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7일(화) 10:00–11:00)까지 FPCJ회견실에서 일본 국립대학법인 長埼大學 核兵器 廢絶硏究센터(RECNA)는 이번에 동북아시아의 非核化를 위한 제언서를 작성했다.
이 제언서는 2012년 12월(長埼. 東京) 2013년 6월(서울), 2014년 9월(東京)의 3회의 국제 워크숍에서 토의를 거쳐 금년 4월 27일부터 국련본부에서 개최된 NPT재검토회의를 향해 작성된 것이다.
이날 출석자는 학장 특별보좌(사회공헌담당)(調漸), 브리핑을 하게 될 핵병기 폐절연구센터 전 센터장, 객원교수 겸 제언서 편저자(海林宏道)이다.
자료는 제언서 “北東아시아 비핵병기지대 설립에의 포괄적 접근 요약과 북동아시아 비핵병기지대 설립의 포괄적 접근 전문이 日文과 英文으로 된 제언서다.
이날 브리핑은 長崎大學 핵병기폐절연구센터가 주최하고 海林씨의 브리핑이 있었다.
요지는 RECNA는 북동아시아의 비핵화에 대해 7항목의 정책 제언을 작성 공표한다.
제언은 북동아시아의 비핵화에 대해 북조선 비핵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 전쟁의 종결, 북동아시아, 에네르기 협력위원회의 설치, “북동아시아 비핵병기지대”(일본, 한국 , 북조선이 비핵지대를 형성하고 중국러시아 미국 등 주변 핵보유국이 비핵지대에의 핵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소위 3+3구상에 기초하여)의 설립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조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6개국 협의를 재개하는 제언의 검토 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언은 동 협정에 의해 일본이 핵 억지력에 의존치 않은 안전 보장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폭국 일본의 핵병기 폐절에의 발언력을 강력히 할 것을 강조, 더욱 제언은 NPT재검토회의의 2010년 합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제안 내용과 같은 “핵 억지력에 의존치 않는 정책”의 이니시어티브를 취할 중요성을 지적, 4월 27일에 시작하는 NPT재검토 회의와의 관련을 강조한다. 앞으로 6개국 협의 참가국을 비롯 각국 정부와 국련기관에 제출함과 함께 5월 8일 NPT 재검토회의중의 뉴욕 국련본부에 있어서 공개포럼에서 발표한다는 것이다.
경위로 長崎大學핵병기 폐절연구센터(RECNA)는 2012년 4월에 설립 핵병기 폐절의 테마로 특화한 세계 유일의 연구기관, 조사연구, 정책제언, 교육 계발 활동을 행한다.
“제언, 북동아시아 비핵병기 지대에의 포괄적 접근”(이하 “제언”은 長崎(2012년), 서울(2013년), 동경(2014년)에 행했던 3회의 국제워크숍을 축으로 한 연구프로젝트 “북동아시아 비핵병기 지대의 포괄적 어프로치”의 성과, 일본에 있어서 “쓰리 플러스 쓰리”구상(제언 35p)등 북동 아시아 비핵병기 지대구성의 축적이 있었다.
2011년에 노치라스 연구소의 위탁에서 모던 H.할베린 박사(元 미국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관한 포괄적협정”을 제안 북조선 핵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대책이 없는 것을(고착상태)타개할 신구상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RECNA가 설립 후의 연구 테마로서 그 발전에 노력한다.
3회의 워크숍에는 할르베린 박사와 피터 베이스 박사(豪 노치러스 연구소장), 국련군축국 전문가 등이 참가, 廣島平和연구소, 明治學院 국제평화연구소, 韓信大學 평화와 공공성 센터(한국), 復旦大學국제연구소(中國), 핵병기 폐절 長崎연락 협의회 등 많은 조직의 노력을 얻었다.
제언은 RECNA책임으로 작성했다.
2015년은 廣島 長崎의 피폭 70년의 고비이며, 태평양전쟁 종결, 조선 반도 분단70년의 해다. 이해에 日韓양국을 비롯한 북동아시아 제국이 공통의 안전 보장체제의 구축으로 향한 계기가 되어야 하는 제언을 의도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확대 핵 억지력(핵우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정책에로 전환하고, 피폭국이 더욱 설득력을 갖고 핵병기 폐절을 주장할 수 있는 제언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인 핵군축의 정체를 타파하는데 일조하게 된 4월 27일부터 뉴욕 국련본부에 있어서 시작하는 NPT재검토회의에 도움이 되는 제언이 될 것을 의도했다.
2013년에 국련 사무총장의 자문기관인 군축자문위원회가 사무총장에 대하여 북동아시아 비핵병기지대설립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권고한 것을 살리는 제언서를 목표로 했다.
제언서 구성은 일,영 양문으로 계170항이다.
요약과 제언으로 제1장 북동아시아에 있어서 핵병기 의존의 현상, 제2장 글로벌적인 핵군축에서의 요청, 제3장 북동아시아 비핵병기 지대에의 의의와 할르베린 제언, 제4장 북조선의 비핵화의 가능성, 제5장 북동아시아의 비핵화에의 포괄적 접근, “북동아시아 비핵화에의 포괄적 틀에서 협정”의 제안 / 북동아시아 비핵병기 지대 조약 / 외교 프로세스의 전망들이다.
7항목의 제언의 요점으로 제언1 북동아시아 비핵화에 대해, 북조선의 비핵화만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북동아시아 비핵화에 밀접히 관계하는 몇 가지 안전보장상의 현안의 동시 해결을 목표로 한 “북동아시아 비핵화에의 포괄적 틀 협정”의 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틀 협정에는 조선전쟁의 전쟁조약(상태)의 종결, 체약국의 상호불가침 등을 규정하는 선언적 조약, “북동아시아에 있어서 에네르기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는 선언적 조항, 북동아시아 비핵병기지대 설치를 위한 실무적 조항, 상설 북동아시아 안전보장 협의회”를 설치하는 실무적 조항이 포함되었다.
제언2, 북동아시아 비핵병기지대는 일본, 한국, 북조선의 비핵보유국과, 주변 핵보유국(중국, 러시아, 미국)등에 의해 구성된다.
통상의 비핵병기 지대가 갖추어야 할 제조항(제안 32p)를 더해서, 조약체약국에 적어도 6개국 협의 참가국을 포함 화학병기 금지 조약에 가맹을 의무화 한다.
우주 조약하에 있어서 우주개발의 권리를 명기한다.
북조선에서는 여유를 갖고 정해진 기간 내의 핵폭발장치와 관계시설의 해체를 의무화한다. 발효요건의 공부에 의해 조선, 한국, 일본 각각의 조약참가에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특색을 갖추어야한다.
제언3, “북동아시아 비핵화에의 포괄적 틀 협정”의 검토를 의제로서 6개국 협의에 재개해야한다.
제언4, 국제적인 지원이 표명된 지금의 기회를 취해 지역의 비핵병기국인 한국, 일본측은 그 양국이 ‘포괄적 틀 협정“을 포함 북동아시아 비핵병기지대 설립에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제언5, 廣島, 長崎의 피폭 70년의 고비의해 라는 점과 동시에 태평양전쟁 종결, 조선반도 분단 70년의 해인 2015년을 계기로 “포괄적 틀 협정”에의 프로세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언6, 일본과 한국, 동북아시아 비핵병기지대의 설치를 목표로 함에 의해, 비핵병기국을 포함 모든 체약국이 “핵병기 없는 세계라는 목적에 완전히 합치한 정책을 추구한다.”로 한 2010년 NPT재검토회의에 합의했던 의무를 다하고 조약이 신뢰성 유지로 공헌해야 한다.
제언7, 관계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사 정권교대 등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한 비정부기관에 의한 “북동아시아 비핵화 전문가 그룹”을 조직할 것을 검토해야한다.
보고서의 활용 Websight 게재 URL:http://www.recna nagasakiu.ac.jp/recna/asia이다.
6개국협의 참가국과 몽골을 포함 관계 각국 정부에 배포, 일본정부, 한국정부를 비롯 주요정부에 브리핑, 일본정부 4월 10일에 외무성 군축불확산 과학부장, 引原毅 대사방문, 주일한국대사(유흥수) 방문조정중이다.
국련 등 관계국기관에 제출, 반기문 국련 사무총장 방문 가능성 타진중이다.
5월8일 뉴욕 국련본부내에서 RECNA주최의 NPT재검토회의 사이드 이벤트 ‘북동아시아 비핵화 공개포럼“을 개최, 일한을 비롯 관계 각국의 국회의원, 자치체 수장, 국내외의 싱크탱크, NGO로 알려진 시민사회의 여러 엑터에게도 널리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 응답시간에 질문하는 이가 없어 본 특파원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제안서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로 좋은 일이며 많은 연구를 거듭해 온 흔적을 발견하지만 과정에 다소 객관성과 실천 할 수 있는 현실성이 결여된 편파성이 있다고 말하고 원칙상 현실성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핵 협상은 핵 보유국과의 문제라는 점과 북조선의 핵을 포기시키는 일에만 목적이 있다면 제언은 의미를 상실한다.
6개국 회의는 핵보유국과의 합의가 양자 간에 납득되는 선에서 이루어 질 때 이 영향하에 있는 주변국들과의 부수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지금까지 북조선의 핵실험을 이유로 하여 약속파기라고 말하지만 이에 앞서 주변 강대국들이 먼저 약속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도 일본도 같은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원전 지원약속에 성의를 다하지 못했고 일본도 4당의 대표가 북조선에서 연서로 약속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약속을 파기시켰고 그 후 약속도 먼저 불이행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파기 된 점과 小泉정권때도 일본에 핵병기를 사용치 않는다는 등 몇 개 조항을 조일 간 공동 선언했지만 정권 바뀌면서 파기 되는 등에 반응으로 나타난 핵실험이 원인 것처럼 알리고 있는 등 강대국들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앞서 한국과 조선, 중국, 러시아 미국과 일본이 서로 교차 승인키로 약속해지만, 한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 정상화 되고 있지만 조선과 미국, 조선과 일본은 아직도 국교 정상화는커녕 적대 관계로 있다.
이는 주변 4대 강국의 교차승인에 대한 약속이 어긋나고 핵개발에 더 힘을 쏟게 된 원인이 있으리라 본다.
만일 북조선에서 핵 보유가 없었더라면 리비아나 이라크와 같은 상황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고 핵개발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봐야 할 것이며 이의 원인을 교차 승인 불이행과 강대국의 강한 적대 정책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시기도 강대국의 압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였음을 볼 수 있다.
강대국들의 유화 정책으로 국가 존립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던 조선에서 핵개발은 결코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본다.
제언에 우선되어야 할 점은 교차승인의 약속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핵을 보유한 지금은 주변 핵 보유국들의 비핵화 노력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에 약속의 신뢰성이 남을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경험에서 배운다.
역사적 교훈은 세계 어느 나라 민족도 존립에 위협을 느낄 때 반발하지 않은 민족은 없다. 강대국의 적대정책에 아무리 약한 나라도 끝까지 싸워서 존립해 오고 있고 중동문제만 해도 끝나지 않고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독재에 굴하고 침략하는 외세에 굴하지만 지속적 반동으로 약소민족들의 역사를 꽃피우고 있다. 탄압과 고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를 배우고 국가 민족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핵을 보유한 조선이 강대국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핵 포기를 할 것인가?
제언에서 언급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 해도 언제든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핵 보유의 전 상태를 되돌아 갈 수 있는데 조선의 핵 폐기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또 이를 알고 있는 조선에서 핵을 포기할 것인가?
현실적인 접근은 핵 포기에 앞서 주변 강대국들의 무조건적인 교차 승인 약속을 이행하고 국교 정상화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핵 보유국들과의 핵 협상을 통해 동북아뿐만아니라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니 이를 제언서에 추가하면 어떨까?
강대국들의 위협만으로 여러 나라들의 협공으로 상황을 호전 시킬 수는 없다.
세계에서도 자존심이 강한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고 영토와 안전보장 문제는 절대로 포기치 않는다.
바보가 아닌 이상 순순히 핵 보유를 그냥 포기할 것인가?
조선에서 강대국들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지만 주변국들이 조선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 위해서 비핵화 전에 신뢰회복을 위한 무조건적 교류가 선행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정을 알고 있는 정치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도 잘 못 알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용어도 위성을 군사목적의 로켓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 일조의 현안문제가 교착상태이지만 전문가는 북조선에 한 사람이라도 생존자가 있어 나온다면 큰 수확이라고 말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결과도 나오기 전에 모든 보도관계가 불신의 보도들이고 확인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까지 거론하여 일본의 국민들은 조일의 정부가 조선에 조사위를 설치하여 조사하려는 단계에서부터 불신만이 무성하여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결과 자체를 믿으려하지 않은 풍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상황이다.
불신에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면 그래도 되겠지만 지금까지 전후의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감정적인 불신만이 무성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점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데도 압력을 가하면서 얻어내자는 식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그전까지는 압력과 당근이어도 좋았겠지만 일단 협상에 들어간 단계에서는 참으로 불성실한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불신은 결과가 나온 후에 근거가 있는 불신이라면 불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제약조건만 없다면 일본도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은 확실하고 언제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핵병기 개발과 개발 후 핵병기 유지와 폐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과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아무리 좋은 접근의 제언이 나와도 전제되어야 할 불신해소를 위한 전제적 해결이 없다면 현실성이 희박한 제언이라는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라며 앞서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확실히 제안서는 다각적 다방면에 관심 갖고 연구 노력 흔적을 본다.
답변으로 북조선의 핵 포기만이 목적이 아님은 전문의 제언서에 들어 있음을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글로벌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본 특파원이 지적한 사실들을 수긍하면서 같은 여러 내용들도 담겨있음을 말하고 본문의 내용들을 들어가며 제언서를 설명했다.
본 특파원은 다시 한 번 동북아를 비롯 전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무조건적 4개국의 상호인정과 교류를 통해 남겨있는 미국과 일본과 조선의 국교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고 핵 폐기는 핵보유국들의 협의를 통해 합의 되어야 함의 제안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압력과 고립시켜 비핵화 실현은 어려운 일이고 핵보유 전단계의 이란과 달리 조선은 기술력을 갖춘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일방적 핵 포기만도 실현성이 없는 일이다.
크고 작건 많건 적건 간에 핵보유를 인정한 후에 핵보유국들의 전세계 핵 폐기 비핵화 합의가 없이 조선의 비핵화만으로는 실현성이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선이 핵 폐기를 했을 때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해도 강대국들은 언제든지 상황을 바꿀 수도 어길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핵을 보유한 북조선에 대해 압력에 의한 핵 폐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인정한 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핵 폐기로 가는 것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것이다.
이의 제언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참고로 세계의 핵보유국으로 NPT(핵불확산조약)가맹국은 2000년 현재 러시아(2만개), 미국(1만천개), 프랑스와 중국(각각 450개), 영국(185개)으로 추정하고 있고, 비 가입국으로 파키스탄(90-110개), 인도(80-100개), 이스라엘(핵탄두80개), 조선(수개-수십개)로 추정된다.(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SIPRI)제공)
또 미국 과학자 연맹이 제공한 CNN발표에 의하면 핵 탄두를 미국(7650), 러시아(8420), 영국(225), 프랑스(300), 중국(250), 인도(80-100), 파키스탄(90-110), 이스라엘(80), 조선(10), 이란(0)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한다.
전 세계의 원전을 포함한 비핵화군축의 실현은 꼭 성취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다.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질량적으로 비교되지 않고 여유 있는 강대국들의 보다 열리고 포용력 있는 정치가 요구된다.
2015년 4월 7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