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9일 14:00-15:30뿐까지 FPCJ회견실에서 矢野씨 사회와 友田씨 통역으로 케논 글로벌전략 연구소 연구 주간 瀨口淸之씨의 “ASIA에 있어서 인프라 投資 現狀과 行方”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矢野씨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의 참가를 표명한 것을 받아, 국제금융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존재감의 높아짐과 AIIB와 기존의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과의 관계 일본과 미국의 AIIB참가 등을 둘러싼 지적과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FPCJ에서 瀨口 케논 글로벌 연구소 연구주간을 초대하여 “ASIA에 있어서 인프라 投資 現狀과 行方”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자며 瀨口씨를 소개했다.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브리핑에 들어갔다.
중국 경제는 속도를 잃지 않고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실질성장률의 추이는 2006년부터 11년에는 급격히 상.하 곡선을 긋고 운동하다가 2012년 이후는 안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5년 7%전후 성장률을 목표하고 있고 2016-2020년까지는 6.5%로 예견하고 있다.
수출의 신장률 둔화 경향은 하향에서 멈추고 있다. 뉴노멀의 新常態는 習近平의 경제정책의 신호탄이다. 1/3이 식품이고 2/3은 비식품이다.
중국은 마늘, 파 등 중요 식품의 식재가 2배 3배로 상승하여 시민이 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전정권(胡錦濤)때는 성장률 스피드가 빠르고 목표가 너무 높아서 때로는 급격히 떨어졌다. 중국전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직접 경기에 불필요한 주택, 도로, 설비투자에 집중한 결과였다.
확실히 경기가 좋았다. 최종적으로 인플레로 생활이 어려워 마이너스 결과가 됐다. 2012년 이후 3년간 처음으로 물가 조절도 매우 안정되었다.
경제는 성장률보다 내용에 있다.
이전은 높은 성장률 때문에 그냥 설비, 주택투자도 그냥 늘리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과중한 주택 설비투자가 생겼고 결국 과중한 설비투자기업이 적자가 나오고 주택투자로 고스트타운이 생겨나 사람이 살지 않은 빌딩이 많다.
이것을 수정하여 과중한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다.
즉 이전의 胡錦濤의 경제정책은 성장률에서 체중을 늘리면 좋다고 생각해서 체질은 생각지 않았다. 체중만 늘려 내용은 지방만 잇는 체질이 되었다. 지금은 뚱뚱한 몸을 근육체질로 만들고 잇다.
적절한 성장률, 근육질 체질로의 변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新常態 뉴노멀이다. 계속하면 고도성장을 보다 길게 유지 가능한 것이다.
인국인 일본 아시아에서 볼 때도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하나의 걱정이 있다. 경제 수지의 지속적인 둔화 경향이다.
2010년에 100년까지 감소가 계속 되었다. 계속하면 무역수지가 큰 문제이다.
경제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이 걱정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 유럽, 아시아 수출이 호조로 경제수지가 정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유럽 미국(歐米)위한 경기 싸이클 요인으로 계속되지 않는다.
아시아 수출 인프라 관련이 많아 중도에서 과제로 되었다.
순환요인이 아니라 발전으로 경제규모가 크다. 구조적 발전이 가능한 중요한 것이다.
중국 경제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 미국, 한국등이 요구된다. 미국만으로 유지 가능한 것이 아니다.
10년 정도에 미국 경제가 감소될 것으로 보며 중국경제 수출이 1국에 의존은 무리라고 생각키 때문에 넓은 지역의 무역, 아시아를 위한 수출을 지원하는 요인이다.
2014년 신흥국의 경제수지 對 GDP비율(IMF세계 경제전망 2014.10 발표데이터)는 말레시아(+4.2%), 베트남(+4.1%), 필리핀(+3.1%), 타이(+3.0%), 러시아(+2.9%), 중국(+0.8%)이고 알젠티나(-0.8%), 인도(-2%), 인도네시아(-3.3%), 브라질(-3.6%), 남아프리카(-5.8%), 도루코(-5.9%)들의 근사치를 나타냈다.
고도 성장시대 종언후의 리스크로 중 소득국의 걱정은 국유기업개혁이 늦어져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수출의 신장 걱정과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악화되고 人民元安로 수입 인플레 억제 경기 인축 책으로 성장률 저하되고 실업이 증대되는 걱정이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일당독재체제 특유의 리스크다. 외적 경제 쇼크 또는 버블 붕괴도 경기정체가 장기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내정 혼란이 장기화 되는 걱정이다.
임금상승과 노동 집약적 기업 가공 무역형은 점점 저하된다. 인도 도루코 등 신흥국은 만성적 적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중국 경제 안정키 위해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 문제를 뒤로 연장시키는 정책이 되면 중국은 고도성장 계속할 것이다.
고정 자산 투자의 신장률은 서서히 저하되고 있고 GDP에 점하는 COMPONENT(상품, 성분, 구성요소등) 別 무게는 2011년 이하 소비가 상승하고 투자가 하락했다.
도시고용 노동자 신규 증가수는 2011년 이래 성장률은 저하하고 고용은 증대했다. 도시부 유효구인 배율은 가까이(北京 등) 노동력 수급, 핍박도(逼迫度)는 과거 최고이다.
소비자 물가가 2년이상 안정 지속하는 것은 1990년이래 처음이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의 10년간 5%가 넘는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물가 상승이 3번이나 있었다.
부동산 가격과 사회융자총량(년초이래 누계로 전년에 비해)은 부동산 가격은 작년 가을 이래 완만한 회복 경향이다.
사회융자총량과 전국 36개 도시, 그리고 상해, 북경, 중경 등 모두 완만한 회복 경향이다.
고스트 타운 현상의 배경은 주택을 너무 많이 건설하여 과잉재고의 확대인데 4조人民元의 경기 자극책의 부작용이 표면화 되었고, 석탄 산업이 과잉 설비의 삭감은 철강, 시멘트, 유리, 조선, 태양광 판넬등 과잉설비의 삭감에 있다.
이상 3-4급 도시의 부동산 시장 회복은 수년 후가 될 것이다.
구조개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예금 보험기구 설립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고 상해 자유무역시험후의 면적 확대, 자유무역구좌개설인가, 伊藤忠상사, CITIC, CP그룹의 대행자본 제휴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 준비, 바다와 육지의 실크로드를 구성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중국 경제 안정 지속의 열쇠는 구조개혁 특히 국유기업개혁의 단행이며 산업 경쟁력 강화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며, 바다와 육지의 실크로드 구상과 AIIB등의 수출선(輸出先)의 확보에 있다. 중국에서 볼 때 왜 AIIB가 중요한가는 일본과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출선 전망을 위해 AIIB설치가 중요하다.
안정적 경제 성장이 될 때는 절대로 개혁해야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이 지속되면 일본도 좋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 중국시장의 의미로 ＄(달러)베이스 명목 GDP비교는 2009년 중국이 일본을 따라 잡기로 일본에서 볼 때 중국은 9.2%였다.
2014년 중국은 일본의 2배에 도달했고 2015년 중국은 일본의 2.3배(IMF전망)로, 금년 7%성장에 의한 새롭게 만들어 지는 GDP크기는 2009년의 16% 성장에 상당한다.
성장률은 점점 신장이 되고 있다.
2020년 중국은 일본의 3배에 도달하고 2020년대 중반에 중국은 미국을 상회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중국은 새로운 시장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IT등 18% 이상이라 본다.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은 주요도시 일람으로 2007년에 소주(1,055만명) 무석(647만명), 심천(1,055만명),으로 도시인구 소계는 2,757만명이고 2008년 광주(1,284만명), 상해(2,380만명), 杭州(880만명), 령파(764만명), 올도스(152만명), 포두(269만명)으로 5,729만명이며, 2009년 북경(2,069만명), 대련(590만명), 상부(469만명), 선산(726만명, 주회(158만명)으로 4,012만명이고, 2010년 천진(1,413만명), 후후호드(295만명)으로 1,142만명이며, 2011년 무한(1,012만명), 심양(725만명), 장사(709만명), 청도(887만명), 남경(816만명), 당산(767만명), 안산(350만명), 진강(315만명), 소흥(494만명), 아문(367만명), 연대(698만명), 위해(280만명), 류박(458만명)등으로 7,878만명이고 2012년 제남(695만명), 양주(447만명)으로 1,142만명이며, 2013년 남통(730만명), 정주(741만명), 동완(829만명), 남창(513만명), 복주(727만명), 천주(829만명), 합비(711만명), 성도9,1418만명), 울무치(258만명), 장춘(757만명), 무순(219만명)으로 7,732만명으로 전도시 합께 30,958만명이다(자료는 CEC)
일본 기업에 있어서 잠재적 고객수는 1인당 GDP가 1만달러에 달한 도시 합계 인구 2010년에 1억명, 2013년에 3억명, 2020년엔 7-8억명으로 추산된다.
국별 대중국 직접투자 금액(억달러)에서 일본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전년비 2014년 상반기 48.8% 하반기 18.7%, 2015년 1-2월에 15.9% 비율로 제일 높다.
2014년 현재 일본은 2007년을 기점으로 계속 늘어 2012년 피크를 이루다가 2013년에 급락해서 하향추세로 약 850억달러 정도이고 다음은 한국으로 한국은 2004년 피크를 이루다가 계속 하향추세가 2011년까지 가다가 점점 늘어나서 2014년엔 40%인 약800억달러 정도이고 다음이 미국 약 약24%, 약 460억달러, 다음이 독일로 21%정도로 약 410억달러 다음이 대만으로 약 20%의 400억달러 정도이다.
대만은 하향추세이고 독일은 증가추세이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필요성으로 중국은 신상태(新常態)하에 앞으로 내수확대 임금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입증대 수출 경쟁력저하경향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달리 人民元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자의 만성화는 人民元 安→수입인플레→금융긴축→내수축소→실업증가라는 중소득국 우려에 빠질 리스크가 높다
만성적인 경상적자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안정적인 신상확보가 필요하고 기존의 수출선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기에 아시아 인프라 수요를 발굴해 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에서 AIIB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중국의 수입(소득)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새로운 발굴이 필요하고 중국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환영할 일이다.
미국 재무성 씨쓰차관 코멘트(1월7일)(국무성 서만 차관 강연(2월27일)의 베이스다) 미국은 AIIB와 BRICS은행을 환영할 용의가 있다.
단지 그것은 그것의 조직이 世銀, ADB등기존의 국제 개발은행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개선 되어온 조직 운영원칙과 스탠다드를 확보한다고 말하는 국제기관의 컴뮤니티의 강한 콤미트먼트를 공유하는 것이 전제이다.
국제 개발은행의 코어 원칙은 이하의 4점이다.
조직운영과 심사기준에 관한 투명성과 건전한 가버넌스 통치의 중시, 차입국의 채무 부담능력의 지속성과 借金의존형 사이클 삭감의 보증, 현대과학에 적합한 환경 및 사회적 세이브 카드의 채용, 부족한 개발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높은 기준의 적용, 참가국은 그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충족되면 미국도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이 AIIB에 가입했을 때 어떤 잇점이 있는가?
일본 가입에 의해 AIIB운영 개선효과가 있다.
융자안전을 선별하는 심사능력의 향상, 조직운영의 가버넌스, 투명성의 확보 등 기존의 규제 개발은행과 동등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초한 조건을 만족한 조직, 업무운영의 실행이다.
금융시작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조달 금리의 저하, 借入手의 안심감이 향상될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개발 투자은행의 경험에서 심사능력이 있고 국제적 평가도 있다.
일본이 불가입시 불리점은 아시아에 있어서 인프라 안건의 수주 경쟁에 있어서 일본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AIIB의 융자 내용이 劣化하고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지역경제 연계에 밀접한 관계의 중요한 채널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이 저하될 것이다.
운영심사에 경험이 없는 중국이 중심이 될 때 공정한 운영이 될지는 보장할 수 없다.
참가하지 않으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지금까지 역할 할 수 없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모든 프로젝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또 중국의 일본경제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조기에 가입하고 내부개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COP(미국중심 일본 역할), TPP(진행되고 있는 참가국들 속에 들어가 그로부터 의논하고 있다) 등 국제적 교섭은 그룹에 들어가서부터 내용을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가 되면 이탈 하는 것을 전제로 의연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다.
내부에서 교섭에 들어간 사람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고 최종적인 가입에 관한 판단도 하기 쉽다.
(TPP경우도 본격적으로 “룰”을 시작하면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이 전제조건일 수 있다.)
G7의 나라들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 역내국이기 때문에 참가하면 운영에의 코미트먼트 레벨이 높아진다. 域外의 구주제국에 비해서 보다 책임 있는 관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이 들어가는 것이 안심할 수 있다.
TPP의 관세 완전철폐는 일본 국회 승인이 어려울 것, 국제 조직에서 결성과정과 최종 판단의 결정은 별개문제이다.
앞으로 유럽은 내부에서 의논하고 미국 일본은 외부에서 의논 하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예로 유럽식이 주류이다.
미국내 사정은 3월 워싱턴 유식자 의견교환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문가사이에 미국과 일본도 참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 하원도 비준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일본이 AIIB발전시켜라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미국과 일본이 문제의식 공유하기 위해서도 참가해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歐州의 판단재료는 중국의 AIIB 설립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미국내에 AIIB 참가 용인론이 많다는 것, 오바마 정권이 의회를 움직이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오바마 정권의 레임덕화와 외교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우크라이나, ISIS, 이란)이고 팩스아메리카의 종언과 세계질서의 다국화에 향하는 세계의 조류, 외교안보, 금융경제 양면에서의 주구제국과 미국과의 사이에 균열(AIIB에 들어가 독일은 구주에 있어서 재정지출 확대를 완만히 거절하여 미국에의 반발)이 있다는 점이다.
유럽참가도 미국 의회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은 일본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국내경제정책과 경제외교를 결속하는 사령탑의 구조와 그것을 담당하고 인재육성(대학, 싱크탱크, 국제기관 중 정부여부의 우수한 인재활용)이다.
인테리젠스 기능강화, 동맹국으로서 상대적으로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가 저하되는 미국을 지원하는 자율적인 잔략 구조와 실천이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발전을 지렛대로 하는 장기 안정적 경제발전과 재정적자 체질에서의 탈각이다.
역사교육과 도덕교육의 재검토이다.
여러 판단자료가 있다. 중국 자신의 생각의 측, 미국은 의회와 정부 생각 다른 점, G7제국, 한국, 오스트렐리아 어떤 국내의견 거쳐 참가를 정했는가?
동맹국 대응한 복잡한 최후결정 위해 경제 지령탑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정책판단, 인테리젠스기능 강화, 참가할까 말까의 이런 시간의 여유가 없다.
중국도 일본 정부 가입을 강하게 원한다. 기간이 지났지만 일본이 참가하면 신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 주도는 세계에서도 평가할 것, 협력하고 공헌키위해서도 참가하길 원한다.
“중국의 발전은 일본의 발전, 일본의 발전은 중국의 발전”이라는 말을 마감으로 브리핑을 끝냈다. 보다 중국을 깊게 이해를 돕기 위해 瀨口씨의“일본인은 중국을 싫어하게 될 수 없는 이것만큼의 이유”저서를 출판을 알렸다.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아시아 경제에 전문가인 瀨口씨는 어떤 이유에서도 일본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에 참가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고 최후 결정까지를 바라지만 결론은 뒤로하고라도 내부에 들어가 의논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고 꼭 참가해야 함을 역설했다.
본 특파원은 두가지 질문을 했다.
하나는 일중관계에 있어서 교류를 더 절실히 원하는 것이 일본이라고 생각되며 지금도 중국의 관광객에 의해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역사인식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며 AIIB에 가입 안하면 ADB(아시아 개발은행)와 일본 기업의 불리함은 몇 %나 되는가?
또 아시아 제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일본 주도의 ADB와 유럽, 중국 주도의 AIIB 두 기구가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에 대해 먼저 ADB와 AIIB에 대한 답으로 AIIB설립 경위를 생각하면 ADB가 불충분하기에 설립했다는 해석도 된다. 크게 아시아 개발 위해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ADB는 자금 공급력이 부족하다.
또 ADB 심사기준은 너무 엄격하고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아시아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건전한 경쟁이라면 이것이(두 기구 경쟁) 최고이다.
다만 ADB역사를 통해서 보면 개혁에 한계가 있다. 만일 반성하고 일본이 선의의 경쟁으로 국제적인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본다.
또 AIIB에 일본이 가입을 안하면 일본 기업 데메리트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먼저 룰이 정해지지 않았고 운영 거버넌스(통치)도 알지 못한다.
중국측에서 볼 때 일본 미국 참가 안할 때 리스크를 경험 할 수 있다.
일본 미국 불참가해도 AIIB 조직을 훌륭한 것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국제조직에 일본과 미국이 리더가 되어 왔다. 이번에도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AIIB회의에 참가해서 의논을 시작하고 결론에서 맞지 않을 때는 안해도 될 것이며 아시아 개발에 공헌을 위해서도 일본도 꼭 참가하기를 개인적으로는 절실히 바라고 있다.
역사교육과 도덕교육의 바로잡기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세계에 진출해 다양한 문화와 접하고 리더쉽을 위해 세계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IB의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중협력은 불가결하다는 생각이다.
AIIB는 일본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AIIB를 조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일중 상호협력 상호이해가 요구되며 그 위에 근대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이해를 통해 중국과 인근 제국과의 관계를 조기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중 관계 안정은 일중은 물론 영국과 유럽도 세계도 요망하고 있다. 중국입장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참가는 큰 힘이 되고 G7제국들에도 신뢰를 줄 것이고 중국의 일본기업 투자 유치등에도 흥미가 있어서 서로간의 이해가 맞물려 있다.고 답변했다.
설립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까? 그만 두기로 할까? 길까 짧을까?
이에 대해서는 연내에 굳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수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일 중국이 국제 스탠다드를 넘게 되면 이탈하는 나라가 나오는 것도 제로만이 아닐 것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AIIB를 정상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의향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교섭과정은 참가국 의견이 높아서 룰에 대한 갭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민족주의가 국제적(글로벌)에 대한 거부가 있음도 고려돼야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콘트롤 할까는 習정권의 경제정책은 시험대라고 본다.
중국의 소자 고령화 문제는 정치 폭탄으로 경제 리스크로 되지 않을까?
고도성장에 지적한 소자고령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재정적자, 경제수지 균형에 결함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5년, 10년도 수출유지 할 수 있도록 AIIB필요하다.
중국도 TPP참가할까?
TPP가 이상적이라 본다. 그러나 TPP는 장애가 너무 높아서 중국의 참가는 바로는 안 될 것이지만, 중국도 언젠가 TPP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는 일중 FTA로 아시아 경제발전 계속하면 좋을 것이고 중요한 점이라 본다.고 답변했다.
AIIB에 참가한 한국도 국제질서 속에서 일익을 담당키 위해 내부에서 내용의 국제 표준화와 국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에서 57개국이 참가했다. 밀착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관망하고 있고 일본은 ADB를 확대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AIIB가 아시아 전체에 안정적 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바란다.
2015년 4월 9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 相 祿 sangrokju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