일보 개선에 도움 될 것이다.
전력외에 식료품을 외부에서 수입한다. 지방은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한다.
농업생산품은 가지, 수박, 무우 등 단가가 싸고 1차산업 그대로 판다. 이익이 적다.
반면 외부에서 사들이는 것은 과자, 조미료, 냉동식품 등 가공품이 많다. 이는 단가가 높고 이익이 많다.
지방에서 값싼 것 1차산업의 농산물 생산품을 팔아서 비싼 2차 가공식품을 사들이는 구조를 바꿔서 지역에서 2차산업 가공과 3차산업 유통판매로 농촌의 생산품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 판다는 것이다.
하청경제 극복을 위해 기술과 인재가 필요하고 이를 길러내는 고등 연구기관과 지적 재산을 생산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 인재개발에는 문화, 아트 등 배우는 고등 연구기관 대학 육성이 필요하다. 일본에 47도도부현 어디에고 국립대학이 있다.
지방경제를 건강히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국립대학을 충실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즉 국립대학 경비를 점점 줄이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국립대학을 지방에서도 지원하지만 역부족이다.
외국의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본의 소, 중교육 기관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전통산업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는 지역에 관심이 적다.
지방창생을 위해 국가가 할 일은 지금까지 역할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 정부가 해왔던 일들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부족한 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점검을 일체 안하고 있다.
이번의 지방창생도 지금까지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담한 지방 분권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간섭이 많으면 지방창생이 어렵다.
국가 지방 분권하면 국가도 도움 된다. 중앙정부는 외교방위 마크로경제 등에 전념 할 수 있다.
東京에 집중된 주요기능을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예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많은 오사카로 특허청의 지적 재산권 관리는 아이지현으로 옮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방정부도 지금까지처럼 독점적으로 정부로부터 어떻게 하면 돈 지원을 많이 받을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좋은 효과가 없었으니 지방은 지역의 과제가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
젊은이 젊은 여성의 매력을 나누기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주민이 지금처럼 선거 때 한 표 투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참여 정치 과제를 의논해야한다.
미국은 자치체 의회에서 주민여러분의 자신의 과제를 호소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의회가 시민의 광장과 같은 존재였다.
일본의회는 의회가 시민의 광장이 아니라 주민을 도외시하는 의회로 막힌 의회다.
주민이 지방의회를 시민광장으로 만드는 일이다. 고등교육, 지역 인재육성에서 교육위원회 역할은 중요하다. 소,중학교의 경영관리는 市町村의 교육위원회 역할이다.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본래 생각해야한다.
그러나 주체성이 없다. 문부과학성 방침에 따라 전국 일률적인 교육이다.
위원회는 자립 주체성을 갖고 인재 육성해야 한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에서 8년간의 재직시 국립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고 부족하기 때문에 현이 지원했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국가예산으로 정한다. 현이 국립대학 예산을 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원할 수는 있다. 지원의 예로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해 버섯, 균류 뱅크를 만들었다.
연구원의 인건비 등 지원과 구급의료연구 스텦의 연구비 부족등을 현에서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립대학 교육비를 증가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일본의 지방의 공동화, 해외이전 등이 円安(円貨 가치하락)으로 지방경제에 도움될까? 또 TPP는 지방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엔화 가치 하락은 돗토리 지방에 큰 손해가 크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큰 무역회사, 토요다 등의 기업은 큰 이익을 내고 있으나 지방에 없다. 지방에 있는 것이라도 돈은 은행에 있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서 일 하는 곳이 많으므로 손해를 본다.
주민 생활에서도 식료품 인상으로 가계가 힘들다. 급료 인상될까? 돗토리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급료인상은 없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서 일하는 곳이 많으므로 손해를 본다. 주민생활에서도 식료품 가격의 인상으로 가계가 힘들다. 이상 현상이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상당 기업이 되돌아 와서 고용이 늘까하는 기대도 있다.
신문 조사에서 보면 확실하지만 일본의 수출산업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생산 설비 투자가 안보이고, 해외에 나간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경영자들에서 애기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엔화 가치 하락은 매우 인위적인 円安(엔화가치하락)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서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사고 돈을 많이 풀어 엔화가치 하락된 “円安”이어서 계속 될 것인가? 도 두고 봐야 하고 지금 상태만 보고 생산시설을 옮겨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TPP는 지역에 따라 영향의 차이가 있다.
47도도부현(都道部縣) 대응 평가를 봐도 다르다. 수출산업이 많은 곳은 찬성이 많고, 1차 농업 중심산업지에서는 반대가 많다.
나는 TPP에 별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
ISD(Investor State Dispute Ssttlement 투자가 對 국가, 국가간의 분쟁해결조항) 조항이다.외국의 투자가가 제한하는 때, 이익이 나지 않고 손해날 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국가 정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나가와현의 금연 조례를 일본에 들어온 미국 담배회사가 이익이 안 된다고 호소할 것, 건강, 환경, 정책 조레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그뿐아니라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적 문제에 투자가의 소송이 가능하여 국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의 규정을 본 특파원 역시 주목하고 있었는데 片山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방 자치체의 독립자체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점이다.
오끼나와 문제는 주민의 관점에서 봐야할 문제이다.
내부문제를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체와 문제를 만났다. 처음 반대를 한 오나가지사가 당선되어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만나지 않았다. 면회를 안한 것은 실책이다.
큰 의견차이 일수록 빨리 만나서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빨리 만났어야 한다. 서로 의견을 좁히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에니메이션이 돗토리현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복잡한 기분이다. 돗토리현에서 유명한 만화가를 배출했다.
명탐정 “코난” 만화를 만든 靑 山剛昌(아오야마 마사요시)와 “개개개의 鬼太郞”을 그린 水木 SHIGERU씨들을 배출해서 만화의 주요행사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지금은 공항의 이름까지 만화명을 뒤에 붙일 정도이다. 많은 관광객유치는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인재육성의 교육 속에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화를 많이 읽는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만화도 좋으나 독서는 중요하다.
鳥取空港의 애칭은 “鳥取砂丘 코난 空港”이라든가, 米子(요나고) 空港의 애칭을 “米子 鬼太郞空港”로 까지 불리고 있음은…? 어떨까?
한편은 묘한 기분이다.
아베의 지방 소생 정책으로 자연 재생 에네르기 정책, 농업독자산업(독립산업)은 지금까지처럼 공공사업으로 이벤트나 진흥 캠페인들로는 안 된다.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독자적 농산물 가공판매 상품을 만드는 것은 기술인재가 필요하다. 지방 국립대에서 인재를 요구하는데 국립대 예산은 년년히 격감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종합개혁안을 빨리 만들어오라, 빨리 가져오는 쪽부터 예산 배정하겠다는 식이다.
가장 빨리 가능한 것은 자연 에네르기 동력발전 생산을 위해 東京의 큰 회사가 지방에 투자해서 단 시간에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이 경우는 지방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영향이 거의 없다.
생산된 전기는 東京회사의 수익으로 되어 지역에 환원 안 된다.
외부의 원전에서 사용하여 돈 내는 구조와 같다.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지방의 기술로 제조하면 지방 고용이 되고 사용료도 지방에서 소모됨으로 영향이 있다.
기술개발, 인재육성, 자본조사 등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빨리 가져오라는 식은 어렵다.
외부 의존은 지방 창생에 큰 일보이지만 독립농산물, 재생에네르기 해결의 근본적 해결에서 일시적으로 한번에 그치고 만다.
일본 정부의 소자화 대책에서 인구 과소화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받아들일 이민계획은 있는가? 소자화 문제에 대해 그동안 보육소 기능 증가, 어린이 육아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은 일부 평가한다.
다만 그 외 근본적으로 몇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일본인의 일하는 형태문제, 회사조직 등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이 있는 한 젊은이가 여유내기 어렵다.
여러분들 큰 신문사 기자들 바쁘고 장시간 노동으로 육아 어렵다.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한다. 격차문제에서 젊은이 사이에 격차가 심하고 연수입이 낮은 것이 증가되고 있다.
시간 여유보다 경제적 문제로 육아가 어렵다. 격차와 비정규직 소득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은 받아들이는데 일본국민들의 공감대가 없다.
외국인 연수생, 실습생, 연구생을 받는 정책은 정식으로 외국 노동자 받는 정책으로 바꿔 즐겁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이민 받을까 말까의 의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2015년 4월 6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