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일 FPCJ 회견실에서 FPCJ 과장(矢野)사회와 日根野씨 통역으로 일반사단법인 일본 에네르기 經濟硏究所 이사장 豊田正和씨의 “일본에 있어서 에네르기 베스트 믹스?”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FPCJ 矢野씨는 경제산업성은 4월말 2030년의 총 발전량에 점하는 전력구성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을 20-30%, 재생가능에네르기를 22-24%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딛고 5월중에도 정부안을 정식으로 결정시켜 그것을 기초로 온실효과 가스 삭감 목표가 정해져, 6월 7일-8일의 G7 서미트에서 제시 될 예정이다.
일본의 에네르기 정책은 내외의 관심이 높은 속에 경제산업성 총합자원에네르기조사의 기본 정책 분과회 위원으로 일하는 豊田씨를 소개했다.
일본 에네르기 경제연구소 이사장 豊田正和씨는 연구소는 펀드를 받아서 연구하고 있고 기업의 서포트가 주요 목표이며 정부의 일은 석유, 프랜트 바란스 요구등을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은 희망하는 에네르기 믹스의 책정의 방향과 COP21과 온난화 가스 목표의 본연의 자세 그리고 결론을 말하겠다.
바람직한 에네르기 믹스 정책 방향은 장기 에네르기 수급 전망을 자리 매김과 기본 방침(6/1 案)으로 장기 에네르기 수급 전망의 자리매김은 에네르기 기본계획을 딛고 에네르기 정책의 기본적 시점에 있다.
즉 안정성(ENERGY SECURITY), 경제효용성(ECONOMIC EFFICIENCY), 안전공급(STABLE SUPPLY), 환경 적합(ENVIRONMENT FRIENDLINESS AND SAFETY) (3E+S)에 대해서 달성해야 하는 정책 목표를 상정한 위에 시책을 강구할 때 실현 될 장래 에네르기 수급 전망이며 본연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엔 2030년의 전망을 책정 한 것이다.
책정의 기본 방침으로 자급률은 震災 前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대강 25%정도), 전력 코스트는 현상보다는 인하하고, 歐米에 손색없는 온실가스 삭감목표로 세계를 리드함과 동시에 原發의존도는 가능한 한 低減 할 것이다.
정기적인 재검토로 적어도 3년째에 행하는 에네르기 기본 계획 검토에 맞춰서 필요에 응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에네르기 안전보장에 취약국이다. 나라에 있어서 시민 생활경제 산업 활동을 위한 필요 충분한 에네르기를 합리적 가격에서 확보하는 일을 에네르기 안전보장이라 하는데 일본은 2가지 시점에 취약점이 있다.
에네르기 자급율은 G8에서 최저레벨(6%)이며, 2012년은 원자력을 포함치 않고 5%였으며, EU와 같이 북동아시아 네트워크(송전망,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2가지 취약점이다.
잊을 수 없는 기후변동에의 대응으로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본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94%이다.(2012년)
무엇보다 먼저 에네르기 믹스의 실현이다.
의욕적인 미국과 피할 수 없는 중국의 경우 미국은 쉘 혁명의 덕택으로 화력의 CO2배출량을 3할 삭감할 수 있고, 중국은 석탄과 PM2.5 등 공해의 근원이 되고 있다.
2014년 11월 APEC에서 미중 회담이 있었다.
결과로써 2030년 목표온실효과 가스 삭감 목표)로 일본은 미제출 했고 6월의 G7 서미트에서 잠정 공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2025년까지 26-38%(2005년 기준)삭감, EU는 40-45%(GDP당 2005년기준)이며 중국은 2030년경에 CO2배출량의 피크로 예상된다.
일본의 원자력 안정성의 확보와 재가동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톱 클라스다.
지진에는 견디어 냈으나, 津波에 의한 “全電原상실”이 원인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등에서는 9.11이후 “全電原상실”대책은 기준의 하나로 되었다.
제도는 독립성에서 지금에는 O.K다. 그러나 과제는 심사의 속도이다.
문화적으로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 안전노력이다. 미국에서는 NRC(원자력 규제위원회)와 INPO(원자력발전운전협회)들의 노력이다.
국민적 의식은 안전신화에서 절대 위험에로 바뀌었다.
국민정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한가 아닌가 급속히 부상했다. 그러나 리스크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자는 것이 본래의 존재해야 할 자세라 본다.
즉 리스크는 허용 수준에의 저감(低減)이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에네르기 수요 및 1차 에네르기 공급구조로 경제성장(평균1.7%)등에 의한 에네르기 수요의 증가를 전망할 때 철저한 성에네 추진에 의해 석유위기 후 파급의 효율 개선을 보여 20년간에 35%를 예상한다.
에네르기 수요 구조의 개선으로 2014년 6에서→2030년 24.3%로 예상한다.
에네르기 起源 CO2배출량은 2013년에 비해 21.9%로 보인다.
전원 구성으로 철저한 성에네(절전 등), 재생에네르기의 양의 도입에 의한 약 4할을 조달하고 원전 의존도를 크게 저감(3.11 이전 29%→22.20%로)시킨다.
베이스 로드 전원비율은 56%로 3.11이전의 63%보다 낮다.
현상보다 전력비용은 저감 될 것(2-5%)이다.
각 분야의 주요 활동대책으로
성에네르기 스마트한 성에네는 산업, 업무, 仮定 운수 각 부문의 성에네의 강화, 디만드리스폰스에 의한 에네르기 소비구조의 변혁, 에네르기 메니지 먼트의 추진등이다.
또 에네 팜, 연료전지자동차등의 수소 관련 기술의 활용의 진행이다.
재생가능에네르기는 최대한의 도입 확대와 국민부담의 억제를 양립하고 안정정인 지열, 수력 바이오마스를 적극적인 확대로 원전 의존를 저감시키고, 불안정한 태양광 풍력은 코스트 저감을 계속 도모하고 국민 부담의 억제 관점에서 대규모 풍력등을 보다 최대한으로 도입한다는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 주요 활동으로
화력은 비효율적인 석탄 화력발전의 억제 등 고효율화를 도모하고, 환경 부하의 저감과 유효 활용의 양립이 요구되고 석유화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화석 연료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자원 확보의 활동을 강화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안전성의 확보를 모든 것에 우선으로 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한 세계에서 최고로 엄한 수준의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原發의 재가동을 하며, 평소 자주적 안정성의 향상, 高레벨 방사성페기물의 최종 처분지의 선정을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원발의존도의 저감, 전력시스템 개혁 후 등을 응시하여 원발의 사업환경 정비를 도모한다.
다양한 에네르기 원 활용과 공급 체제 확보를 에네팜을 포함 코제네레이션(1190억kwh정도)등 분산형 에네르기 추진에 의한 에네르기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고 각 부문에 있어서 언론의 다양화 등 공급체제의 확보가 요구된다.
2030년 이후를 잘 응시하여 활동하며, 수소를 시작으로 한 신에네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완벽한 에네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석탄, LNG,석유 원자력, 성에네등에도 크고 작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의 문제에는 다른 부문보다(다른 부문과 달리) 특히 원자력은 걱정이 크다.
전원별 코스트를 비교하면 2030년 모델 브랜드 시단 결과 개요, 감도 분석개요(안), 전원(설비이용률 가동연수), 발전 코스트(円/kwh)(2011년 코스트 등 검증 위원회), 원자력(70%가 40년) 10.1 – (8.8-), (8.9-). 석탄(70% 40년) 12.9(12.9)(10.3), LNG화력(70% 40년) 13.4(13.4)(10.9), 풍력(육상)(20-30% 20년) 13.9-21.9(9.8-15.6) [8.8-17.3], 풍력(洋上)(30% 20년) 28.7-33.1(20.2-23.2) [8.6-23.1], 지열(83% 40년) 19.2(10.9)[9.2-11.5], 일반수력(45% 40년) 11.0(10.8)[10.8], 小水力(60% 40년) 27.1(23.6)[19.1-22.0], 바이오마스(專燒)(87% 40년) 29.7(28.1)[17.4-32.2], 바이오마스(混燒) (70% 40년) 13.3(12.9)(9.5-9.8), 석유화력(30.10% 40년) 28.9-41.6(28.9-41.6)[25.1-38.9], 태양광(메가)(14% 30년) 12.5-16.4(12.3-16.2)[12.1-26.4], 태양광(주택)(12% 30년) 12.5-16.4(12.3-16.2)[9.9-20.0], 가스 코제네(70% 30년) 14.4-15.6(14.4-15.6)[11.5], 석유 코제네(40% 30년) 27.2-31.1(27.1-31.1)[19.6]이다.
“년”이후의 숫자들은 단가 비교이다.(발전코스트 円/kwh)(2011년 코스트 等檢証委)
2011년 설비 이용율은 석탄 80%, LNG 80%, 석유 50% 그 외 10%이고 괄호 안은 정책경비를 뺀 발전 코스트다.
COP21과 온난화 가스삭감 목표, 파리 합의 요소와 그 논점으로 목표설정을 보톰업에서 추진해 가자는 것은 거의 의견일치이지만 일부국이 톱 다운적 요소를 넣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후 목표설정에 있어서 수준평가를 위한 사전 논평을 행할 것을 많은 국가가 찬성하지만 인도 등은 이것에 대해 반대다.
일부 국가가 준수 메카니즘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논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의 2국간 크레디드제도등의 국제적 인식에 대해서 국제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도상국은 파리 합의가 완화(삭감)만 결정 될 것을 우려해 적응자금 등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은 2000-2012년에 300억달러의 신규 추가자금을 제공할 것, 선진국은 2020년까지 년간 1000억달러를 동원할 것에 합의했다.
일본은 2000-2012년(3년간)에 300억달러 속에 133억달러를 지원했다.
2013-1015년(3년간)에 추가 160억달러 지원을 표명했다.(2013년)
도상국은 재원의 규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적응의 세계 전체의 목표의 존재방식, 기후변동의 악 영향에 특히 취약한 도상국에 있어서 기후변동영향에 동반한 손실 및 피해(로스&다메지)에의 대응 확대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선진국(부속서 1國)은 1992년 조약체결시의 OECD제국과 이행경제국으로써 정해졌으나 그 후 중국, 인도등의 신흥경제국이 출현, 2014년 리마 회합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사정을 고려하면서 조약의(선진국과 도상국간의) 공통되면서 차이 있는 책임을 2015년 파리 합의에 반영하는 결정이 있어, 중국, 인도 등이 일반 도상국과 다른 일정의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나왔다.
COP21과 온난화 가스 삭감목표에 있어서 파리 합의의 요소와 그 논점으로 日本은 2013년도 비 2030년도 26%(현재 책정 중, 가까운 시일에 제출예정), EU는 1990년비 2030년 40%(제출이 끝남), 러시아는 1990년비 2030년 25-30%(제출끝남), 미국은 2005년비 2025년 26-28% (제출끝남), 브라질은 검토중이고 중국 2030년에 피크아웃이며,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검토중이고, 스위스 1990년비 2030년 50%(제출끝남), 노르웨이는 1990년 비 2030년 22%(제출끝남), 멕시코는 BAU비 2030년 22%(제출끝남), 가봉은 BAU비 2025년 50%(제출끝남), 리히덴슈타인은 1990년비 2030년에 40%(제출끝남), 앙도라는 BAU(흡수원을 제외하고)비 2030년 37%(에네르기에 있어서 폐기물부문에서 CO2, CH4, N20 및 SF6만을)제출이 끝났다.(이 比는 2015년 IEEJ발표다)
일본의 약속 초안 요강과 삭감목표로 온실 효과 가스 삭감목표(안)는 에네르기 믹스와 정합적, 증명(뒷받침)하는 대책, 시책과 기술의 축적에 의한 실현가능한 삭감목표이다.
2030년도에 2013년도 比 26.0%(2005년도비 25.4%)의 수준+에네르기 起源 CO2이외의 온실효과 가스의 삭감(동 1.5%)+흡수원의 확보(동 2.6%상당)이다.
도상국에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등의 보급과 대책실시에 의한, 현실적인 삭감, 흡수에의 일본국의 공헌을 定量的으로 평가하고 우리나라(일본국)의 삭감목표달성에 활용해야 하며, 2국간 크리디드(JCM)을 구축 실시한다.
2030년까지의 누적에서 매년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한 일본 정부의 사업에 의한, 5000만에서 1억톤 CO2를 전망한 온난화 가스 삭감률의 내역으로 온실 효과가스 합계(2013년도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의 비율(%)(총26.0%)는 에네르기 起源 이산화탄소(21.9%), 에네르기 起源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효과 가스(1.5%), 비에네르기 起源 2산화산소(0.4%), 메탄(0.3%), 일산화2질소(0.1%), HFC등 4가스(0.7%) 온실효과가스 흡수원(2.6%)들이다.
주요국 약속 초안을 비교하면 일본(2030년)은 2013년에 비해 26.0%삭감목표이고, 미국(2025년)은 2005년비 26-28%삭감목표이며, EU(2030년)는 1990년에 비해 40% 삭감을 목표하고 있어 전체적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우수한 목표라고 말했다.
결론으로 바람직한 에네르기 믹스의 방향은 2030년 에네르기 수급구조 일차 에네르기(6/1案)의 장기 에네르기 수급전망 소위원에서 공표된 에네르기 믹스 안은(전력구성에서 재생에네 22-24%, 원자력 20-22%, 화석연료 56%), “3E+S”의 시점에서 볼 때 총괄해서 바란스를 거쳐 월내에 각의 결정 될 것이다
COP21과 온난화 가스 목표의 존재가치는 2030년도에 2013년도 비해 26.0%수준(2005년도비 25.4%)는 EU미국과 비교해서 손색없는 것이다.
6/6-7의 G7에 있어서 약속 초안으로서 공표하고 월내에 최종 결정 예정이다
COP21를 향해서 일본의 어니시어티브가 기대된다고 설명을 끝냈다.
질의응답에서 에네르기 자급력에 대한 답변에서 원자력을 좀 더 높은 수치 25%를 제안하여 답했다.
문제는 안전기술이나 제도의 독립성 등은 해결되었지만 문화면에서 스탠다드가 안 되고 있다. 일본 국민의 원자력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공포적으로 크다.
일반적으로 안전신화로 안전하냐 아니냐 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 안전한가?가 아직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성에네에 대해 핀란드의 산업 테크놀러지에 관심이 필요하다.
금년 4월부터 성에네에 대한 400억円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은 전부 써버렸다.
정부도 검토해서 일본은 새로운 건축물에 성에네를 의무화하지 안했으나 국토교통성도 이를 받아들여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전력 수급량의 각 전원 코스트에 원자력, 화력, 일반수력, 태양광 등 코스트가 저렴하지만 태양광, 풍력등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날씨가 흐린 경우 보조전원 가스 화력으로 백업하여 가동효율이 떨어지는데 백업전원으로 재생에네르기 코스트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참고로 2013년도 일본의 전력수요는 산업에 3126억kwh (32%), 업무 3509억kwh(36%), 가정 2852억kwh(30%), 운수 179억kwh(2%)로 합께 9666억kwh(100%)를 2030년에 레퍼렌스 합계 11,769억(100%)에서 省에네로 합계 9,808억kwh(100%)로 한다는 계획이다.
소자 고령화되어 고령화로 전기화 되어 소비가 늘어날 것이지만 마켓트 리폼, 스마트화로 전력소비가 감소될 것, 가스 전력은 마켓에 적절한 전력이 안 된다.
유럽의 자유화의 참피원 영국의 경우 전력자유화가 정부로 되돌아 오고 있다.
격렬하게 투자가 감소되고 정부 서포트화 되고 있다. 용량마켓으로 도입되고 있다.
용량 마켓트, 영국은 전형적인 온난화 방지를 위해 원자력 유지해야 하나 원자력 회사들은 보증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국이 도입한 것은 일정가격으로 원자력 안전 전력 FIT도입 즉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도입하려한다.
현재 일본의 원자력 발전은 3.11사고 전에 54에서 사용안하는 것 6기 빼고 48기가 되었고 그 중 폐기한 5기를 빼고 43기가 가동 가능한 원전이다.
22%원자력은 40기정도(100만kwh –130만kwh 등 크고 작은 원전)로 80%가동률을 유지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해체 원자력은 4천만kwh다, 2030년 새로 만들 것 까지 46정도 예상되고 40기정도 남게 되면 차질 없이 가동률이 될 것이다.
전원들의 코스트에는 일반적인 폐로 코스트와 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한 비용은 들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끝나고 나오면서 본 특파원은 각 전원의 코스트가 각각 사고가 났을 때 비용도 코스트에 들어있는가?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을 코스트에 포함 한다면 원자력 발전 코스트가 결코 싸다고 할 수 잇는가?
답으로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은 산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원전 코스트가 제일 싸고 안전하다고 하지만 상정하지 못한 사고가 현실적으로 터졌다.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가 많은 나라에서 원전은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사고를 동반하고 있다.
원전이 사고가 나면 사고지역이 거의 파멸되고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모든 전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을 상정한다면 그 비용도 코스트에 당연히 산정되어야 하고 이리되면 원전 코스트는 상상할 수 없이 비쌀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사고를 상정하지 않는다 해도 핵폐기물을 어디에 묻을 것인가?
지금 일본에서 묻을 곳도 정하지 못하고 각 원전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역의 가정 주변의 오염 쓰레기들은 각 지역과 가정에서 땅 속에 파묻고 공적으로 나온 오염물질도 방치상태이다.
원전이 가동되면 각 원전에서 기필코 나오는 핵폐기물들을 전국에 묻게 되어 청정한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고 그 지역들은 다발적인 지진과 함께 새로운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인데 이 비용이 포함된다면 원자력발전 코스트가 싸다고 하겠는가?
豊田씨도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재생 가능한 자연에네르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서 재생 가능한 자연에네르기만으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원전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이 걸려서 인지 모두가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원전은 CO2를 발생치 않은 안전성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말하고 있고, 일본은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단과학의 발달로 다양한 자연재생에네르기를 개발할 수 있고 국가 정책이 지원되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우선 원전 사고 후 4년간 원전이 전혀 가동치 않은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물론 절전노력은 있었지만- 살아왔다.
전력부족의 문제보다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생각은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고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의심케 하는 것은 일련의 정치와 법률의 재정비라든가 일본을 되찾자는 외침으로 귀결되고 핵개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그러나 힘으로 국제 사회에 관여하려는 근대 일본의 입지는 참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평화헌법하에 사상과 이념 종교를 넘어 세계 어느나라와도 교류했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버리고 일본의 이익에도 배치되는, 힘으로 국제사회에 관여하려는 아슬아슬한 현실을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해 갈 것인지 주목된다.
2015년 6월 4일
本社 顧問 兼 特派員 趙相祿 sangrokjui@hotmail.com